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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일본을 읽는 책’ 시리즈의 그 첫 번째 책인 《현대 일본 경제와 사회》는 땅값 폭락과 불량채권 증가 등으로 오랜 불황이 지속되면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일본 사회가 현재 알려진 것과 달리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운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밝히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거품 위기론’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 지난 1990년 이후 거품경제가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일본의 최근 경제와 사회 실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일본을 읽는 책' 시리즈의 그 첫 번째 책인 《현대 일본 경제와 사회》는 땅값 폭락과 불량채권 증가 등으로 오랜 불황이 지속되면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일본 사회가 현재 알려진 것과 달리,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운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밝히고 있다. 따라... ‘거품 위기론’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 지난 1990년 이후 거품경제가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일본의 최근 경제와 사회 실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일본을 읽는 책' 시리즈의 그 첫 번째 책인 《현대 일본 경제와 사회》는 땅값 폭락과 불량채권 증가 등으로 오랜 불황이 지속되면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일본 사회가 현재 알려진 것과 달리,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운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 대한 '거품 위기론'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감원으로 인한 ‘프리터’ 계층 급증이 위기감 불러 무리한 재개발 국책사업과 민관공동출자법인 등으로 낙관하기 어려워 국채 급증, 세수 급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정공사, 도로공단, 국립대 등 공공부문까지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어 민영화 조치가 취해졌던 일본은 특히 우정공사의 경우 민영화를 위해 국회 해산이란 전대미문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에 매우 민감한 금융권과 기업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량 감원이 지속되면서 구조조정을 뜻하는 용어인 '리스토라(Restructuring의 일본식 용어)'가 '감원'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임시직종 종사자인 '프리터' 계층이 급증하는 등 일본인들의 사회적 위기감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을 무시한 채 곳곳에서 무리하게 시행된 대규모 재개발 국책사업과 부실화한 민관공동출자법인 문제 등으로 향후 전망이 아직은 낙관하기 힘든 상황임을 이 책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치밀한 정보력과 신중한 용어 선택, 고도의 홍보로 위기 넘겨 하지만 일본은 위기 속에서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치밀한 정보력, 신중한 용어 선택 및 고도의 홍보 정책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회 내부 통제력을 강화해 내수시장의 붕괴를 막고, 대외수출 호조를 이끌어 내어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해법도 《현대 일본 경제와 사회》에는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한편, 저자는 한국과학재단 지원을 받아 일본에서 근·현대를 중심으로 건축과 그 배경이 되는 인문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일본 근대 사회에 대해서도 출간할 예정이다.

타이세이켄세쯔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 타이세이켄세쯔가 참여하고 있던 린카이후쿠토신(臨海副都心) 개발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로서,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다른 많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채 재정 문제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날의 일본 경제 상황과 경제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린카이후쿠토신 개발 프로젝트는 도(東京都)가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6km에 위치한 도쿄만 매립지 일대를 1986년 11월에 7번째 부도심으로 결정한 후 1987년 6월 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 수립과 1988년 3월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1989년 4월에 특별회계인 린카이후쿠토신개발사업회계를 설치하여 추진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현재 이 지역은 오다이바(お臺場)역 부근의 해변 공원과 후지텔레비젼 방송국, 아오미(靑梅)역 부근의 여성 전용 쇼핑몰인 비이나스호오토, 아리아케(有明)역 인근의 국제전시장 등과 이들 내부 지역을 연결하는 전철인 유리카모메 등으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사진 1～5 참조).
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당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도(東京都)는 지가 상승 속에 막대한 개발 이익이 생길 것을 전제로 개발 계획을 마련하면서 처음에는 총 사업비를 4조 엔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1991년 9월 도의회를 통해 10조 엔으로 늘려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거품 경제가 꺼지고 불황에 접어들면서 95년 말부터 96년 4월까지 한 때 도지사의 사적인 자문 기관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는 개발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장기간에 걸친 불황 속에 지가 하락과 사업자의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을 무시한 채 개발이 강행되면서, 결국 자금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개발이 지속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맞았다.

(본문 PP 69～79 ‘제7장 거품 경제 붕괴 후에도 지속되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 중에서)

목차
머리말
들어가기
01 GDP 규모와 국가 채무로 본 일본 경제의 위기
02 주요 세수인 법인세 급감에서 나타난 일본 재정 상황
0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04 민영화와 구조 개혁을 통한 정규직 감원 속에서 진행 중인 개인의 위기
05 구조 개혁 대상이 된 일본의 특별회계
06 사회 문제로 떠오른 프리터 - 생산성 저하 및 만혼·출산율 저하의 악순환
07 거품 경제 붕괴 후에도 지속되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
08 일반 근로자의 수입 감소와 저축률 급감에 따른 일본 경제의 고민
09 경제 규모를 넘어선 정보 예산과 정보 수집 정책
10 용어 선정에 신중한 일본 사회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