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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구성원리전환과사회정책의대안적프레임

이영환 저 | 함께읽는책 | 2006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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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9036938X / 433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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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1. 무엇이 오늘을 튼튼하게 하는가 이 책의 연구팀이 붙든 6년간의 총괄 연구주제는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이다. 1단계(2001년 출간)에서는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2단계(2003년 출간)에서는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 국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천과 이를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3단계인 이 책에서 추구한 것은 ‘민주화ㆍ세계화 이후 시민사회의 구성원리 전환과 사회정책의 대안적 프레임 창출’이다. 4년 간에 걸친 1, 2단계의... 1. 무엇이 오늘을 튼튼하게 하는가 이 책의 연구팀이 붙든 6년간의 총괄 연구주제는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이다. 1단계(2001년 출간)에서는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2단계(2003년 출간)에서는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 국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천과 이를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3단계인 이 책에서 추구한 것은 ‘민주화ㆍ세계화 이후 시민사회의 구성원리 전환과 사회정책의 대안적 프레임 창출’이다. 4년 간에 걸친 1, 2단계의 연구 성과인 사회경제적 및 사회구조적 토대연구와 해방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 사회질서를 규정해 온 지적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한국사회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인 것이다. 즉, 이 책은 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각자가 주장한 다양한 목소리와 행위를 사회사적으로 검토하는데, 이때 각 행위주체들의 행동양식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정당화한 담론을 분석해보고, 오늘의 담론과 내일의 대안을 알아 본 것이다. 2. 어제와 오늘을 분석한 3권의 책 그 동안 ≪한국 시민사회의 변동과 사회문제≫(이영환 편, 2001),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이영환 편, 2003)이라는 두 권의 책을 펴낸 바 있는 연구팀은, 이 책에서는 먼저 우리시대에 통용되지 못하고 합의되지 못한 기본적인 담론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 여성노동권, 한국의 빈곤문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법, 평생교육, 이혼부모의 자녀양육, 장애인복지, 고령자 고용정책, 소수자들의 문제를 점검하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거둔 학술적 성과를 자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이론과 사회정책이 만나는 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사회운동들의 결과 일정하게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사회운동은 이제 사회정책적 고려들을 내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회운동은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사회정책적 연구들은 기존의 국가적 질서의 틀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에서 성공회대학교의 진보적 학자들이 진보적 함의의 사회이론과 사회정책을 결합시키려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물론 이 책을 통한 연구가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사이의 결합을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룬 것은 아니다. 원리적 수준에서 도출된 진보적 사회 이론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정책 이론과 직접적으로 접목될 수 없었음은 여러 필자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둘 사이에 서로 배우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이루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이론은 사회정책적 연구들로부터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고, 사회정책적 연구들은 자신의 전제들을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자평을 해볼 수 있다. 셋째, 이 책을 통해 ‘시민사회연구팀’이 찾은 이 시리즈의 당대적 의미는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 사회의 구체적 재구조화라는 보다 현실적 무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맑스주의적 문제틀과 제도주의적 문제틀 사이의 일정한 결합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3. 통찰력과 철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6년간에 대항해 이 연구물은 필진을 비롯한 박사급 연구원 총 21명과 연구조교 9명이 참여하고, 연구기간이 총 6년에 걸친 대프로젝트였다. 그 마지막 과제인 이 책에서 얻은 연구진의 결론은, 지금 한국사회가 지향할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은 절실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의 각 영역에서의 대안적 노력들을 망라해보는 것이었다. 사회 각 분야의 이해를 한 곳으로 집약시키지 않고 각 분야에 합당하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마무리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탐구했던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주요 사회정책 영역과 사회적 약자들에 관련된 대안적 노력들을 이 책에 담았다. 시민사회의 심리와 그것을 떠 받치는 통찰력과 철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의 여러 제도는 그 사회의 공동 소유물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주제의식을 분명히 하여 책 전체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일관된 어조로 우리 사회를 훑고 있다. 상투적인 해법이나 낡은 도식과 섣부른 유형화를 하지 않고 각 연구자의 자의식과 사유 방식에 따라 우리 사회를 해석하고 대안들을 모색해 본 것이다. 벽돌을 찍어내듯이 유형화된 척도는 부분을 들여다보는 데는 적당할지 몰라도 한 사회의 역사성을 분석하는 데는 위험한 도구일 수 있다. 각각의 주제의식을 가진 척도로 다양한 변주를 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시대의 역사관을 통찰하는 담론을 파악하기를 기대해본다.

