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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법률의착오론

안성조 저 | 경인문화사 |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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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49904276 / 423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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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안성조
지은이 : 안성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의 착오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전개
제3장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제4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과정
제5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분석
제6장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부지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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