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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 사회/정치/법률 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1위 |

2007/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추천도서

반디앤루니스 리뷰

한국의 정치 변동을 분단, 산업화, 힘겨룸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한다. 이 세 요인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국의 정치 변동이 이루어 왔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런 보편과 특수의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결과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또 그 변화의 결과가 거꾸로 세 요인의 구체적인 모습들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1. 기획 의도 그 동안 한국 정치에 관한 수많은 책과 논문들이 나왔지만 학자 자신의 고유한 분석틀이나 독창적인 사고에 따른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때로 깊이 있는 통찰과 예리한 분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미국 정치학을 답습하고 서양 학자들의 개념과 분석틀을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부인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책은 글쓴이가 한국 현대 정치에 관해 지난 20년 남짓 동안 생각하고 연구해 온 것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학문적인 대외 의존을 탈피하여... 1. 기획 의도 그 동안 한국 정치에 관한 수많은 책과 논문들이 나왔지만 학자 자신의 고유한 분석틀이나 독창적인 사고에 따른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때로 깊이 있는 통찰과 예리한 분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미국 정치학을 답습하고 서양 학자들의 개념과 분석틀을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부인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책은 글쓴이가 한국 현대 정치에 관해 지난 20년 남짓 동안 생각하고 연구해 온 것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학문적인 대외 의존을 탈피하여 저자 나름대로의 분석틀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의 정치 변동을 일관되게 설명하고자했다. 물론 이러한 분석틀과 실제 분석이 지금까지의 다른 연구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국내외 연구자들의 업적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런 뜻에서 볼 때, 이 연구도 기존 학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 안에서 좀 더 독창적인 연구를 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저자는 해방에서 참여 정부의 태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 정치의 궤적을 짚어 정치 변동의 요인과 여러 측면을 고찰한 결과, 우리 정치는 “꾸준한　투쟁을　통해　민간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일인지배체제도　끝장내었다．그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도화하였고 지역붕당체제를 약화시켰다．정치세력의　세대교체를 이루었으며,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 확대시켰다．국가의 사회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고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었다．국가-시민사회의　관계가 다양해졌고, 시민사회　자체도　다양해졌으며 국가는 민주화되었다”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2. 내용 소개 이 책은 한국의 정치 변동을 분단, 산업화, 힘겨룸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한다. 이 세 요인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국의 정치 변동을 이루어 왔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여기서 힘겨룸은 모든 정치 현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산업화의 정치적 의미 또한 보편적이지만 한국의 경우 국가 주도의 압축 성장이라는 특수한 면이 두드러진다. 이런 보편적인 요인들에 비해 분단 요인은 한국에 특이하면서 정치 변동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보편과 특수의 세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결과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또 그 변화의 결과가 거꾸로 세 요인의 구체적인 모습들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이 책은 분석한다. 단, 세 요인의 구체적인 변화보다는 정치 변동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는 하다. 이 책은 한국의 정치 변동을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교차 및 궁극적인 민주화라는 ‘주요 변동’과 일인 지배 체제의 성립과 그 해소라는 ‘부차적 변동’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분석틀은 그 중 주요 변동에 주로 적용된다. 하지만 분석틀을 구성하는 세 요인들이 부차적 변동과 전혀 관련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분단이나 산업화의 요소는 민주주의 과정이나 그 억압에 주요 변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인 체제의 지속이나 해소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교차를 거치면서 한국 정치의 거대 정치 변동, 곧 주요 변동은 1987년의 민주화로 일단락되었고, 이때 지금 민주주의 체제의 원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전개된 정치 변동의 주요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의 정착 또는 공고화, 그리고 질적 향상의 여러 과제들과 관련된다. 