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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7

한국헌법판례연구회 저 | 박영사 | 2005년 12월

헌법판례연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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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2004年 重要憲法判例 李悳衍
2005年 前半期의 重要憲法判例 許 營
身上公開制度와 細部情報公開制度(案)에 대한 憲法的 考察 鄭然宙
-憲裁決 2003. 6. 26, 2002헌가14 中心으로-
個人情報保護와 프라이버시影響評價 趙在炫
憲法上 政敎分離原則과 文化國家原理 崔祐禎
宗敎의 自由의 客觀的 價値秩序性에 관한 小考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히잡(Kopftuch)判決(BVerfGE 108, 282)'을 中心으로- 朴揆煥
環境調整用地의 社會的 覊束性
-獨逸 土地區劃節次上 私的 配分用地의 法的 性格을 中心으로- 鄭慧英
地方自治에서의 電子民主主義 曺小永
財政과 憲法
-財政憲法 改正의 必須性- 李悳衍
道路交通法 제71조의 15 제2항 違憲提請事件
-憲裁決 2005. 7. 21, 2004헌가30- 金柱暻
金融保險會社 議決權 制限에 대한 憲法的 評價 全光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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