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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개호보험과보건의료복지복합체

니끼류 저 | 정형선 역 | 청년의사 | 2006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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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9123206X / 294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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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 의료재정의 파탄 요인이 될 것인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인가 우리보다 8년 먼저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미래를 살펴본다. 내용 요약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수발을 가정이 온전히 책임지는 현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많은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말 그대로 ‘수발’, 노인을 먹고 입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 의료재정의 파탄 요인이 될 것인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인가 우리보다 8년 먼저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미래를 살펴본다. 내용 요약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수발을 가정이 온전히 책임지는 현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많은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말 그대로 ‘수발’, 노인을 먹고 입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00년, 우리보다 먼저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일본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 책은 일본 개호보험 전문가인 니끼 류 (二木 立)교수의 저서 중 일본개호보험 및 보건의료복합체에 관한 저서 네 권에서 발췌해서 엮은 것이다. 니끼 류 교수는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개호보험에 맞는 최적의 시설로 ‘보건의료복지복합체’를 추천하고 있다. 보건의료복지복합체란 의료기관(병원, 의원)과 보건 복지시설을 함께 개설하여 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조직으로 그 대부분은 민간병원과 민간의원이 설립모체로 되어있다. 이 개념은 니끼 류 교수가 처음 확립한 것으로 그는 정부 공식통계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전국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연구가 발표되고 제도가 시행된 후 후생노동성도 복합체의 역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합체는 현재 일본의 혹심한 의료비 억제 정책 하에서 민간의료시설(특히 병원)이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경영 전략이자,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의 주역이 되어있다. 세계최고의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노인의료와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의료가 거의 배제되어 있으나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커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발로 만족할 노인과 가족은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억제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우수한 의료기관이 산재한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복지복합체가 국민과 의료계, 국가를 살리는 대안이 될 것인지, 일본의 시행착오와 현행 상황을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미래를 점쳐보자.

저자 소개

  • 저자 : 니끼류
저자 소개
저자 니끼 류(二木 立)는 재활의학전문의이면서 의료경제학자, 의료 정책 연구자이다. 그는 1972년 도쿄의과치과대학교 의학대학을 졸업한 학생운동세대로 대학 졸업 후 13년 간 도쿄의 지역병원에서 뇌졸?중 조기 재활 진료와 연구에 종사했다. 이를 집대성한 저서 은 일본 최초의 뇌졸중 재활에 관한 EBM(Evidence Based Medicine)서적이었다. 그는 1985년부터 일본복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책적 함의가 큰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 내지 제언을 위한 연구·언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19년간을 동경 지역병원에서 재활 외래와 왕진을 통한 임상활동을 병행했다. 니끼 류 교수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복지대학교의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 nce) 프로그램인 ‘복지사회개발의 정책과학을 형성하기 위한 아시아의 거점’의 책임 연구자를 맡고 있다. 이는 일본에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일본 정부가 시작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복지 분야에서는 일본복지대학교가 선택되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와 COE의 5개 연구영역 중 하나인 ‘한일 비교 연구’에서 의료 및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편역자 소개
편역자인 정형선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사회부 국제협력과, 보건산업담당관실, 의료정책과 등에 근무했다.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보건경제 전공), 동경대학교 보건학 박사(의료관리 전공)를 마친 후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보과장, 식품진흥과장, 자활지원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7년부터 3년 간 OECD 한국대표부 일등 서기관을 지냈다. 2002년에는 OECD Health Policy Unit에서 Project Manager로 일했다. 2002년부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 역서로는 등이 있다. 니끼 류 교수와 의료 및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목차

목차
저자 서문
역자 서문
1부 일본의 개호보험
제1장 개호보험 시행전의 논의
Ⅰ. 개호보험의 전체적 평가와 장래예측
Ⅱ. 「보건의료복지복합체」의 공과 죄
Ⅲ. 제가개호지원사업자의 공정중립성과「붙잡?아둠」현상
Ⅳ. 개호보험의료보험개혁가 재활의료(병원)의 장래상
Ⅴ. 개호보험 하의 방문간호스테이션 - 예측과 선택
Ⅵ. 개호보험논쟁의 증언
제2장 개호보험 시행과 고령자 케어 비용
Ⅰ. 개호보험의 시행과 고령자 케어 비용
Ⅱ. 개호보험 실시 후 1년- 세 가지의 꿈과 현실
Ⅲ. 관련 이슈
2부 보건의료복지복합체
제3장 일본의 보건ㆍ의료ㆍ복지복합체
Ⅰ. 1990년대 후반의 보건ㆍ의료ㆍ복지복합체 조사
Ⅱ. 2000년대 초반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 조사
Ⅲ. 의료복지의 연계제휴인가 복합인 - 진리는 가운데에
제4장 일본의 복합체와 미국의 IDS
Ⅰ. 연구맴버와 연구방법ㆍ강좌
Ⅱ. 연구 방향의 전환 - 미일의 단순비교에서 미국 IDS 파악으로
Ⅲ. 미국 의료서비스통합조직의 정의용어 및 실태
Ⅳ. IDS의 개관
Ⅴ. IDS의 경영적경제적 효과의 연구 - 이론사례 연구와 실증 연구의 괴리
Ⅵ. 캘리포니아 주 남부의 두 개의 IDS의 현지조사
3부 종합
제5장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Ⅰ.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 2000년 제도창설부터 2005년 제도개혁까지
Ⅱ. OECD 국가 중 가장 유사한 한국과 일본의 병원제도
Ⅲ. 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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