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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 [2]
• [시리즈]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기법 [2]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사회적 갈등은 어떤 점에서 민주화 과정에 있는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진통이다. 또한 갈등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이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갈등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갈등이 사회의 수용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일어날 때 갈등이 갖는 순기능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갈등이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듯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그동... 사회적 갈등은 어떤 점에서 민주화 과정에 있는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진통이다. 또한 갈등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이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갈등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갈등이 사회의 수용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일어날 때 갈등이 갖는 순기능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갈등이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듯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그동안 국가의 갈등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추진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회, 연구기관, 대학 등의 민간부문에서도 최근 갈등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관련 활동에 참여해온 전문가들이 갈등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무원, 직장인, 시민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에게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이론과 기법을 안내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특히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에 대비하여 갈등관리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내용 구성을 ‘공공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은 이론에 밝은 학자, 갈등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현장에서 갈등 사례를 많이 다뤄본 시민운동가, 변호사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관련된 일을 해온 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원고를 작성했다. 이 책의 내용과 구성이 한국사회 갈등현실에 잘 부합하는지를 사전점검하기 위해 이 책의 초안을 교재로 하여 갈등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시민운동가, 변호사 등 32명을 대상으로 4박5일간 ‘갈등관리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초안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몇 가지 보완할 점도 지적해주었다. 워크숍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원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책은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권에서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로 많이 활용되는 갈등영향분석과 참여적 의사결정의 이론과 기법을 다루고 있으며, 하권의 첫머리에서는 갈등예방 및 해결 등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이론과 기법을 소개하고, 뒤이어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협상과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집단 갈등, 즉 사회갈등 영역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만들면서 갈등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 시민운동가,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으려 했고, 이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이 분들이 이 책의 첫 번째 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과 정책을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행정가,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정치인, 대안적 분쟁해결(ADR)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법조인께 일독을 권한다.

‘서장’에서 저자는 공공갈등을 이해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갈등 관리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 공공갈등의 개념,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1장 공공갈등과 갈등영향분석’은 크게 갈등분석이론과 갈등영향분석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분석이론에서는 갈등분석의 개념, 필요성, 분석을 하기 위한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갈등영향분석 방법론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갈등영향분석 제도를 소개하고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기법을 소개하고 국내외에서 시행된 갈등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장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에서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 공공정책과의 관계, 참여적 의사결정의 유형과 적용방법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설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해 갈등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고철환
서문 박재묵, 박태순
서장. 공공갈등의 이해
? 박재묵
1. 문제 제기
2) 공공갈등의 개념과 특성
3) 우리나라 공공갈등 발생의 구조적 맥락
4)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의의
5) 맺?음말
Ⅰ. 공공갈등과 갈등영향분석
? 신창현, 구도완, 박태순, 이재영, 정주진, 조승헌
1. 서론
1) 머리말
2. 갈등해결 이론과 갈등분석의 실제
1) 갈등의 개념
2) 갈등분석 이론
3) 갈등분석의 실제 : 면담과 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3. 갈등영향분석
1)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목표
2) 갈등영향분석 제도
3) 갈등영향분석의 실제
4. 갈등영향분석 사례
1) 해외 사례
Ⅱ.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 김유환, 강상규, 권영인, 김선희, 김은주, 박태순, 정익철
1. 참여적 의사결정의 의의
1)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상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특징
3) 참여민주주의 및 숙의민주주의와 참여적 의사결정
4) 합의 형성적 참여로서의 참여적 의사결정
2. 공공정책과 참여적 의사결정
1) 논의의 배경
2) 공공정책과정을 둘러싼 새로운 상황
3) 공공정책분석의 새로운 의미와 참여적 의사결정
4) 참여적 의사결정의 효과
3.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분석
1)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선택 시 고려사항
2) 참여적 의사결정 단계와 적용
4. 참여적 의사결정의 유형과 적용
1) 시민참여(Public Involvement)의 다양성
2) 시민참여 유형
3)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적용
5. 참여적 의사결정의 설계
1)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채택과 설계
2) 참여적 의사결정의 주재와 조정
6. 참여적 의사결정 사례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 건설사례
2) 영월 댐건설 갈등사례
3) 울산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사례
7. 사례연습
1) 낙수강댐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