저자 소개

  • 저자 : 이영환
강남식 ltskns@mail.skhu.ac.kr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였으며,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책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여성사, 여성정책, 여성운동론 등이며, 저서는 『여성학 강의』(공?저),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 여성노동정책과 여성노동운동: 최저임금법 제정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여성학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영국 고한노동과 여성노조운동, 1870-1914⌋, ⌈여성복지적 관점에서의 자활지원사업 분석과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고병헌 bhgo@mail.skhu.ac.kr
영국 Glasgow University(박사과정)와 런던대학교 Institution of Education(특별과정)에서 수학하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였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평화교육, 대안교육, 평생교육 등이며, 저서로는 『새로운 학교 큰 교육 이야기』(공저),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편저), 『영혼의 성장과 자유를 위한 교사론』(공편저),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역서) 등 다수가 있다.
김서중 sjkim@mail.skhu.ac.kr
서울대학교 신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관심분야는 정기간행물․방송 관련 법제와 정책 등을 포괄하는 언론법제이고, 매체비평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 『한국언론산업의 역사와 구조』(공저), 논문으로는 ⌈한국의 신문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 ⌈한국의 방송법 개혁 과제와 개정 제안⌋ 등이 있다.
김용득 ydkim@mail.skhu.ac.kr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이다. 저서로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공저), 논문으로는 ⌈장애인재활시설에서의 팀 협력 향상을 위한 전문분야 간 상호이해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장애개념의 변화와 사회복지실천현장 함의⌋ 등이 있다.
김유순 yskim@mail.skhu.ac.kr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서 사회사업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가족사회사업, 가족치료, 여성복지 등이다. 역서로는 『가족치료: 다루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해결지향모델』, 『해결중심 면접의 도구들』, 논문으로는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원칙에 관한 연구⌋, ⌈가족치료 과정연구로서의 가족치료 내담자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등이 있다.
김창남 cnkim@mail.skhu.ac.kr
서울대학교 신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자 (사)우리만화연대 이사, 한국대중음악학회장 등을 겸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문화비평가로 활동해 왔으며 방송, 대중음악, 만화 등 대중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 『삶의 문화 희망의 노래』,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대중문화의 이해』, 편저로 『노래 1,2,3,4』, 『김민기』, 『노래운동론』 등이 있다.
박경태 ktpark@mail.skhu.ac.kr
미국 텍사스 주립대(Austin)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수자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 화교, 혼혈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외국인노동자, 화교, 혼혈인⌋과 ⌈소수자 차별의 사회적 원인⌋ 등이 있다.
이가옥 korhee@mail.skhu.ac.kr
독일 Johann Wolfgang von Goethe Universitae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노인복지이고, 저서로는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공동체경제를 위하여』, 『고령화 사회와 장기요양보호』,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노년기 자아통합프로그램: 나의 살아온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이영환 welcome@mail.skhu.ac.kr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0년부터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관심 연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주거복지정책, 사회복지운동론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사회와 복지정책 ― 역사와 이슈』, 『한국시민사회의 변동과 사회문제』(편저),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편저), 『한국의 사회복지운동』(편저) 등이 있다.
이종영 silenos@mail.skhu.ac.kr
파리8대학에서 정치사회학․정치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관심은 역사과학의 기초 개념들을 엄밀하게 확립하는 것이고, 저서로 『지배와 그 양식들』, 『성적 지배와 그 양식들』, 『내면성의 형식들』, 『사랑에서 악으로』, 『정치와 반정치』 등이 있다.
정원오 wojong@mail.skhu.ac.kr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사회보장, 빈곤정책, 노숙인 문제 등이다. 저서로는 『노숙의 원인과 양상』(공저), 『노숙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공저), 『경기지역 자활사업참여자 조사연구』(공저), 논문으로는 ⌈저소득 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공적부조제도 체계화 방안⌋ 등이 있다.

