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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 문화관광부(학술)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간접차별의 현주소와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여성 운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러한 간접차별이 법적 차별 개념 속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무엇이 간접차별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구체적이지 않다. 나아가 무엇이 간접차별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판단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고 규정한 3차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 정의 조항은 어느 정도를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간접차별의 현주소와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여성 운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러한 간접차별이 법적 차별 개념 속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무엇이 간접차별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구체적이지 않다. 나아가 무엇이 간접차별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판단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고 규정한 3차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 정의 조항은 어느 정도를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간접차별을 규제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간접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은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좋은 예를 제공해 준다. 금융업은 여행원 제도나 성별 분리 호봉제와 같이 직접적인 성차별이 사라지고, 이러한 가운데 여성 승진 할당제 등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더불어 경영진은 사업부제(事業部制) 등과 같이 체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주변화하는 제도들의 도입을 시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업은 간접차별의 구체적인 배경과 기제, 그리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금융업에서의 성차별 실태와 기제를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차별, 특히 간접차별의 현주소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의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파별의 기본적인 동기나 배경, 그리고 원리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목차
1장 왜 간접차별인가?
2장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
3장 금융 산업 경영 전략의 변화와 성차별
4장 금융권 성차별의 현주소
5장 남겨진 과제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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