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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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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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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형사판례연구회
목차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
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5
낙태와 살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45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71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89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소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115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153
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ㆍ등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166
유아(幼兒)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194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12
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정성립의 개념 238
형사증거법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294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연구 307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355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한 낙태 관련 상담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 해당 여부 37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명확성원칙 425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513
2005년도 형법판례 회고 538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4권) 577
형사판례연구회 2005년도 발표회 593
형사판례연구회 회칙 595
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599
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01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