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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일반국민에게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및 시장경제논리를 제공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 대한 대외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전문가칼럼'을 2003년 1월부터 매주 한 편씩 개제해 왔다. 지난 2005년 전문가칼럼을 모아 <한국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바 있어 이번 책 <한국경제, 도약인가 추락인가>는 제2집에 해당한다. 이 책은 당시 부각되고 있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국내 최고의 해당전문가들이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집필한 총 82편의 칼럼을 수록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선진국으로 가는 길’, 언제나 그 자리 최근 골드만삭스가 한국경제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해 솔깃하다. 우리나라가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이 8만1,000달러로 일본과 독일을 누르고 세계 2위?의 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그것이다. 그러나 코앞이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는 몇년째 제자리이며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지는 끊임없는 논란거리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은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 대한민국 곳곳을 짚어봐야 할 때이다. 달콤한 전망에 기대 안일하게 사는 몽상가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 ‘선진국으로 가는 길’, 언제나 그 자리 최근 골드만삭스가 한국경제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해 솔깃하다. 우리나라가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이 8만1,000달러로 일본과 독일을 누르고 세계 2위의 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그것이다. 그러나 코앞이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는 몇년째 제자리이며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지는 끊임없는 논란거리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은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 대한민국 곳곳을 짚어봐야 할 때이다. 달콤한 전망에 기대 안일하게 사는 몽상가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실천가들이 필요한 때다.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을 필두로 한 경제전문가들이 현재의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담았다. 82가지 경제이슈로 우리 경제를 되짚어본 경제학자 41인의 쓴소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조언에 귀기울였으면 한다. ■ 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06년 5%에서 올해는 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한 지 불과 40년 밖에 안되는 나라가 벌써 ‘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앞으로 10년간 잠재성장률을 다시 5% 이상으로 높여야 선진국 추월이 가능하다. 우리가 제 몫 지키기와 나눠 먹기에 열중하느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사이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 안순권 〈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한국경제〉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 ① - 배부른 귀족노조, 파업의 그늘 2007년 1월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 시무식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대통령의 말마따나 ‘온몸으로 소통’했다. 성과급 50%를 왜 지급하지 않느냐는 이유다. 급기야는 파업까지 강행했다. 꼭 20년 전 7월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민주화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노동운동은 턱없이 많은 급여를 요구한 것도 아니요, 자본에 맞서 약한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게 노조 설립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 다였다. 20년을 사이에 둔 노조의 명암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자신들의 비리를 부끄러워하지조차 않는다. 순수성을 잃은 노조는 ‘배부른 귀족’이 되었다. ■ 노동운동이 외면받는 이유 현대차·대우차·기아차 등 노조 13개가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이는 실제 노조 조직률의 지속적 하락, 파업 난발과 노동계의 내부 비리로 인한 국민의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리고 2006년부터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별 노조체제로의 협상력 약화 등의 위기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산별노조가 우리 현실에 부합되느냐이다. 가뜩이나 정치적, 전투적 성향이 강한 노조들의 정치성향은 더욱 강화되어 노사간의 문제가 파업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불안감을 심화시킬 우려마저 낳고 있다. 우리 노동계는 먼저 왜 노조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민들이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박성준 〈산별노조로의 전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 ② - “모두 똑같아야 해!” 무조건 평준화 양극화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주력할 우선 정책분야가 양극화 해소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부문의 실적과 계층간의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은 모두의 이상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해결방법이다. 태어난 유전자가 다른 이들을 모두 똑같은 제도속에서 교육시키려는 정책처럼 ‘무조건 평준화’는 결국 모두를 하향평준화할 수밖에 없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더라도 잘 나가는 놈과 뒤따르는 놈은 태생이 다른 것을, 잘 나가는 놈이 있어야 뒤따르는 놈도 자극이 되고 앞서가는 놈이 있어야 발전도 있다. ■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경제학자 마셜은 경제학자의 덕목으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얘기했다. ‘따뜻한 가슴’을 강조하다 보면 가진 자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소득격차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장경제의 원리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잘 나가는 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근로자는 일을 덜하며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취지로 세금을 더 거두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후생수준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의 이론일 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 안순권 〈양극화 대책과 기업의 역할〉 ■ 결과의 평등, 나누어 줄 빵이 없다! 