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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병역거부권과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 시민불복종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한 책이다. 지은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이 개인의 양심을 타고난 권리로 인정하라는 시민의식의 내면투쟁이자 우리 사회 소수자의 차별을 일소하라는 집단적인 시위였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다수 시민의 통일성과 획일성에 대한 싸움이자 우리 사회의 무의식적인 내면에 잠재한 군사주의와의 투쟁이었다고 주장한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전개 - 2004년 9월 22일 국회의원 22명의 발의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2001년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하 양병거)가 공론화된 지 3년만의 일이다.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말해주듯 우리나라에서의 양병거는 매우 숨가쁘게 진행돼 왔다. 오태양의 선언 이후 반전주의적·평화주의적 관점에서의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졌고, 이러한 선언들은 양병거가 특정 소수 종교만의 문제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전개 - 2004년 9월 22일 국회의원 22명의 발의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2001년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하 양병거)가 공론화된 지 3년만의 일이다.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말해주듯 우리나라에서의 양병거는 매우 숨가쁘게 진행돼 왔다. 오태양의 선언 이후 반전주의적·평화주의적 관점에서의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졌고, 이러한 선언들은 양병거가 특정 소수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양심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와 연관된 문제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켰다. 이런 인식의 확산으로 2004년 5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양병거는 유죄라는 판례가 다시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양병거 처벌의 근거인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무죄 판결 이후의 양병거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두 재판은 판결문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를 입법자에게 권고하였고, 실제로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양병거 인정의 문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 2004년 9월 22일, 나는 오랜 기간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짐을 하나 내려놓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2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내 손으로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동료들과 함께 변호인단을 만들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변호를 처음 시작한 2001년 3월만 해도 이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소수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임종인(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추천의 글」 중에서 - 이런 획기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병거 인정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정렬 판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여론의 거부반응은 압도적인 것이었고, 인터넷 등에서 양병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비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이남석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최초의 비종교적인 병역거부가 있은 지 불과 3년만에 구체적인 입법안이 논의될 만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빠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시민 일반의 의식은 여전히 양병거에 부정적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양병거에 대한 정치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양병거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가 대부분 국제법이나 헌법을 둘러싼 법리적 측면, 또는 대체복무제의 타당성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는 방향을 달리한다. 저자는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여 양병거의 다양한 측면을 보이고, 양병거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관용의 원리를 밝혀내고자 한다. - 한국 사회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나, 군가산점 논쟁, 최근 몇몇 연예인과 프로야구 선수의 병역비리에 이르기까지 군대나 병역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같이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은 대부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나타나곤 했는데, 여기에는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이 작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거부감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병역 기피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가지는 거부감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다. - *‘기피’, ‘면제’, ‘거부’ 우선 저자는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기피’나 ‘면제’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데에서 그 거부감의 원인을 찾는다. 이 책에서 저자는 ‘면제’와 ‘기피’, ‘거부’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면제는 ‘정상적이라면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특별히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판단은 없고 국가의 판단만이 작용할 뿐이다. 이와는 다르게 ‘기피’에는 개인이 등장한다. 기피란 ‘게으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을 고의로(심사숙고해서)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개인은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약한 주체’다. 그러나 ‘거부’에서의 개인은 ‘기피’나 ‘면제’에서의 개인과는 전혀 다르다. ‘거부’는 그 자체로 강한 의미의 정치적·저항적 성격을 가지며, 저항하는 주체 또한 강하게 불평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며 폭로한다. 이렇듯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세 용어는 종종 혼동되어 사용된다. 특히 저자는 국회나 정부기관, 법정, 언론 등 여론의 중추에서 이런 혼동이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런 일들이 무지에 의해서 또는 양병거를 폄훼하려는 고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혼동으로 인해 ‘병역거부자’가 ‘병역기피자’나 ‘면제를 바라는 자’로 인식되고, ‘병역면제자’마저도 ‘병역기피자’로 인식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 그러나 이런 개념의 혼란만으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부감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시민을 차별하는 여러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징병 신체검사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 시민을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구분은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을 부추기는 실질적인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 대한민국 남성 시민은 19세가 되면 위와 같이 국가에 의해 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남성 시민은 국가에 의해 거의 발가벗겨진 채, 은밀한 곳까지 검사를 당하고 그래도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의사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관한 모든 것을 고해성사해야만 한다. 끝까지 감추고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육체의 일부도 드러내야 하고, IQ도 공개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중고등학교 생활까지 검열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수석징병전담의사와 수석군의관은 눈도 들지 않은 채 “○○○ 1등급” “□□□ 2등급”이라고 외친다. 수석징병전담의사와 수석군의관이 “△△△ 5등급” 하고 외칠 때에는 눈을 들어 해당 남성 시민을 한 번 쳐다본다. ‘혹시 이번 판결에 의문이 있나’라는 눈초리라기보다는 ‘5급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가’라는 눈초리이다.―본문 중에서(p.117) - 이렇게 국가에 의해 결정되어 시민의 내면 깊숙히 자리잡게 되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져야 하는 병역의무에 대해 양심을 이유로 혜택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매도된다. 그리고 대다수 ‘정상적’인 양심은 자신들이 다수이며, 보편적이라는 관점에서 소수의 ‘비정상적’인 양심을 억압하거나 존재할 필요가 없는 양심으로 전락시킨다. - *한국 군대의 불평등과 불합리 하지만 군대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면, 즉 ‘군대는 힘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저자의 분석은 우리나라 군대의 불평등과 비합리성의 문제까지 확대된다. 저자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는데 특히 군 입대와 군복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불평등에 주목한다. 군 입대 방식에서의 형평성은 고위층

목차
제1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너무 희극적이어서 비극적인 풍경
2.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1)면제, 기피, 거부
2)인권주의적 관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3)반전주의적 관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개념과 유형
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과거, 현재, 미래
1)수면 위로 떠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양지운·이경수 대 1948년 미국의 대체복무법
3)오태양 대 시거
4)유호근 대 웰시
5)강철민 대 질레트
6)앞으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2부 불관용의 원리
　
1.정상인과 비정상인들
1)차별을 받는 사람들
2)남성 성인의 해부(구별짓기)
3)정상인의 창조
4)이데올로기의 대상이자 판단의 주체로서의 시민
2.평등 또는 형평성의 파괴
1)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입대의 불평등
2)입대 방식의 평등 파괴와 복무 방식의 불평등
3)사회 내 경제적 불평등의 군대 안으로의 수평적 이동(경제적 불평등)
4)군대의 재봉건화:불평등의 경험자이자 판단자로서의 시민
3.양심과 다수결의 원리
1)소수 양심 인정의 딜레마
2)다수의 보편성과 소수의 특수성
3)다수가 강요하는 양심과 소수가 주장하는 양심
4)다수결 결정의 주체이자 소수 양심 억압자로서 시민
4.정의의 전쟁론과 애국심
1)정전론과 의무의 부적절한 결합
2)종교와 정전론
3)현대 정치철학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4)정전론과 애국심의 결합:정전론의 기수로서의 시민
　
제3부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불복종과 거부
1)시민불복종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대체복무의 정치적 정당성
2.대체복무의 정치적 정당성
1)대체복무란 무엇인가
2)대체복무 도입의 서막
3)이상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대체복무의 유형
4)소수자의 복권과 관용
　
부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2002헌가1)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