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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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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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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비교법무실무연구회
목차
제1편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문제점
제2편 교사의 학생체벌과 형사처벌의 한계
제3편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과 의사의 형사책임
제4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점유자에 대한 회복자의 과실반환청구권의 관?계
제5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제6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의 '화재'의 의미
제7편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제8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및 손해배상의 범위
제9편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기준이 되는 포장 또는 선적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