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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일반적으로 좌파(사회주의)정당은 사회복지의 확대와 분배의 평등을 통한 노동계급의 권익향상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과 정부지출의 확대는 좌파정당의 집권 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80-1990년대 프랑스 사회당의 경제정책은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좌파정부는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확대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포함한 의욕적인 사회주의적 실험은 집권 초기 일련의 환율위기에 의해 좌절되었다. 유럽통화제도(... 일반적으로 좌파(사회주의)정당은 사회복지의 확대와 분배의 평등을 통한 노동계급의 권익향상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과 정부지출의 확대는 좌파정당의 집권 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80-1990년대 프랑스 사회당의 경제정책은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좌파정부는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확대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포함한 의욕적인 사회주의적 실험은 집권 초기 일련의 환율위기에 의해 좌절되었다. 유럽통화제도(EMS)에 가입하고 있는 프랑스는 유럽통화통합에의 참여와 사회주의 개혁의 진행이라는 두 가지 선택의 상황에서 결국 전자를 선택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개혁이 좌절된 이후 미테랑을 비롯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유럽통화통합을 강조하며 환율안정과 물가안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강한 프랑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결국 프랑스는 유럽통화통합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단일통화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적 성공의 이면에는 10%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과 재정긴축, 그리고 높은 금리가 동반되었다. 이처럼 미테랑 정권 시기 (1981-1995) 프랑스 사회주의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좌파적 성향과는 상반된 우파적 경제운용이라는 패러독스를 낳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프랑스 사회당이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게 된 정치적인 배경을 강한 프랑화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이 시기 프랑스 경제는 금융개방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확대와 유럽통화통합의 진전이라는 외부적 환경변화에 놓여있었다. 강한 프랑화 정책은 이러한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압력 하에서 국가이익을 재정의하고 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강한 프랑화 정책을 보다 큰 차원에서의 유럽통합과 연계시켜 나가면서 프랑스 사회주의는 새로운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다. 이 과정 속에서 내부적 동질성을 지닌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핵심 정책결정자들은 강한 프랑화 전략에 대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나갈 수 있었다. 본서의 제1부에서는 프랑스 사회당의 집권 초기 개혁정책에서부터 강한 프랑화 정책의 공고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사회당 정권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제2부는 이러한 프랑스 사회주의의 패러독스를 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국내정치와 국제경제를 연계시키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경제학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환율과 통화의 문제를 정치학의 범주로 끌여들이고자 한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유럽통화통합과 프랑스 국내정치 간의 상호작용은 본서의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된다. 프랑스가 겪었던 일련의 환율위기도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방화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좌파적 개혁이 가지게 되는 한계를 모색해 봄으로써 다른 여러 사례들에 시사점을 던져주고자 한다. 보수와 진보, 안정과 개혁이라는 상반된 가치 하에서 향후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본 연구가 가진 문제의식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은 정치학, 경제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저자 서문
제1부 프랑스 사회주의의 선택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주의 개혁과 좌절
제3장 강한 프랑화 정책의 전개
제2부 유럽통합과 국내정치
제4장 프랑스 유럽통화정책의 이론적 고찰
제5장 국내 정치?주체와 환율정치
제6장 강한 프랑화 정책의 정치적 기반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