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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 6월 말로 예정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 보고를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각 금융감독기구와 관련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개편방향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으로 나뉘어 있는 감독체계를 어떤 형태로든 단일기구로 통폐합하는 데 의견이 같지만, 통합감독기구의 위상을 놓고 감사원·재경부의 정부기구안과 금감원의 독립기구안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가 중립성과 책임성·전문성·효율성을 내세워 후자를 지지하는 가운... - 6월 말로 예정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 보고를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각 금융감독기구와 관련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개편방향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으로 나뉘어 있는 감독체계를 어떤 형태로든 단일기구로 통폐합하는 데 의견이 같지만, 통합감독기구의 위상을 놓고 감사원·재경부의 정부기구안과 금감원의 독립기구안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가 중립성과 책임성·전문성·효율성을 내세워 후자를 지지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최근 펴낸《한국 금융감독의 정치경제학》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된 금융위기가 관련 기관 사이에 협력과 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이라고 보고, 협력과 견제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당국인 금감위와 금감원의 단일 민간기구화, 각 공공기관의 일부 책무와 권한의 중첩, 그리고 협력과 견제 장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 책은 금융감독 관련 이론과 외국의 사례를 다룬 전반부과 이 이론 틀을 바탕으로 한국의 금융감독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반부로 나뉘는데, 이 사례분석을 보면 지금도 금융위기의 잠재적 원인으로 남아 있는 신용카드회사와 가계의 부실화에 대한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금감위와 금감원), 한국은행의 인식과 대응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 2001년 초에 이미 금융감독당국과 한국은행은 저마다 신용카드회사 부실화와 가계부채 급증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당시 강력한 내수진작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던 재경부가 이들의 인식수준과 대응범위를 제약하였고, 2002년 5월의 당정협의를 계기로 내수진작기조를 포기할 때까지 문제의 심각성은 과소평가 되거나 방치되었다. 2001년 5월 감독당국이 의결했던 감독규정 개정안 가운데 신용카드의 가두회원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시행이 불가능해진 것, 같은 해 11월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부모의 사전동의 아래서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려 했으나 재정경제부 반대로 부모에 대한 사후통보로 완화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결국 재경부의 ‘정책지배’, 즉 재경부의 경제정책에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정책과 감독당국의 미시건전성 감독정책이 종속되는 현상이 감독실패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이고, 이는 금융감독당국을 단일 민간기구로 개편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으로 귀결된다. 지난해 말 LG카드 사태가 터지자 감사원은 감독당국의 책임을 물어 이른바 ‘카드 특감’을 벌였고 지금은 그 결과의 발표만 남아 있다. 하지만 그 동안에도 우리카드 직원의 4백억 원대 대형 횡령사건이 터졌고, 동부생명에서도 20억 원대 직원 횡령이, 또한 전북은행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으니, 이러한 일들이 결국 경제위기론이 계속해서 고개를 내미는 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도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감독제도가 지난 1997년의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면 개혁의 당위를 앞세우기 전에 문제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만이 이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각 기관의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 책이 그 검토 작업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제3장.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과 견제의 필요성
제4장.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과 견제의 전제조건
제5장. 한국의 금융감독 사례:신용카드회사와 가계의 부실화에 대한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과 대응
제6장. 한국 금융감독의 개선방안
제7장. 요약과 결론
주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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