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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저자 김기태 교수는 이미 다년간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을 비롯해서 출판편집자들의 모임인 ‘북에디터’를 통한 ‘저작권 연구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분쟁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상담 경험을 토대로 기획된 ‘저작권분쟁사례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 결실로 선보인 『매스 미디어와 저작권』은 그 동안 매스 미디어 분야의 실무 종사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드러난 주요 논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꾸몄다. 다양한 실무분... 저자 김기태 교수는 이미 다년간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을 비롯해서 출판편집자들의 모임인 ‘북에디터’를 통한 ‘저작권 연구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분쟁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상담 경험을 토대로 기획된 ‘저작권분쟁사례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 결실로 선보인 『매스 미디어와 저작권』은 그 동안 매스 미디어 분야의 실무 종사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드러난 주요 논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꾸몄다. 다양한 실무분야별 분쟁 사례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매스 미디어 종사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실무
제1부 미디어 분야별 쟁점과 이론적 대안
1.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저작권법 개선방안/ 2. 전자책(eBook)과 저작권 / 3. 출판저작권 중개실태와 개선방?안 / 4. 광고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범위 / 5. 방송의 특성과 저작권 보호범위 / 6. 영상화를 통한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
　
제2부 판례 분석
1. 제호(題號)의 저작물성 / 2.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 / 3. 매절(買切)계약의 해석 / 4.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 5.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 6. 인용(引用)의 한계 / 7. 광고와 퍼블리시티권 / 8. 광고사진의 소유권과 저작권 / 9. 광고물 표현과 지적재산권 / 10. 광고제작물과 저작인격권 / 11. 서예작품으로 표현된 서체와 저작권 / 12. 미술작품과 광고도안의 저작권 침해요건 / 13. 광고물 표현과 초상권 / 14. 방송극본에 있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 15. 소설과 드라마의 유사성 판단
　
에필로그-매스 미디어와 저작권의 상생을 위한 제언
부록 : 이용형태별 표준계약서 모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