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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권력이동

박길성외 저 | 굿인포메이션 | 2006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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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2006년 한국 현재 한국사회에서 ‘권력이동’이란 말은 더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권력지형의 변화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해방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수평적 권력교체가 거의 없었던 현실에서 이러한 관심이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권력교체의 성격과 그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이외에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주제가 바로 ‘권력의 개념’ 혹은 ‘권력의 사회적 의미’ ...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2006년 한국 현재 한국사회에서 ‘권력이동’이란 말은 더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권력지형의 변화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해방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수평적 권력교체가 거의 없었던 현실에서 이러한 관심이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권력교체의 성격과 그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이외에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주제가 바로 ‘권력의 개념’ 혹은 ‘권력의 사회적 의미’ 자체의 변화 여부이다. 세계 정치학계의 거목 죠셉 나이는 국제관계에서 권력의 기초가 물리력이나 경제력 등으로부터 담론에서의 주도권과 설득력으로 바뀌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연성권력(soft power)의 등장으로 개념화하였다. 정치학자 잉글하트는 일국적 차원의 정치와 관련하여 탈물질주의 성향이 지배적인 선진국들에서 인지적 동원(cognitive mobilization)이 중요해지면서 물질적 측면을 중시한 정책이나 정치보다 삶의 질과 가치를 중시한 정책이나 정치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씨앗은 과거 속에 잉태되어 있었고, 현재는 또한 미래의 씨앗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변화를 과거와의 연결 속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권력의 개념, 기초, 그리고 지형 등 현재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몇몇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곧 권력이동의 눈으로 한국의 사회변동을 해석하려는 첫 시도이다. 권력변화의 실상과 트렌드 파악은 현재의 권력에 대해 옹호적이거나 긍정적인 입장,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소모적이고 국론분열적이라고 비판받는 권력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와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방향을 가늠하는 작업에 이러한 현실의 분석과 이론적 토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권력이동란 무엇인가? 권력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권력을 놓느냐로 모아진다. 권력에 관해 가장 흥미로운 대목으로 ‘권력이동’이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이란 일단 장악하면 쉽게 놓고 싶지 않은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묘사되며, 사회과학 이론에서도 권력이란 구조화의 일반적 속성을 강하게 지닌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러하기에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권력이동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은 사회변동의 중심축으로 간주되곤 하였다.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현실 정치에서 권력을 장악한 측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여기는 반면, 권력을 놓은 측에서는 권력교체의 일시적 성격을 강조한다. 권력을 잡은 자와 놓은 자의 갈등은 숙명적이다. ? 책 속으로 새로운 권력의 급부상, ‘참여정부’ 권력이동에 대한 논의는 2002년 대선과 참여정부의 등장에서부터이다. 정치권력의 교체뿐만 아니라 사회세력간의 헤게모니 쟁투를 폭발시킨 직접적인 계기였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탈권위주의로의 이행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불합리한 기득권과의 타협을 거부한 노무현 정부와 그 중심을 이끌어가는 축인 386세력이 맞물리면서 구래의 권위주의 질서는 빠르게 해체되기에 이른다. ‘주류교체’ ‘인터넷세력’ ‘진보세력’ ‘386세대’ ‘개혁코드’ ‘기억의 정치’ ‘균형발전’ 등의 개념들이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권력이동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노 정부에 대한 호오는 차치하고라도 그 상징성만큼은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급격한 권력이동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그 진행과정은 대단히 불균등하고 모순적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의 비전과 정책이 실행된 지 3년. 의 조사에 따르면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몰라 방황한 ‘우왕좌왕의 집권 1년’, 같은 무리와는 똘똘 뭉치고 다른 무리의 사람은 무조건 배격한다는 ‘당동벌이의 집권 2년’, 그리고 ‘위에는 불 아래는 못’이라는 뜻의 ‘상화하택의 집권 3년’을 보내면서 개혁과 통합의 비전은 힘을 잃고 갈등과 반목은 봇물을 이뤘다. 소용돌이 정치의 한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서 있는 것이다. 한국 권력이동의 중심! 386세대 한국사회에서 권력이동과 관련하여 주목한 논의는 세대담론이다. 그리고 세대논쟁의 한가운데 386세대가 자리하고 있다. 386세대는 1960년대에 출생하여, 19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고, 연령이 30대인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세대의 세계관 및 사회, 역사적 인식은 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조직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을 통한 성공적 민주화를 이끌어내고 지속해 온 경험과 민족주의 및 민중연대에 대한 강한 규범적 사고를 공유하고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 2004년 탄핵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갈등,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차지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성공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386세대는 한국정치의 중심적 위치로 이동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권력이동 오늘날 미국을 움직이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ves)’ 세력이나 중국의 개방을 이끌고 있는 ‘개혁·개방주의’ 세력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잠복기, 준비기를 거쳐 현재의 권력이동을 이루어냈다. 우리나라의 권력이동은 이들 미국이나 중국과 유사하게 일정한 세대와 이념을 공유하는 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386세대는 세대인 동시에 198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 한국의 민주적 이행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여한 이념집단이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386세대의 리더십, 조직력, 동원력, 단결력 등은 사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세력이나 중국의 개혁·개방세력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러나 386세대가 권력집단으로 부상하기까지의 기간은 나라를 꾸려갈 도면을 준비하고 기획하기엔 긴 시간이 아니었다. 한국사회의 본질이나 그 미래상에 관한 논쟁이 386세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경우는 많지 않았고, 굵직굵직한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 별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인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 같지 않다. 현재 386세대, 즉 민주화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각 영역에서 실체화, 제도화 공고화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이러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386세대가 주도하는 한국정치는 기본적으로 “정서적 급진과 보수적 실천의 기묘한 결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다. ‘광주’란 섬에 갇힌, 지식권력 오랫동안 한국의 지식권력 세계는 ‘냉전·산업화’ 레짐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해방과 한국전쟁, 유신체제를 겪으면서 이 지식세력은 국가발전과 산업화를 지향하고 서구이론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지식권력이 한국사회에서 뚜렷하게 등장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새로운 ‘광주·민주화’ 지식 레짐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급속한 세력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식사회 내부의 헤게모니를 빠른 속도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치권력의 핵심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1960년대의 비판적 지식인이 1970년대의 민중적 지식인을 거쳐 1980년대에 진보적 지식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세상이 바뀌면, 혹은 사회를 바꾸려면 생각의 틀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지식권력의 질과 내용이다. ‘광주·

