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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연방주의와한국

박응격외 저 | 인간사랑 | 2006년 12월

서구연방주의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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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7418205X / 281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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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오늘날은 국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따라서 당면한 국가의 문제를 다양한 지역, 정치 및? 행정기관, 시민에 위임함으로 페더럴리즘 정치체계하에서 중앙국가는 더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펴나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저자 소개

  • 저자 : 박응격외
김상겸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응격
슈파이어(Spyer)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장

이옥연
미시간(Michigan) 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정재각
베를린(Berlin)대학교 정치학박사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연구부장
디트마 되링(Detmar Döring)
퀼른(Kölin)대학교 철학박사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자유연구소장
로베르트 네프(Robert Nef)
취리히(Zürich) 대학교 법학석사
스위스연방 기술연구소 법학부 연구원
스위스 자유연구소(Liberales Instituit) 소장
버나드 로완(Bernard Rowan)
시카코(Chicago)대학교 정치학 박사
시카코 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
크리스챤 키르히너(Christian Kirchner)
하버드(Harvard) 대학교 법학 석사(LL.M)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am Main)대학 법학 및 경제학 박사
훔볼트(Humboldt) 대학교 법대 및 경제대학 교수
하이케 헤르만스(Heike Hermanns)
뉴카슬(Newcastle-upon-Tyne)대학 정치학 박사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Canbarra) 국립대학 국제학부 조교수

목차

목차
서문 - 박응격·울리히 니만
1장 서구연방주의: 사회통합과 발전
1. 분권화와 지역화합을 위한 페덜리즘 - 박응격
2. 스위스 연방주의와 지방정부 - 조세자율 - 로베르트 네프
3. 독일연방주의와 개혁의 필요성 - 재정부담
4. 연방주의와 한국의 지방분권 - 김상겸
2장 서구연방주의와 정치체계
5. 미국: 연방주의 발전과 특징 - 정재각
6. 캐나다: 연방주의와 정책 - 이옥연
7. 스위스: 연방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 정재각
8. 독일: 연방주의와 상원 - 정재각
9.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주의 역사와 국가발전 - 하이케 하르만
3장 연방주의의 한국에의 적용
10. 통일한국의 연방구조를 위한 시론 - 크리스챤 키르히너
11. 통일한국과 연방제 - 버나드 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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