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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사회/정치/법률 7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0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거꾸로 된 복지정책: 정권유지를 위해 제정, 실시된 한국의 복지정책 한국의 민주화와 노동자의 인권 및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 복지정책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과 통일에 대비한 정책에 대한 제안을 위해 책을 냈다. 저자는 과거 한국의 복지정책이 국민을 위해 제정, 실시된 것이 아닌, 오직 정권의 권력 재창출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과거 장기간에 걸친 군사독재의 정당성과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명분으로 군인연금법, 산재법, 사회보장법 등이 제정, 실시된 이후,... ￭거꾸로 된 복지정책: 정권유지를 위해 제정, 실시된 한국의 복지정책 한국의 민주화와 노동자의 인권 및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 복지정책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과 통일에 대비한 정책에 대한 제안을 위해 책을 냈다. 저자는 과거 한국의 복지정책이 국민을 위해 제정, 실시된 것이 아닌, 오직 정권의 권력 재창출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과거 장기간에 걸친 군사독재의 정당성과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명분으로 군인연금법, 산재법, 사회보장법 등이 제정, 실시된 이후, OECD가입과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김영삼 정부는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해 고용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했고,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도입에 따른 대량실업과 빈곤층의 증가로 사회불안이 가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한다. 다양한 정책들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정되었으나 이는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임기응변식으로 오직 정권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있다. 기존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가 빗발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론과 실제, 고위관계자의 정책결정과 현장에서의 복지실천 간의 괴리 등 복지정책영역 전반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당국자나 여야 정치지도층, 학계와 복지단체 등의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한 상충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빈곤층과 저소득노동자가 우선되어야 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신분이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종에 우선 적용되는 ‘거꾸로 된 정책’이 실시되었다고 안타까워한다. ￭ 사회 양극화 해소, 통일이후의 복지정책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빈곤층과 저소득노동자층 등 그동안 배제되었던 복지대상들에 대한 적용을 확대되었고,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정책을 수립하는 장관의 자리에 있던 저자는 정책결정에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보건복지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하며, 준비된 자료도 국책연구소의 연구논문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이거나 각 자치단체가 적당히 취합해 보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실하게 정책들이 입안되어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국회에서 배정된 재원에 따라 운용할 수밖에 없어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되었다고 말한다. 현직에서 직접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했던 저자는 이와 같은 현장의 요구, 수요와 정책목표 간의 괴리에 씁쓸해 하며《사회복지정책론》을 집필했다. 직접 노동자와 빈민층의 권익을 위해 앞장섰던 저자들은 실전에서 느낀 복지정책의 다양한 문제를 16장으로 나눠 복지정책론에서 마땅히 다뤄야 할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기존 복지정책론이 미국이나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를 그대로 반영한 측면이 컸던 반면에 이 책은 한국의 현실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적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은 최근 노무현 정권의 국정목표로 떠오른 사회양극화 문제와 몇 년째 계속된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개혁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또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같은 땜질처방이나 재정만 증가하고 효과가 없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북한까지 아우르는 장기적인 복지전망하에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복지수요를 조사하고 예측하여 경제발전 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 등에 합당한 복지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 정책입안자 등에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교양과 사회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제1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본 이해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2.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가치기준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연구방법
1.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끌어내기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제3장 급여와 재원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형태
3. 재원
───────────────────────────────․차례/
제4장 사회지정책의 전달체계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역할
2.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민간복지 전달체계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제2부 사회복지정책의 주 쟁점
제5장 복지이데올로기
1. 시장과 복지이데올로기
2. 국가의 역할
3. 복지사회와 복지국가
제6장 노동시장과 복지정치
1.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2. 복지정치
3. 노동시장정책
4. 조세정책과 불평등
제7장 세계화
1. 세계화와 국제기구의 압력
2. 세계화와 사회양극화
3. 세계화와 복지지출
제3부 한국의 사회복지 태동과 발전
제8장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1. 고조선부터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2.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의 구호정책
3. 군사정부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제9장 민주화와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1. 문민정부의 ‘삶의 질의 세계화’
2.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3.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제4부 사회복지정책의 실제
제10장 공공부조
1. 빈곤과 공공부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제11장 사회보험Ⅰ: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산업재해보험
제12장 사회보험Ⅱ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제도
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정책Ⅰ: 아동, 여성
1. 아동복지
2. 여성복지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정책Ⅱ: 노인, 장애인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
제5부 21세기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제15장 21세기 한국사회복지정책 과제
1. 사회양극화
2. 고령화와 가족해체
3. 지역분권과 지역복지
제16장 남북통일과 사회복지정책
1. 북한의 사회복지 현황
2. 남북한 사회복지체계 비교
3. 통일을 대비한 사회복지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