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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53460204 / 29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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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본 책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위기문제를 국제지적재산권법, 특히 WTO 지적재산권규범의 차원에서 그 해결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TRIPs협정, 도하공중보건선언 및 ‘도하공중보건선언 제6단락 이행에 관한 칸쿤(Cancun) 일반이사회결의’(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중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규범분석과 공중보건 위기 해결을 위한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련 규정과 관행에 대한 비교 등 연구방법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맺음말에서 저자는 동 책의 논의를 취합하여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와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은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함에 있어서 최적의 대안이며, 특히 공중보건 관련 분쟁발생시 TRIPs협정 중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제실시가 TRIPs협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맥과 함께 고려하여야 할 추후관행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하고,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은 TRIPs협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맥과 함께 고려하여야 할 추후관행을 형성하지는 못하였지만 권리소진제도의 발전추세와 WTO가 주창하는 세계시장의 단일화 및 무역의 자유화에 입각하여 병행수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중보건 위기 해결을 위한 특허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관련한 상술한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은 공공이익 보호 및 보건권이라는 기본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TRIPs협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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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호
목차
1. 공중보건의 위기와 국제적 해결노력
1 공중보건의 위기 및 의약품의 접근
2 공중보건 보호와 지적재산권
3 공중보건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 및 국제기구의 해결노력
4 소결
2. 공중보건 관련 WTO 지적재?산권규범
1 공중보건 관련 TRIPs 협정
2 도하공중보건선언
3 도하공중보건선언 제6단락의 이행에 관한 일반이사회결의
4 소결
3. 의약품특허권의 강제실시
1 강제실시의 일반이론
2 특허강제실시 관련 국제규범 및 주요 국가의 관행
3 소결
4.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
1 병행수입과 권리소진원칙의 일반이론
2 권리소진 관련 국제규범 및 주요 국가의 관행
3 소결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