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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 사회/정치/법률 9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1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권력구조의 재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런 법률 엘리트, 경제학 엘리트 들의 활동 과정을 미시적으로 탐구하였다. 세계은행, 포드재단,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트워치,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관련된 사람들과 다양한 법률가와 경제학자, 심지어는 두 전직 대통령까지, 약 400회의 인터뷰를 통해 권력 엘리트들의 생애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권력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엮어나가 각국의 ‘궁정전투’가 국제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전문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FTA와 신자유주의 시대에 질문하는 국가 엘리트의 정체성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브레인은 미국에서 수학한 엘리트들이다. 한미FTA의 주요? 전문가를 예로 들면, 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컬럼비아대학에서 국제정치학 학·석사학위와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외교나 거시경제정책이 미국에서 생산된 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와 같...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전문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FTA와 신자유주의 시대에 질문하는 국가 엘리트의 정체성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브레인은 미국에서 수학한 엘리트들이다. 한미FTA의 주요 전문가를 예로 들면, 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컬럼비아대학에서 국제정치학 학·석사학위와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외교나 거시경제정책이 미국에서 생산된 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와 같은 엘리트의 지위가 과거처럼 단순히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향방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올라 서 있음을 알려준다. 이 책 『궁정전투의 국제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의 국가권력이 이와 같이 국제적인 지식(미국의 지식)을 획득한 엘리트들에 의해 재편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궁정전투’라는 말은 과거 식민지기 대토지소유 가문의 후예나 또 다른 지배 그룹이었던 법률 엘리트, 경제학 엘리트 등이 국제적인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권력 다툼을 벌인다는 것을 은유한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제자이자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이브 드잘레이(Yves Dezalay)는 스승의 ‘장(場) 이론’, ‘상징권력’, ‘아비투스’(habitus:사회적 여정을 통해 획득되고 체화된 ‘성향체계’, 즉 특정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소속된 사회그룹의 선호, 가치관, 판단 등을 가리킴) 등을 차용하여 이러한 국가 구조의 변화, 나아가 국제적인 큰 흐름을 탐구하고 있다. 국가를 경영하는 전문 지식은 과거 제도화에 기여하는 법률 지식에서 경제학과 같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지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법률 엘리트들은 국가에 봉사하는 시녀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업 법률가나 인권운동·시민운동으로 선회하였고, 경제학 엘리트들은 군사정권 시절의 발전경제학에서 탈피하여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외치며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책은 권력구조의 재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런 법률 엘리트, 경제학 엘리트 들의 활동 과정을 미시적으로 탐구하였다. 세계은행, 포드재단,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트워치,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관련된 사람들과 다양한 법률가와 경제학자, 심지어는 두 전직 대통령까지, 약 400회의 인터뷰를 통해 권력 엘리트들의 생애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권력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엮어나가 각국의 ‘궁정전투’가 국제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식과 이를 추구하는 엘리트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을 알도록 해줄 것이다. 이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국제적 지식’이나 ‘세계화’라는 슬로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게 해주고, 아직 자세히 탐구되지 않았던 ‘지식의 국제적인 순환’이나 ‘엘리트와 국가권력의 변화’와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데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에서 양성된 남미의 경제학 엘리트 이 책은 국가를 움직이는 전문 지식이 유럽 중심의 법률에서 미국 중심의 경제학으로 이동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냉전 이후에 나타나는 이 변화의 다양한 과정 중 이 책의 관심 부분은 미국의 국제전략과 각국 엘리트들의 미국 지식 습득(유학과 국제기관 활동)을 통한 권력투쟁이다. 냉전 시기 미국은 남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개발처(USAID),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 포드재단, ‘법과 발전’(law and development) 등 여러 기관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한편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 경제학계는 케인스주의적 발전 논리에서 점차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논리가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이때 시카고대학은 수많은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이론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남미의 엘리트들이 경제 전문성을 습득하는 과정을 밝히고 있고, 이와 아울러 세계경제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던 세계은행과 포드재단 같은 거대 박애주의 재단에 주목하고 있다. ① 칠레의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 시카고대학 경제학자들이 열세에 있을 당시, 그들은 공화당 소수 보수주의자들과 연합하면서 국제전략을 추구하였다. 