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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클린턴이 내걸었던 선거구호가 바로 '멍청아! 경제부터 챙겨(Stupid! It's the economy)' 였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 정치불안이 가중되면서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 이에 대한 쓴소리를 담았다. 저자는 현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신영섭씨.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먹고사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다! 날벼락 같은 IMF 사태를 극복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린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서민들은 또다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가 안 돼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이 다반사가 되고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 '사오정'(사십오 세 정년),'오륙도'(오십육 세 현직은 월급도둑)에 이어 '38선'(삼십팔 세 명예퇴직 대상)이란 말이 유행하더니, 최근엔 '이태백'(이십 대 태반이 백수)이란 우스개(?) 소리가 달라진 세태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러... 먹고사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다! 날벼락 같은 IMF 사태를 극복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린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서민들은 또다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가 안 돼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이 다반사가 되고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 '사오정'(사십오 세 정년),'오륙도'(오십육 세 현직은 월급도둑)에 이어 '38선'(삼십팔 세 명예퇴직 대상)이란 말이 유행하더니, 최근엔 '이태백'(이십 대 태반이 백수)이란 우스개(?) 소리가 달라진 세태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러니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가? 단순한 경기둔화 현상일 뿐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취약점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들 마음이 어둡고 메마른 까닭은, 단지 경기가 나쁘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탓만은 아니다. 국정혼란으로 인한 실망감이 큰 때문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직후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표출됐던 뜨거운 애국심은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와 막가파식 집단이기주의 등쌀에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다. 거리는 붉은 띠와 구호로 뒤덮이고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해 5공 때로 되돌아간 느낌마저 들 지경이다. 이건 아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 정치개혁도 좋고 대미관계도 조정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가장 급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회생임에 틀림없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던 관중이 '의식이 넉넉해야 염치를 알고, 곳간에 양식이 쌓여야 예절을 차린다'고 갈파했듯이 말이다. 시장원리로 도덕적 해이 확산 막아야 세상만사가 모두 그렇지만 경제도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자면 소비자나 기업들이 각자의 형편과 취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장원리다. 현재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시장논리로 풀어야 하며 또 풀 수 있다고 믿는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신용불량자 처리도 이 원칙을 지켜야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바로 이 사전대비라는 '면역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인데,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무섭게 확산되고 있으니 정말 큰 일이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는 '백신'과 '환경청결'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백신은 시장원리와 신용질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장기대책을 비롯해서, 가능한 한 부채탕감을 지양하고 금리인하'채무상환기간연장'이자지급유예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단기처방까지 다양하다. 환경청결은 경제환경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앞으로 10년이 우리 미래를 좌우한다.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요인으로 정국불안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시빗거리를 만들고 싸우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경제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손자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서 이기는 것을 꼴찌로 꼽았는데, 노 대통령은 싸움닭처럼 자꾸 싸우려고만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취임한 지 채 1년도 안 돼 재신임받겠다는 폭탄선언을 하는가 하면, 정치자금 문제에서 누가 더 허물이 많은지 따져보자며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힘들어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소리까지 하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원래 가진 것 없고, 학벌도 시원치 않고, 큰 파벌도 거느리지 않은 처지에서 극적으로 대통령이 됐으니 조금 구설수에 오르고 인기가 떨어져도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어느 한 정당이나 파벌의 지도자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그런 대통령이 밑질 것 없다며 걸핏하면 정면승부를 거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장래와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 누가 뭐라고 해도 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 특히 앞으로 10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여서 더욱 그렇다. 그 사이 갑자기 남북통일이 될 수 있고, 세계질서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2014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14% 이상을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노령사회가 되는데, 그 전에 최대한 경제적 여력을 축적해야 남북통일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다. 이래저래 향후 10년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첫번째 절반이 노 대통령의 임기다. 이것이 바로 노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해야만 하는 이유다. 지난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걸프전을 일방적인 승리로 이끌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던 대통령 부시를, 워싱턴 정가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클린턴이 보기 좋게 물리친 것은 정말 극적인 일이었다. 필자는 미국 출장 중에 두 후보의 치열한 TV토론을 흥미 있게 지켜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때 클린턴이 내걸었던 선거구호가 바로 '멍청아! 경제부터 챙겨.(Stupid! It's the economy.)였다.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민들도 경제난 앞에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모양이다. 왜 이렇게 경제사정이 나쁜지 궁금한 우리 국민들도, 이 책을 펼치기 앞서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일 게 틀림없다. '멍청아! 경제부터 챙겨.' ♧ 저자 소개 신영섭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한국과학원 경영과학과 석사과정 수학.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빙햄턴)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주택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종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현재).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 재정경제부 관세심의위원, 건설교통부 물류정책 자문위원, 주택신용보증기금 운영자문위원, 조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현재). 국내 여러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했다. 저서로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선결과제'와 연구보고서 '한국의 주택경기 연구', 논문 “Dynamic Inter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and Finance Decisions”, “금리자유화시대의 금리변동과 통화관리”, “재고투자에 대한 금융요인의 효과분석” 등 다수.

목차
1부 끊이지 않는 경제위기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온통 지뢰밭이다
2부 경제의 뿌리를 좀 먹는 '공공의 적'
'강남 불패' 신화는 언제까지?
권력 마피아와 부정부패의 함수
3부 파업 회오리의 정치경제학
줄이은 파업이 나라 망친다
떡 키우기와 떡 나누기
4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미래의 성장 엔진을 찾아라
시대변화의 흐름을 타자
5부 한국경제 도약의 길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국가 시스템을 혁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