목차

목차
책 머리에 / 5
제1부 대안적 사회구성의 원리 / 15
제1장 모든 인간의 동등성과 존재의 배려 / 17
1. 역사적 현실과 인간적 실재 / 17
2. 역사적 진보의 의미 / 22
3. 모든 인간의 동등성의 근거 / 31
4. 노동의 보편성과 사회구성의 새로운 원리 / 37
5. 존재의 배려로서의 사회정책 / 48
제2장 대안 문화담론의 진화와 문화운동의 새로운 모색 / 59
1. 머리말: 문명 전환과 문화적 패러다임 / 59
2. 1980년대의 대안 문화담론: 민중문화론의 성격과 한계 / 61
3. 1990년대 대안적 문화담론의 진화 혹은 해체 / 66
4. 문화사회론과 새로운 형식의 문화운동 / 70
5. 문화예술적 실천으로서 문화운동과 청년문화담론 / 75
6. 맺음말: 대안 문화담론의 21세기적 진화를 위하여 / 79
제3장 성과 사랑의 윤리 / 85
1. 성과 사랑의 윤리의 기본형식 / 85
2. 성 윤리와 성적 주체성 / 92
3. 사랑의 윤리 / 106
제4장 사회적 결합의 역사적 형태들 / 125
1. 머리말 / 125
2. 증여의 역설 / 128
3. 공동체적 규범과 개별성의 위축 / 134
4. 형제맹약과 신종선서의 예외성 / 144
5. 자본주의적 결합형태의 비정성(非情性) / 152
6. 보편적인 사회적 약속 / 160
제2부 주요 사회정책 영역의 대안 모색 / 169
제5장 사회보장의 위기와 대안 전략의 모색 / 171
1. 머리글: 사회보장의 위기 / 171
2. 위기 발생의 구조 / 173
3. 적극적 복지개혁을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요인들 / 181
4. 사회보장 개혁을 위한 전략적 과제 / 187
5. 맺음말 / 196
제6장 여성노동권의 재개념화에 따른 대안적인 복지체제 모색 / 201
1. 문제제기 / 201
2. 노동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204
3. 대안적 사회정책모델 / 210
4. 맺음말 / 216
제7장 한국의 빈곤문제, 대안전략의 모색 / 221
1. 빈곤의 담론 / 221
2. 빈곤 양상의 변화 / 225
3. 대안적 접근: 사회적 배제 담론 / 242
제8장 참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 / 249
1. 산업화로서 정보화의 추세와 의미 / 252
2. 정보산업화 문제점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 / 258
3. 참여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려 / 265
4. 결론에 대신하여 / 271
제9장 사회통합 기제로서의 대안적 평생교육 방안 / 275
1. 머리말 / 275
2.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양상 / 278
3.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 286
4. 교육복지적 평생교육을 위한 대안적 관점과 프로그램 / 290
5. 맺음말 / 305
제3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안적 정책의 모색 / 311
제10장 이혼부모의 자녀양육 체험과 사회적 대안 / 313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313
2. 문헌고찰 / 315
3. 연구방법 / 318
4. 연구결과 / 320
5. 결론 및 제언 / 33
제11장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과 대안담론 모색 / 345
1. 머리말 / 345
2. 한국 장애인복지의 변천 / 346
3. 대안담론의 모색 / 358
4. 대안의 모색: 인권 담론으로의 재구조화 / 364
5. 맺음말 / 370
제12장 고령자 고용정책 비판과 시민권적 대안 모색 / 375
1. 머리말 / 375
2. 고령노동의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실태 / 378
3.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 / 382
4. 고령자 고용정책의 대안 모색 / 394
5. 맺음말 / 404
제13장 국가의 억압과 소수자들의 대응―한국의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을 중심으로 / 409
1. 왜 국가가 문제인가 / 409
2. 인종․민족적 소수자와 국가 / 411
3. 한국 소수자들의 대응 / 417
4. 소수자의 인권을 위하여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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