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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에서 진행한 연합심포지엄의 발표 논문들을 바탕으로, 2003년 대선 과정과 그 이후 포스트-양김 시대의 민주화 현황을 분석하는 논문들을 함께 묶은 것이다. 포스트-민주화 시기의 민주주의 프?로젝트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3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의 모범으로 자리잡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개혁해야할 문제점, 구조적 왜곡성, 사회문화적 조건들이 엄존해 있다. 특히 민주정부를 자임하던 문민정부와 국민정부가 과거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패 정치와 절연하지 못함으로써 개혁 추진력이 실종되었고 국민적 신뢰도... 이 책은 에서 진행한 연합심포지엄의 발표 논문들을 바탕으로, 2003년 대선 과정과 그 이후 포스트-양김 시대의 민주화 현황을 분석하는 논문들을 함께 묶은 것이다. 포스트-민주화 시기의 민주주의 프로젝트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3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의 모범으로 자리잡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개혁해야할 문제점, 구조적 왜곡성, 사회문화적 조건들이 엄존해 있다. 특히 민주정부를 자임하던 문민정부와 국민정부가 과거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패 정치와 절연하지 못함으로써 개혁 추진력이 실종되었고 국민적 신뢰도 상당히 약화되었다. 현재 상황은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의 한계 지점에 도달해 있으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신보수주의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 개혁을 통해 전진할 것인가 하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전환의 지점에서 민주주의라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책이 던지는 화두이다. 제1부 우선 한국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부터 살펴본다. 강정구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냉전적 심성, 의식, 문화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성우는 한국에서의 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낭만적으로는 도피를, 경제적으로는 착취의 얼굴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자유주의의 정체성이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영균은 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을 추적하면서 노동운동의 체제 내 편입이나 시민운동의 개량화에 맞서 노동계급 정치를 다시 조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홍영두는 찰스 테일러의 공동체주의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제2부 한국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찬근은 미국 자본주의의 금융시스템과 기업 경영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맞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노중기는 87년 이후 확산되어가던 민주적 노동체제가 IMF 이후 크게 역전되었다고 진단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민주주의 문제에 전략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거용은 신자유주의 문제를 교육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민간 정부의 교육 정책에 경제 논리가 침투하여 민주화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도입되었다고 비판한다. 조항제는 현재까지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언론 권력의 문제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개념화하고 정부와 언론의 유착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제3부 정당 정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정해구는 역대 선거에서 지역주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지체시켰지만 지난 16대 대선에서는 지역주의를 약화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박동진은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자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한다. 이광일은 반다원적 정당 체계가 진보 정치를 빈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사회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지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상호는 노무현과 정몽준을 중심으로 한 ‘바람의 정치’의 원인과 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세대 정치가 정치를 변화시킬 희망의 조짐이라고 평가한다. 제4부 대선의 구조적 의미를 분석하고 대선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손호철은 80년대 민주화 이후 세대들이 성장함에 따라 탈냉전적, 탈권위주의적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하면서도,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의 문제 등에 있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김상곤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민주화 1단계’라고 개념화하고 이것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지향적 사회운동을 구성하고 정치세력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희연은 노무현 정권을 ‘제2민주화 단계의 제2기 정부’라고 규정하고, 반민주적인 예외국가가 민주적인 정상국가로 변화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민주적 과제의 급진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 저자 소개 저자 강정구 동국대학교 사회학 교수 김상곤 교수노조 사무총장 김성우 건국대 철학 박사 박영균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홍영두 성균관대 철학 강사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 교수 노중기 한신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학 교수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박동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원 정상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

목차
머리말: 97년 이후 민주개혁의성찰과 '포스트-민주화' 시기의 새로운 화두를 찾아서 - 조희연
제1부 한국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
탈냉전 통일 시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지향 - 강정구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 김성우
한국 진보주의의의 최근 논의와 방향 - 박영균
한국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 홍영두
제2부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 이찬근
노동체제 변동과 민주주의 - 노중기
민간 정부 교육 정책의 반민주주의적 경향 - 박거용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권력 - 조항제
제3부 한국 정치변동의 현실과 민주주의
지역주의정치의 평가와 그 변화 전망 - 정해구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박동진
진보정당과 새로운 정치 지형의 가능성 - 이광일
바람의 정치와 위기의 정당 체계 - 정상호
제4부 2002년 대선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2002년 대선과 한국의 민주주의 - 손호철
민주화 이행과 한국 사회운동 - 김상곤
87년 이후 민주개혁의 부침과 현 단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