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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일본의 체제개혁의 향방과 그 성패에 관심을 지닌 국내의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연구서이다. ‘일본형 시스템의 동요와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공동연구는 총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전후 일본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온 일본형 시스템의 형성과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 그동안 잘 작동해온 시스템이 1990년대부터 동요하게 된 원인을 규명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일본이 추진한 다양한 개혁의 양상과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검토하고, 21세기를 움직여갈 바람직한 일본형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이 책은 바로 첫 단계 연구의 성과물이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일본형 시스템의 형성, 발전, 동요 그리고 변화 전후 일본의 경제부흥은 ‘Japan as Number One’이라고 자부할 만큼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으로 통칭될 만큼?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직면했고, 아직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잃어버릴 10년’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메이지明治개혁에 비견되는 헤이세이平成개혁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발전과 안정의 요인으로 높이... 일본형 시스템의 형성, 발전, 동요 그리고 변화 전후 일본의 경제부흥은 ‘Japan as Number One’이라고 자부할 만큼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으로 통칭될 만큼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직면했고, 아직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잃어버릴 10년’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메이지明治개혁에 비견되는 헤이세이平成개혁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발전과 안정의 요인으로 높이 평가받던 일본형 시스템이 이제는 더 이상 “장래의 성장을 위해 적절한 것이 못 되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인식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일본의 놀라운 경제성장에 주목했던 세계는 또다시 일본의 새로운 개혁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현재 개혁을 바라보는 시선은 일본 사회에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다양화와 다문화에는 기대를, 이러한 변화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정치의 보수화와 국가진로의 우경화에는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본형 시스템―위기와 변화? 역시 이 두 가지 시각을 기반으로 20명의 공동연구자들이 변화하고 있는 일본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의 전체상을 간략하게 그려보았다. 20명의 공동연구자들은 특히 평화국가에서 보통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일본 국가진로의 변화가 일국평화주의를 탈피해서 국제공헌에 헌신하는 ‘적극적 평화국가 일본’으로 연결될지, 아니면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해 주변국과의 알력과 긴장을 고조시킬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변화이므로 앞으로를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 ‘일본형 시스템’ 공동연구에 관해 이 책은 일본의 체제개혁의 향방과 그 성패에 관심을 지닌 국내의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연구서이다. ‘일본형 시스템의 동요와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공동연구는 총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전후 일본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온 일본형 시스템의 형성과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 그동안 잘 작동해온 시스템이 1990년대부터 동요하게 된 원인을 규명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일본이 추진한 다양한 개혁의 양상과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검토하고, 21세기를 움직여갈 바람직한 일본형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이 책은 바로 첫 단계 연구의 성과물이다. 공동연구의 기획과 집필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각자의 전공영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에 학문적 해답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첫째 일본형 시스템이 동요하게 된 원인(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은 시스템으로서 어떤 특질을 지니며 또 종래의 일본형 시스템과는 어떻게 다르고 그 현실적 효용성은 어떠한가, 셋째 정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국가진로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의 개혁과 리저널리즘regionalism, 글로벌화globalization라는 세계사적 추세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등이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공동연구는 앞으로의 일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개혁과제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한일 관계를 근저에서 규제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어갔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오늘도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간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온 ‘55년체제’가붕괴하고 정치적 리더십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실업의 증가, 사회보장의 둔화, 주식과 지가의 하락 등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졌고, 그동안 일본 사회를 떠받들고 있던 도덕과 자신감의 상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잃어버린 10년’ 이라며 일본인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게 지난 10여 년은 추락의 시간이었고, 또다시 ‘잃어버릴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p.18)

헌법 개정논의의 역사적 전개에 따라 일본의 국가진로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한 방향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러나 1990년대의 개헌 논의로 미루어 지금의 일본은 ‘보통국가’를 지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은 전후 처리와 관련하여 패전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에서 점령사령부가 주도한 것이고, 전후 일본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한 채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탈냉전기의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와 강화를 원하고 있다. 평화헌법은 일본의 국가이념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지녔으나, 평화헌법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일본 집권층과 국민들의 의식도 정치현실과 국가이념이 일치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p.120)