그 중 남미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놀드 하버거(Arnold Harberger) 등의 시카고 경제학자들이 국제개발처와 거대 재단들을 활용해 산티아고 가톨릭대학에 투자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톨릭대학 경제학도들은 시카고대학으로 건너가 ‘최신의’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칠레의 악명 높은 군부 독재자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1915~2006)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을 때 이 그룹(시카고 보이스)은 피노체트 정권과 연합할 수 있었다. 칠레 군부는 시카고 보이스가 제공한 아젠다를 통해 옛 엘리트들을 효과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었고, 시카고 보이스는 새롭게 국가 경제정책을 좌우할 핵심 위치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카고대학에서 유학한 경험과 경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부가 갖지 못한 (미국 친화적인)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엘리트들은 국가개입의 축소, 민영화 등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칠레 경제를 이끌었다. ② 브라질의 신세대 경제학자들 브라질에서 미국에 토대를 둔 경제학의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브라질과 미국의) 공동위원회와 국제연합이 설립한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CEPAL)가 중심이었다. 공동위원회를 통해 성장한 국가경제발전은행(BNDE)과 거대 공기업들은 1950년대 브라질의 발전정책을 이끌었고, 셀수 푸르타두(Celso Furtado)가 이끄는 구조주의 경제학은 CEPAL과 협력하여 브라질 경제정책을 세웠다. 그러나 1964년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새롭게 부상하던 경제학 엘리트들은 기세가 꺾이고, 1980년대 외채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델핑 네투(Antonio Delfim Netto)가 이끄는 경제학자 그룹(일명 델핑 보이스)이 제한적으로 군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브라질에서 경제학 엘리트들이 급부상하는 계기는 1970년대 말 해외 유학파 경제학자들이 국내에 복귀하면서 시작되었다. 페드루 말랑(Pedro Malan)과 디오니지우 카르네이루(Dionisio Carneiro) 등은 포드재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으로 받아 리우데자네이루 가톨릭대학에 경제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들 신세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엘리트들의 양성을 위해 미국 유학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에서 미국 지향적인 경제학을 중심에 놓기 위해 노력했다. 외채위기 이후 그들은 그들이 맺고 있는 국제적인 인맥과 미국 경제학의 투자, 경제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들은 브라질에 탈규제와 민영화, 해외투자 개방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국가 통치의 핵심 행위자에 오르게 되었다. ③ 경제학의 ‘달러화’(dollarization) 이와 같이 남미의 경제학 엘리트들은 미국에서 생산된 ‘국제적인 전문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정을 미국 달러

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
I부 국가권력 장(場) 내부의 제국주의적·전문적 전략
1. 서론
연구 전략│문제의식│책의 구성
2. 국가 재편을 위한 국가 엘리트의 재구성: 유럽 법률문화의 상속자로부터? 미국에서 양성된 테크노폴로
법조계의 유력 정치가들│아르헨티나: 국가 없이 경쟁하는 국제 엘리트│멕시코의 분할된 엘리트│민주주의로 치장한 시카고 보이스│반대 모델들
3. 궁정전투의 국제화
국가 내부와 외부의 국제적인 학문 전략│군사적이고 반동적인 뉴딜│매판 법률가들: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비대칭적인 달러화│경제학의 달러화│사업법의 복합화│인권과 도덕의 유출│비대칭적인 거버넌스
II부 도전받는 헤게모니: 동맹세력의 구축, 개혁주의 전략의 냉전적 기원
4. 새로운 보편성의 고고학: 인권의 냉전적 구성과 그 후의 변천
대(大) 법률원칙 지형에서의 반격│전문 엘리트 대연합의 구축│저명인사 모델의 신성화와 위기│박애주의의 전문화와 정치화│국제사면위원회: 시민적 미덕의 엘리트에서 대중 전문기관으로
5. 아웃사이더로서의 ‘시카고 보이스’: 반혁명의 구성과 수출
금융가에게 봉사하는 수학자들│이데올로기적 반혁명을 위한 매스미디어 전략들│열세에 놓인 세계화의 관료들│지배자 내부의 피지배자│워싱턴 기관들의 찬란한 망명│발전의 선교사에서 머니 닥터로│금융 세계화의 후배들
6. 다원주의와 개혁의 전파
브라질에서 경제의 전문화와 국제화│사회과학의 자율성 구축│법률교육 개혁: 보다 덜 성공한 시도
7. 상징적 제국주의의 역설: 근대성의 폭발적인 실험실, 라틴아메리카
칠레: 수입된 경쟁의 격화에서 내전으로│아르헨티나: 포스트모던 국가의 당파적인 싱크탱크
III부 경쟁하는 보편성: 북미와 남미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칭적 구성
8. 권력 외부의 개혁적 이스태블리시먼트: 대안적 정치 전략으로서 인권에 대한 투자
전문화와 증가된 미디어 전략의 지배│박애주의의 정치화와 ‘아이디어 시장’의 구축│도덕 자본가에서 벤처 자본가로
9. 대립에서 협력으로: 새로운 보편성의 국내적 생산과 국제적 인정
피노체트의 시카고 보이스: 경제학자, 금융가, 사업 변호사들의 반혁명 동맹│인권의 국제적 발명:인권의 국제적 실험장으로서 칠레교회│국가 합의의 국제적 형성:경기장에서 세미나실로│브라질:법률권력 장의 복원과 파편화│아르헨티나의 인권을 둘러싼 국제화된 전투
IV부 국제기구의 재형성과 법률의 수출
10. 파편화된 거버넌스: 국제기구와 국가 전문성의 재형성을 위한 워싱턴의 아젠다
국제 인권운동의 전문화│‘이윤추구 정부’의 폐기에서 ‘친시장적 민주국가’의 재정의로│세계은행의 신경제학자들│비교정치경제: 교조주의의 패러독스│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테크노크라트에서 테크노폴로│반개혁적 동맹, 미주협의체│조심스러운 결론
11. 하향식의 참여적 발전: 인도주의적 시장 헤게모니의 구축과 세계화의 사회적 폭력을 막기 위한 시도
세계은행을 활용한 환경운동│세계은행의 사업에 우호적인 NGO들│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엘리트 전략
12. 기회주의적인 제도의 건설자, 매판 법률가들
외국인의 법률 영역: 멕시코의 외국인 법률회사│몬테레이, 알파, 그리고 기업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성공│NAFTA의 변호사들│선거법정과 부패에 대항한 전쟁
13. 법원을 둘러싼 개혁주의 전략들
두 개의 층위를 가진 법률구조 안에서 열세에 처한 사법권력│위장된 자율성│사법 포럼의 실패│멕시코: 인권운동에서 국가 내부의 인권기관으로│아르헨티나의 유산된 법원개혁│대안적 분쟁 해결 모델의 수입
14. 불완전한 이식의 논리
후주
참고문헌
주요 국가 연보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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