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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Ⅰ부 一般行政
都市計劃變更拒否의 處分性 3
都市計劃 등 變更拒否行爲의 處分性 37
抗告訴訟에서의 訴의 利益 47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所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82
金錢請求權, 取消訴訟과 當事者訴訟―대법원 2003.9.5. 선고 2002두3522 판결― 103
通勤道上의 火災에 관한 諸問題―業務上 火災 認定 여부를 中心으로― 134
判例를 中心으로 본 勤勞者의 通勤災害 179
生活補償論議의 批判的 檢討 211
間接損失의 補償에 관한 法理 239
取消訴訟에서 處分의 違法性判斷基準時點 262
部分(施行規則)으로 정한 制裁的 處分基準의 法的 性質과 效力 288
義務警察 복무중 우울증에 의한 自殺과 國家有功者 등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法律 第4條 第1項 第5號의 公務上
疾病으로 인한 死亡의 해당성(공무기인성)에 관한 主張立證責任과 그 構造―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3595 판결(공204, 1006)― 317
無效確認의 訴에 取消請求의 訴를 追加的으로 倂合한 경우 倂合된 訴의 提訴期間 遵守의 基準時―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3554 판결(공2004상, 000)― 333
不當한 共同行爲와 行政指導 349
改名許可의 基準―대법원 2005.11.16.자 2005스26 결정― 362
地方自治團體가 兩罰規定의 適用對象이 되는 法人에 該當하는지 與否―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판결에 대한 평석― 387
文化財保護法 第20條 第4號, 같은 법 施行規則 第18조의2 第2項 第2號 다.목 소정의 行爲에 대한 文化財廳長의
許可에 관하여―대상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 9920 판결
1984.12.31. 전에 河川區域으로 編入된 土地에 대한 損失補償請求의 訴訟形態―대법원 2006.5.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417
제Ⅱ부 租 稅
稅法에 있어서 形式과 實質 447
國稅審判員의 再調査決定에 따른 減額更正處分이 있는 경우의 不服對象과 그 提訴期間에 관하여 486
所得金額變動通知와 更正請求 509
所得稅와 贈與稅의 二重課稅調整 問題 526
名義信託 株式의 贈與擬制에 관한 判例의 態度 및 그 解釋論 544
加算稅 免除의 正當한 事由와 稅法의 解釋―美國과 日本의 判例와 比較․分析을 中心으로― 570
源泉徵收納付義務에 대하여 第2次 納稅義務를 부담하는 寡占株主―所得金額變動通知의 경우 納稅義務의
成立時期를 中心으로― 601
代表理事가 會社 財産을 橫領한 경우 賞與로 所得處分할 수 있는 要件에 관한 考察 642
粉飾會計와 納稅者의 信義則―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을 중심으로― 690
行政爭訟의 決定 또는 判決에 따른 更正決定 기타 필요한 處分의 除斥期間 707
제Ⅲ부 知的財産權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調和/統合 737
商標法 第73條 第1項 第2號에서 말하는 이른바 對象商標의 適格―대법원 1988.5.10. 선고 87후87, 87후88 판결과
1997.8.22. 선고 97후6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776
P2P 파일交換에 대한 司法的 判斷과 展望 792
特許法 第128條의 適用要件에 관한 小考―權利者의 特許實施 여부와 관련하여― 816
特別訴訟實務硏究會 會則 873
特別訴訟實務硏究會 任員 및 會員 現況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