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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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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광민
목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신의시실의 원칙의 적용요건과 적용한계
법률행위의 해석
물권법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 관한 논의의 매듭을 위하여-
특정물채권
이자제한법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불완전이행론
채권법상의 보호의무
채권자지체의 법리구성상의 문제점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규정상의 문제점과 해석론적 해결방법-
진찰조약의 법률관계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고의ㆍ과실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해석론적ㆍ입법론적 재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을 중심으로-
민법 제756조의 입법정책적 부당성 및 적용한계의 극복방법에 관한 소고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와 책임귀속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과학기술의 발달과 불법행위법의 대응 -사고손해의 조정과 관련하여-
한국불법행위법의 변천과 불법행위법학의 과제
한국 민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