최근 각종 빈부간 소득격차 통계지표가 양극화 심화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소득격차는 2000년을 기점으로 호전됐으나 다시금 경기가 하락하면서 2003년부터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가 표방해 온 분배정책을 무색케 할 정도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은 경쟁보다 결과의 평등을 지나치게 중시해 노동 및 투자의욕을 약화시키고 성장동력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성장이 안 되는데 나누어줄 빵이 충분할 리 없지 않은가. - 안순권 〈빈부격차 완화 대책은 없는가〉 ■ 평준화 정책이 가져온 부의 되물림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이념은 평준화다. 평준화 정책의 의도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좋은 학교에 가는 현상을 막아 어릴 때 성적이 성인이 되어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이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좋은 상급학교로 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부모의 경제력 여하에 따라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올 일이 없게 되었다. 결국 평준화 정책은 ‘부자 부모 - 좋은 한국 및 사교육 - 좋은 상급학교 진학 및 조기유학 - 경쟁력 격차 - 부의 격차’로 이어져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박성준 〈자율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개선〉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 ③ - 21세기에 80년대식 규제개혁 지금 정부는 1970∼1980년대식 ‘땜질 처방’으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폭등과 치솟는 물가, 자꾸 떨어지는 경제성장력 등은 반시장적인 땜질처방에 대한 시장의 반란이요 시장의 복수다. 더 늦기 전에 좀더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다. 이번 위기를 잘못 대응했다가는 우리 경제가 남미형의 만성적인 위기재발체질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땅문제·집문제로 몸살 앓는 대한민국 요사이는 하도 자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서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가히 정책의 남발이라 할 지경이다. 이렇게 잦은 정책대응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좀처럼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에 국한되었던 주택가격 상승세가 최근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됨으로써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 김상겸 〈부동산가격을 잡으려면〉 ■ 시대에 역행하는 큰 정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라는 말이 사라졌다. 정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이면 된단다. 필요하면 세금도 더 걷고 규제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단다. 공기업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공무원도 더 뽑아서 실

목차
제1장 한국경제, 도약인가 추락인가 - 한국경제의 현주소
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한국경제
남발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한국경제의 드라큘라 백작, 일본식 장기불황
섣부른 경기부양책보다 안정적 경제운용을
안개 걷혀야 투자가 는다
중국에서 본 한류의 실상
지역균형발전에서 광역거점발전으로
투자위축이 가져온 성장잠재력 약화
왜 한·미 FTA인가?
제2장 우리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자 - 거시 및 금융경제
우리 경제에 대한 기원
국채발행과 가격차별
지금 금리인상이 필요치 않은 이유
한여름 밤의 환율 이야기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차별성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단일화폐의 역설: 수프와 마술 손톱
국경을 넘나들던 캐나다 농민의 구속
제3장 지나친 평준화는 성장의 걸림돌 - 교육, 노동, 사회·문화
일자리 늘리기,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세 가지 낭비요소
노조의 경영참여는 어디까지?
교육투자로 고령사회 대비해야
자율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개선
공교육 정상화의 한 가지 해법
산별노조로의 전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음악은 왜 2채널인가?
제4장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 - 공공부문 및 부동산
양극화 대책과 기업의 역할
금성에서 온 공공혁신
부동산가격을 잡으려면
고유가 현상, 과거와는 다르다
해마다 올라가는 국가채무 전망
공공부문의 크기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소득세율 인하는 부자들만의 잔치인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표류와 교토의정서 발효
공기업 민영화, 하려면 제대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무엇이 문제인가?
빈부격차 완화 대책은 없는가
제5장 시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 - 규제개혁
한국에는 왜 미디어그룹이 없을까?
이제는 농지규제를 풀어야 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코미디 같은 적대적 M&A 대책
'투명성 함정'에 빠진 공시규제 강화
누구를 위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인가?
기업도시는 규제개혁의 인큐베이터되어야
작은 정부의 추억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제6장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을 살려라 - 기업정책
한국기업이 힘든 이유
시민단체 재벌개혁 주장의 문제들
기업결합의 두 얼굴
모방전략의 역설: 기업의 창조경영과 정부의 벤치마킹
중소기업보다는 좋은 중소기업을 찾아내는 히딩크를 지원해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의 관전 포인트 - 김현종
기업집단 관리방식의 진화방향 - 이수희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대안들 - 최충규
르노·닛산의 GM 지분출자와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
소버린, 아이칸의 교훈과 국내 제도의 보완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제7장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 - 시장경제원리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반시장·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이해 부족
경쟁정책은 경제적 효과 분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롯데월드와 난지도골프장 무료개방을 보고
산업혁명은 장사꾼의 나라에서 일어난다
학교급식의 식중독에 대한 해법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선의(善意)의 비용을 고려해야
경품의 경제학적 의미
전통 캐롤의 독점적 시장지배력
경쟁은 움직이는 것이다
제8장 성장엔진을 찾아서 - 정책제언
분배정책, 왜 지지 잃었나?
경제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숙의 민주주의의 본질
기술유출 방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서울 하늘과 에너지 정책
방송통신융합기구: 쇼의 머리와 던컨의 몸매?
사병구타 사건과 재산권
공정위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제언
이제는 M&A로 중국시장을 활용하자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제언
연말정산에 바라는 것들
성매매특별법과 성폭력범죄
합리적 소비문화를 위한 제언: 가짜명품 사건의 교훈
보이는 손의 부작용 감축방안: 시장적인 방법과 투명성에 의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