목차
책을 내며
서론 일본형 시스템의 동요와 새로운 모색
한상일
I 서론
II 일본형 시스템 연구
III 결론―과제
참고문헌
제1부 국가 시스템

제1장 전후 일본 정당 시스템의 변용과 그 결정요인―55년체제의 붕괴와 관련하여
이이범
I 서론
II 55년체제의 성립
III 55년체제의 지속과 변화
IV 55년체제의 붕괴
V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정관재연합과 행정개혁
이상훈
I 서론
II 정관재연합과 행정개혁의 관계
III 정관재연합의 성립과 행정개혁
IV 행정개혁을 통한 정관재연합의 강화
V 정관재연합의 동요와 행정개혁
VI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일본 평화주의의 전개 과정―헌법 제9조와 재군비의 갈등
김지연
I 서론
II 전후 처리와 평화주의의 기원
III 재군비의 전개 과정과 평화헌법
IV 1990년대 개헌론의 특징
V 결론
참고문헌
제4장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과 보통국가화
이원덕
I 서론
II 냉전기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III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전환 배경
IV 군사적 보통국가를 향하여
V 결론―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의 함의
참고문헌
제5장 일본의 대미 기축외교의 재정립―추종과 자율의 사이에서
전진호
I 서론
II 미일동맹의 형성과 냉전기 일본외교의 전개
III 탈냉전과 미일동맹의 변화
IV 탈냉전기 일본외교의 전개
V 결론―새로운 일본형 외교의 모색
참고문헌
제6장 일본의 동북아 외교―대북한 정책을 중심으로
김성철
I 서론
II 일본의 동북아 외교
III 일본의 대북한 정책
IV 결론
북일평양선언
참고문헌
제7장 일본형 원조외교의 특징과 변화상 고찰―구미 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박홍영
I 서론
II 냉전기 일본 원조외교
III 탈냉전기 일본 원조외교
IV 구미 제국의 원조전략
V 결론
참고문헌
제2부 정치경제 시스템
제1장 일본형 금융 시스템의 현주소―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와 한계
김기석
I 서론
II 일본형 금융 시스템―성격 그리고 동요
III 1990년대 일본형 금융 시스템의 문제들
IV 일본형 금융 시스템의 변화?
V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일본형 기업 시스템의 동요와 새로운 모색
박경열
I 서론
II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동요와 변화
III 일본형 고용 시스템의 동요와 변화
IV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재정 동향으로 본 일본형 경제 시스템의 변용
배준호
I 서론―문제의 소재
II 기존 연구 고찰
III 재정운영의 변천―동향과 개혁논의
IV 재정 동향과 일본형 경제 시스템의 상호 연관
V 결어―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일본형 경제 시스템―주류파 분석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실태 요약(1946～2004)
참고문헌
제4장 세계화와 산업정책―일본 산업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송주명
I 서론
II 산업정책―변수와 재구성
III 산업정책의 과거―발전지향형 국가
IV 산업정책의 현재―적극적 조정형 국가
V 산업정책의 미래―국제적·세계적 산업환경 정비국가
VI결론
참고문헌
제5장 규제개혁의 추진과 과제
신장철
I 서론
II 규제개혁을 둘러싼 환경요인
III 규제정책의 현상과 규제개혁의 추진
IV 규제개혁의 실태와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정보통신 고도화의 위기와 일본의 IT전략
김웅희
I 서론
II 1990년대 일본 정보통신 고도화의 위기
III 일본의 IT화 추진체계와 전략
IV 일본 IT전략의 방향성
V 결론
참고문헌
제3부 사회문화 시스템
제1장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동요와 변화―동질성의 신화에서 다문화주의적 모색으로
권숙인
I 서론
II 동질성에 기초한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전개
III 동질성 신화의 동요와 그 맥락
IV 다문화적 일본의 발견과 새로운 이념적 모색
V 결론―다문화주의적 일본의 가능성과 과제
참고문헌
제2장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의 형성과 변용
권영주
I 서론
II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
III 통합형 자치의 형성과 전개
IV 통합형 자치의 변용
V 결론
참고문헌
제3장 복지국가의 쇠퇴와 비영리단체의 대두
조규철
I 서론―일본형 시스템의 동요
II 일본의 NPO 현상
III 시민단체활동의 역사와 NPO법
IV 정부-기업-NPO의 통합공간 조정
V 결론―새로운 모색
참고문헌
제4장 젠더의 관점에서 본 전후 일본의 가족관련복지정책의 변용
장화경
I 서론
II 고도경제성장과 일본형복지사회론의 성격
III 1990년대의 위기의식과 생활대국5개년계획
IV 남녀공동참획사회의 지향
V 결론
참고문헌
제5장 내셔널리즘의 동학
한상일
I 서론
II 내셔널리즘과 일본
III 부국민주의 내셔널리즘
IV 잃어버린 10년과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태동
V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와 다문화주의의 실험―가와사키시와 가나가와현의 외국인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한승미
I 서론
II 국제적인 것이란 무엇인가―민족국가에서 시민사회로
III 외국인들도 주민입니다―대립에서 참여로, 시민에서 주민으로
IV 동화에서 공존으로―공정한 공적 영역의 설립을 위하여
V 일본의 다문화주의적 공공 부문에 관한 담론
VI 결론―다문화주의의 제도화 실험이 재일한국인들에게 미치는 함축적 의미
참고문헌
결론 새로이 모색되는 일본형 시스템의 전체상
김영작
I 서론
II 일본의 개혁전략―일본과 미국, 두 이념형의 절충
III 정치경제 시스템―복수의 시스템의 경합과 혼합형 시스템의 등장
IV 사회문화 시스템에서의 연속과 변화―다양화, 다원화 그리고 평등에의 맹아
V 국가 시스템과 국가진로의 방향성―정당의 보수화와 국가진로의 우경화
VI결론
참고문헌
공동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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