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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 사회/정치/법률 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하나둘 늘어나는 전사자들의 숫자, 길어지는 전쟁 기간과 이에 비례하는 전쟁 비용의 증가……. 전쟁의 책임감에 시달리던 정부는 더 이상 전쟁의 주체가 되지 않으려 한다. 정부의 빈자리는 자신들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 군사 업체들이 대신 채우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들을 폭넓고도 발 빠르게 취재한 보고서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핏빛 이윤을 좇는 냉전의 계승자, 그들은 누구인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부터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으로 치달았던 냉전은,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에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전쟁거리를 양산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국방 예산은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이며 이에 자극을 받은 러시아, 중국 등도 꾸준히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째서 냉전기를 한참이나 지나온 지금까지도 2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냉전 질서와 안보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냉전 시기에 구축된 군산복합체와 다양한 집단들이 엄청난 이익과... 핏빛 이윤을 좇는 냉전의 계승자, 그들은 누구인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부터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으로 치달았던 냉전은,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에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전쟁거리를 양산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국방 예산은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이며 이에 자극을 받은 러시아, 중국 등도 꾸준히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째서 냉전기를 한참이나 지나온 지금까지도 2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냉전 질서와 안보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냉전 시기에 구축된 군산복합체와 다양한 집단들이 엄청난 이익과 권력을 둘러싸고 벌이는 핏빛 이윤 쟁탈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 정부의 소수 강경파들 ― 소련이라는 위협의 실체가 사라지자 군산복합체는 충격적인 위기에 직면한다. 그러나 소수 강경파들의 전쟁위기론 덕에 소련의 대체물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이 가상의 적들에게 얼마나 취약한지 가공할 만한 시나리오들을 쏟아 내기만 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에 예산을 대폭 끌어당길 수 있었다. 2. 민간 무기거래상 ― 정부의 숨어 있는 조력자들은 비밀 첩보전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쟁 지역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고객에게 은밀하게 무기를 판매하는 데 이들의 활약은 절대적이다. 무기거래상들은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3. 민간 군사 업체 ― 전쟁의 모든 분야와 전 지역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부에게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며 효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복무한다. 민간 업체 직원이 숨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정치적 타격을 전혀 입지 않는다는 점이 정부에게는 큰 매력이다. 4. 군수산업체의 컨설턴트와 로비스트 ― 구성원이 주로 퇴역 장교들이라는 이점을 살려 냉전 시절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이용해 군수산업체의 이익에 이바지한다. 그들은 군 복무 시절의 익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패한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거나 회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한다. 5. 냉전 시대의 전략가 ― 군산복합체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 냉전 시대에나 적합한 국방․외교 정책을 꾸준히 양산해 내고 있다. 심지어 공상과학영화에나 어울릴 법한 ‘별들의 전쟁’ 형태의 미사일방어 체제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가며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국방 정책의 대부분이 이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민간 주도 전쟁이 지닌 문제를 낱낱이 파헤친 책, 『전쟁을 팝니다』 ‘역사상 가장 민영화된 전쟁’이라 평가받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 우리는 민간 군사 업체들의 ‘활약’을 눈으로 확인했다. 과도하게 커진 민간 군사 업체의 위상을 두고 벌어지는 갖가지 논란에 대해 저자 켄 실버스타인은 탁월한 분석력과 유머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준다. 1) 민간 군사 업체가 주도하는 전쟁, 무엇이 문제인가?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사용하지도 않은 추가 비용을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일이 잦고, 직원들의 자질 시비도 자주 등장한다. 테러범과 연루된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나, 군사 업무를 수행할 만한 공식 훈련을 거치지 않은 직원도 현지에 투입되곤 한다. 현행법 체계상 이들의 신분이 엄연히 ‘민간인’이라는 법적 지위도 논란거리다. 이 많은 것들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누가 민간 군사 업체의 성장을 불러오는가?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터 싱어 연구원은 ‘냉전의 종식,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역할 분담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전투 환경의 변화, 정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민영화 바람’이 민간 군사 업체의 규모를 키웠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민간 경비 업체, 군사 자문 업체, 군수 지원 업체의 형태로 전쟁터를 누비는 민간 군사 업체들은 전쟁을 민영화하는 한편 전쟁을 사고팔고 있다. 3) 민간 무기거래상이 선호하는 소형 화기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까닭은 무엇인가? 어린아이도 분해 결합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담배보다 구하기 쉬운 소형 무기 때문에 한 해 지구상에서 죽어 가는 인원은 50만 명을 넘어선다.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일삼는 선진국들(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쓸모없어진 재래식 무기를 가난한 국가나 분쟁 지역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만 3년, 끈질긴 취재 끝에 얻은 생생한 기록, 『전쟁을 팝니다』 켄 실버스타인은 절대로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 민간 무기거래상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정보 공개를 꺼리는 정부 사람들에게 접근해 익명 인터뷰를 따내면서 방대한 자료를 모았다. 책에 공개할 수 없었던 자료의 양이 훨씬 더 많았지만, 방대한 정보들을 갈무리해 세계 무기거래상들의 부적절한 행위들, 막대한 부의 축적 따위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 가는 무기들은 여전히 전쟁터를 떠돌고 있다. 이 책 『전쟁을 팝니다』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빌미로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군사 업체와 무기거래상들, 그들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고 있는 냉전 시대 ‘역전의 용사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준다.

목차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 네오콘의 '새 세기'가 저물고 있다
머리말 - 전쟁을 파는 자들은 누구인가?
1장 무기와 국가 : 냉전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은 '냉전형 전사', 마셜
2장 무기와 죽음의 상인 I : 평?화를 비웃는 민간 무기거래상, 글라트
3장 무기와 죽음의 상인 II : 미국 정부의 은밀한 협조자, 메르틴스
4장 민간 기업의 전쟁 만들기 : 세계에 군인을 팔고 있는 민간 기업들
5장 여전히 건재한 그들 : 퇴역 장군들의 맹활약, 헤이그
6장 유령의 위협 : 냉전 시대의 전략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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