저자 소개

  • 저자 : 박길성외
이 책을 기획한 재단법인 한국청년정책연구원(Young Professionals Institute of Korea)은 각계 50여 명의 교수와 전문연구자로 구성된 지식-정책 네트워크(Think-net)로서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는 민간연구?재단이다. 선진사회를 위한 새로운 아젠다 개발과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경제·창업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선혁 (고려대 행정학과)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이남호 (고려대 국어교육과)
이선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목차

목차
서문
제1부 권력이동: 논리. 전망. 비교
1장 권력이동의 실제와 전망-박길성(고려대 사회학과)
1. 권력의 관전 포인트
2. 권력이동에 관한 두 가지 담론
3. 권력이동의 축
4. 참여정부 권력이동의 빛과 그림자
5. 미래의 권력 트렌드
6. 맺음말: 한국사회 권력이동, 그 미래를 위해
2장 한국에서의 권력이동-한준(연세대 사회학과)
1. 문제제기: 권력이동의 등장
2. 권력이동의 배경과 조건
3. 권력이동의 과정 및 양상
4. 향후 시나리오와 전망
3장 권력이동의 국제비교-김선혁(고려대 행정학과)
1. 문제제기: 우리의 현재를 위한 국제비교
2. 신보수주의자들로의 권력이동, 미국
3. 개혁.개방주의자들로의 권력이동, 중국
4.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사례
5. 맺음말: 권력이동의 성패
제2부 한국사회 권력이동의 역동성
4장 지식권력의 이동-전상인(서울대 환경대학원)
1. 지식권력론
2. 지식과 사회
3. 한국의 지식권력1:'냉전.산업화 레짐'
4. 한국의 지식권력2:'관주.민주화 레짐'
5. 맺음말: 지식권력의 현주소
5장 상징권력의 이동-이남호(고려대 국어교육과)
1. 상징권력이란 무엇인가?
2. 동아리 / 싸이월드(Cyworld)
3. 백과사전 / 지식거래소
4. 주택(복권) / 로또
5. 부자 / 웰빙
6. 워크맨 / 애니콜(Anycall)
7. 킹카 / 얼짱
8. 사장 / CEO
9. 칼럼 / 인터넷 투표
10.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6장 NGO의 권력이동-이선미(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
1. 문제제기: 증가된 NGO의 사회적 영향력
2. NGO와 권력 문제
3. 한국 시민사회 담론의 변화
4. 한국 NGO 영향력의 원천과 변화: 자원을 중심으로
5. NGO와 국가, 언론 권력
6. 맺음말: 참여 거버넌스의 청사진을 위해
7장 미디어의 권력이동-함인희(이화여대 사회학과)
1. 문제제기: 왜 미디어 권력에 주목하는가?
2. 미디어 권력의 분산
3. 미디어 권력의 침투
4. 맺음말: 미디어 권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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