정치 변동을 분석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변동의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는 역사적 방법이다. 이러한 서술은 모든 정치학적 분석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 책은 독자들이 한국 정치 변동의 흐름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정도로 정치 변동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역사 서술이 이 책의 주요 목적은 아니다. 다른 두 방법은 역사 서술이 아닌 정치 변동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데, 그 중 또 하나는 정치 변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 다시 말해 변동의 ‘동학’에 대한 분석이다. 앞은 더 거시적인 것이고 뒤는 더 미시적인 것이다. 이 책은 둘 가운데 앞의 것, 곧 거시적인 정치 변동의 원인과 결과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구체적인 변동 과정과 그 동학보다는 여러 정치적 사건들에 관한 이론적, 역사적 쟁점들에 더 주목하였다. 예를 들자면, 5.16 쿠데타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유신체제 탄생에 대한 계급론적 설명은 왜 타당하지 않은가? 지역주의의 본질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떠한가? 등등의 많은 쟁점들을 해명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이 책은 또한 정치 ‘체제’의 거시적인 성격과 변화에 주목하여 일인체제의 해소뿐 아니라 이와 뗄 수 없었던 지역주의의 해소, 그리고 이념적 개방과 민주 제도의 발전,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정치인들의 자질 향상과 같은 민주 발전의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분석들
1. 정치 변동의 네 국면
1)정권
2)정권과 국가, 민간사회, 정치사회
2. 한국 정치체제의 변화: 권위주의 - 민주주의와 일인 지배체제의 변화
1)정치제체의 유형
2)한국 정치체제의 변동
3. 정치 변동의 요인: 분단, 산업화, 힘겨룸
1)분단과 정치 변동
2)자본주의 산업화와 정치 변동
3)힘겨룸과 정치 변동
4)분단, 산업화, 힘겨룸의 상호관계
5)일인 지배체제의 성리보가 변화 요인
제2장 민주주의의 도입과 타락
1. 자유민주주의 도입
1)미군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이식
2)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도입
2. 이승만 정권과 민주주의의 쇠퇴
1)이승만 정권의 성격
2)권력투쟁과 정권의 흥망
제3장 4월 봉기와 미주당 정권: 민주주의의 짧은 부활
1. 4월 봉기의 성격
1)4월 봉기와 정치 변동 모델
2)4월 봉기에 관한 쟁점들
3)4월 봉기의 성격
2. 민주당 정권과 민주주의 실험
1)허정 과도내각
2)국가의 취약성과 민간사회의 도전
3)정치사회의 권력투쟁
4)군 통제의 실패
5)결론: 민주당 정권 붕괴의 원인과 의미
제4장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탄생과 변모
1. 쿠데타의 원인 성격
1)쿠데타의 발발 원인
2)쿠데타와 정치 변동 모델: 성공 요인
3)쿠데타의 성격과 의미
2. 정권의 변화: 직접 통치에서 유사 민간 통치로
1)유사 민간화의 이유와 의미
2)직접 통치의 특징과 유사 민간화의 과정
3. 통치 기반'
4. 국가와 민간사회: 정치적 저항과 사회적 통제
5. 정당정치의 부식과 권력의 개인화: 일인 지배체제로
1)정권 구조: 권력의 개인화
2)정치사회: 야당의 도전
6. 결론
제5장 산업화, 안보, 권력의지: 유신체제 탄생의 원인
1. 경제 위기, 계급투쟁과 체제 변동?
1)계급 구조의 변화와 국가의 통제
2)사회.경제적 위기와 유신체제의 탄생
2. 안보 위기와 정권 변동
3. 박정희의 권력의지
4. 원인의 종합
제6장 유신체제의 성격과 모순: 일인 지배의 총력안보 체제
1. 일인 체제의 구축과 정치사회의 위축
2. 총력안보 체제
1)안보 동원
2)유교 이념의 활용
3)국가와 지배 연합
3. 저항세력의 성장
1)국가의 노동 통제와 노동운동
2)학생과 제야
3)야당과 중간계급
4. 유신체제의 붕괴
1)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요소
2)부마사태와 집권세력의 분열
3)경제적 요인과 미국
4)붕괴의 근본 원인
제7장 군부의 재집권과 민주화의 실패
1. 힘겨룸과 민주화의 실패
1)12.12쿠데타
2)12.12쿠데타 광주항쟁까지: 군부의 권력 공고화
3)광주항쟁: 힘겨룸의 절정
4)군부 권력의 공고화
2. 정치 변동의 내용과 군부 재집권의 요인
제8장 잉여 군사정권과 민주화의 정치 동학: 전두환 정권
1. 통치 전기(1980~1985): 정치적 통제와 정당성의 문제
1)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비교
2)전두환 정부의 탄생과 통치 기반의 확보
3)국가와 민간사회
4)정당성의 문제와 정치적 도전
제9장 노태우 정부와 민주주의의 되살림
1. 노태우 정권의 의미: 민주화의 과도기
1)개략 국면과 시민사회의 분출
2)국가의 강경 선회와 급진 운동의 쇠퇴
2. 정치적 민주화와 그 한계
1)5공 청산과 군의 정치 불간섭
2)민주 절차의 도입
3)지역주의의 대두와 여소야대 정국
4)민주자유당 합당의 의미: '보수 대연합'의 추진?
5)지역주의와 당파 싸움의 고조
제10장 민주화의 진전과 일인 지배의 지역 붕당체제: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1. 김영삼 정권: 민간화의 완성과 지역 붕당체제
1)민간화의 완성과 민주주의의 진전
2)정권과 정치사회의 문제점
3)개혁 정치의 실패
제11장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과제
1. 노무현 정권의 의미: 일인 지배체제의 종식과 정치사회의 제도화
1)정치체계와 정치사회의 변화: 일인 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정치세력
2)정치 제도의 보완
2. 힘겨룸의 토대
1)지역주의
2)이념 갈등
3)성분 갈등 - 세대 갈등
4)갈등의 정도와 양상
3. 새로운 문제와 발전 방향
1)계급 불평등의 심화
2)정치적 무관심과 시민운동
3)두 가지 위협: 민주주의의 폭발, 또는 침체
4)발전의 방향
4.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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