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주목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나 그 가닥을 잡을 수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바로 개인이며, 시장이고 사익이다. 이 책의 내용은 독립된 두 개의 연구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시장지향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허상”에서는 조세문제를 다룬 간접개입에 관련된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나머지 부분은 평이하게 읽히며, 투기나 토지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시장지향적 관점에서 우... 이 책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주목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나 그 가닥을 잡을 수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바로 개인이며, 시장이고 사익이다. 이 책의 내용은 독립된 두 개의 연구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시장지향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허상”에서는 조세문제를 다룬 간접개입에 관련된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나머지 부분은 평이하게 읽히며, 투기나 토지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시장지향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정책문제가 될 수 없으며, 목표설정이 잘못된 상황에서 아무리 정책수단이 제시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책의 개발보다 시장기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장논리의 건강한 회복이 해결책이다. 2부 “토지가치세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평가”에서는 토지가치세제 도입시 토지의 조기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저밀개발과 환경에 대한 부담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 대안으로 토지의 국유화를 제시한다. 다양한 통계자료와 그림 및 도표들을 이용해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 부동산 문제의 일반론이 아닌 좀더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목차
- 머리말
[ 1. 시장지향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허상 ]
1. 서론
2.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본질
- 높은 부동산 가격
- 부동산 소유의 편중
- 투기가 문제다?
-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다르다?
- 정부개입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다!
- 부동산 문제는 문제인가?
3. 결론
[ 2. 토지가치세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평가 ]
1. 서론
2. 토지가치세제의 내용과 논쟁
- 토지가치세의 의의
- 토지세 관련 질문에 대한 조지스트들의 답변과 이에 대한 해석
- 추가적인 질문 두 가지
3.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