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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이후의한국정치와노무현정권

김만흠 저 | 한울아카데미 | 2006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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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35577 / 276쪽 188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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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정치학자가 노무현 정권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아마도 최초의 저서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권에 대한 연구의 한계가 있지만, 바로 지금 현실의 정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간을 결심했다. 이 책은 저자가 김대중 정부 중반까지를 진단했던 󰡔전환시대의 국가제체와 정치개혁󰡕(도서출판 한울, 2000)의 후속편에 가깝다. 저자는 한국정치의 현실 못지않게, 우리의 정치를 해석하고 진단하는 정치평론이나 주장들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실정치의 비교경험이나... 이 책은 정치학자가 노무현 정권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아마도 최초의 저서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권에 대한 연구의 한계가 있지만, 바로 지금 현실의 정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간을 결심했다. 이 책은 저자가 김대중 정부 중반까지를 진단했던 󰡔전환시대의 국가제체와 정치개혁󰡕(도서출판 한울, 2000)의 후속편에 가깝다. 저자는 한국정치의 현실 못지않게, 우리의 정치를 해석하고 진단하는 정치평론이나 주장들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실정치의 비교경험이나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은 주장들이 당연한 이론이나 원리처럼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그런 식의 주장들이 최고권력 집단에서 나타나면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를 두고 아마추어 정권의 통치라고 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통치권력을 행사했던 권력주체들이 유난히도 정치에 대한 해설을 많이 하면서, 통치자와 해설자 역할을 동시에 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역할 혼돈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책은 한국의 정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구체적인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정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란에 대한 이해에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이나 관련 전문가는 물론 한국의 정치와 현대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서는 현대정치의 출범 과정에서부터 관련된 내용을 역사적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 시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민주화, 리더십, 인권, 국민통합 등을 쟁점으로 한국 현대정치사를 일별해 볼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김만흠
저자 김만흠(金萬欽)은 '한국정치의 재인식', '전환시대의 국가체제와 정치개혁', '한국의 언론정치와 지식권력' 등의 기존 저서에도 나타나듯이, 한국정치의 현실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정치적 담론을 주도하는 집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CBS 객원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정치칼럼 및 방송해설을 해왔다. 참여연대 창립과 더불어 실행위원, 이후 자문위원, 그리고 민주개혁국민연합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대 정치학과와 대학원을 졸업(정치학 박사)했으며, 가톨릭대,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목차
노무현 정권의 탄생
뻐꾸기인가, 아브락사스의 새인가?
1. 한국정치의 특성과 역동성
2. 노무현 정권의 탄생: 지역구도와 후보단일화
3. 16대 대선 투표결과와 지역주의
4. 분열의 정치와 리더십의 위기
탄핵정국과 17대 국회의원 선거
1. 탄핵 이전의 정국
2. 정당을 대체한 시민운동단체의 정치운동
3. 탄핵정국과 광기의 정치
4. 2004년의 탄핵반대운동과
1952년의 국회의원 소환운동
5. 인터넷 연결망과 촛불시위의 정치
6. 17대 총선 결과:
과반수의 열린우리당, 63%의 초선의원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인권
1. 민주화와 인권
2. 국가체제,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3. 한국정치의 민주화 경로와 인권
4.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인권 쟁점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대통령 리더십
1. 민주화의 과제와 리더십
2. 민주화 이후 전환기의 혼돈과
대통령 리더십
3.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과 역할 혼돈
4. 대권 경쟁의 한국정치 과제
민주공동체와 정치갈등
1. 서론
2. 정치갈등의 이해
3. 한국의 정치갈등과 쟁점
4. 민주적 공존과 통합을 위한 과제
5. 종합 및 결론
5·31 지방선거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역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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