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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개혁’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단어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혁’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개혁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현 시대에 적용되는 자유주의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논문집이 발간되었다. ‘자유주의와 공공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현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많은 부문을 고치거나 바꾸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자면 개혁의 대상은 사법부, 노사관계, 정치, 기업 소유와 지배구조, 그리고 ...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개혁’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단어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혁’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개혁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현 시대에 적용되는 자유주의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논문집이 발간되었다. ‘자유주의와 공공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현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많은 부문을 고치거나 바꾸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자면 개혁의 대상은 사법부, 노사관계, 정치, 기업 소유와 지배구조, 그리고 시장 등 대부분의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바꿔야 한다. 그러나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 될 수는 없다. ‘국리민복’을 위할 때만 개혁일 수 있으며, 그러한 개혁의 성공 요건은 그 방향성에 있다. 이 논문집엔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첫 6편의 논문은 2004년도 제4회 자유주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이며 나머지 3편의 논문은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했던 또는 인터넷 매체에 수록했던 논문이다. 총 9편의 논문을 한데 묶어있는 이 책은 지식인들의 공론의 장이 되어, 한국이 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번영과 발전의 길로 들어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서문
현 정부의 개혁정책과 자유주의적 대안 - 김영용
미국, 이탈리아, 한국에서 신뢰와 불신의 사회적 기원과 한국 정치개혁 - 김인영
사법개혁의 과제와 전망 - 전삼현
탄핵의 법적 측면 - 복거일
관치금융의 유형과 해소방안 - 안재욱
근로자기업과 효율성 - 장대홍
선교(仙敎)와 자유 - 강위석
한국 경제헌법의 오류와 자유의 헌법 - 민경국
개혁과 반(反)개혁 - 전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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