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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5346112X / 290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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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뇌물죄는 근대 관료국가성립 후 직업 관료 및 관리의 청렴과 국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입법화되었으며, 각국에서는 뇌물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준공무원 및 직업적 뇌물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화하고, 일본에서는 특별뇌물죄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원부패방지법 등 특별제정법을 규정하여 뇌물죄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뇌물수수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하고, 뇌물죄에 대해 법과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집단들을 통해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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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중백
목차
책머리에
제1장 序 論
제2장 刑法上 賂物罪
제3장 特別法上 賂物罪
제4장 問題點과 改善方案
제5장 腐敗와關聯된 賂物罪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