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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정책내용에 있어서 지탱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 목표, 내용이 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각 사회구성체들과 같이 노력하는 정부를 녹색정부라 한다. 녹색국가는 민주주의와 환경주의/생태주의를 통합한 국가이다. 이 책은, '지탱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그 발전방향을 바꾸어가는 국가를 '녹색국가'라 칭할 때 이 국가에 들어가기 위한 일련의 현실정치과정을 녹색정치의 관점에서 논구, 분석한 글들로 엮여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 발간 의의 1992년 리우세계환경회의 이후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로 주목받게 된 '지탱 가능성'은 한국사회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탱 가능성'을 사회 전번의 목표로 삼는 국가의 청사진에 대한 논의는 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지탱 가능한 발전은 협소한 의미의 환경보호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지탱 가능한 발전은 사회의 발전 방향 바꾸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책은 '지탱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그 발전방향을 바꾸어 ...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 발간 의의 1992년 리우세계환경회의 이후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로 주목받게 된 '지탱 가능성'은 한국사회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탱 가능성'을 사회 전번의 목표로 삼는 국가의 청사진에 대한 논의는 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지탱 가능한 발전은 협소한 의미의 환경보호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지탱 가능한 발전은 사회의 발전 방향 바꾸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책은 '지탱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그 발전방향을 바꾸어 가는 국가를 녹색국가'라 칭할 때 이 국가에 들어가기 위한 일련의 현실정치과정을 녹색정치의 관점에서 논구·분석한 글들로 엮여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 녹색국가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그리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70년대 생태패러다임의 시대가 천명된 이후 생태친화적인 미래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들이 다윈류의 자연해석에 대한 거부, 생태학적 자연해석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자유 및 자율성 확장, 그리고 이에 터한 국가의 축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환경-생태 담론 내에서 나타난 녹색국가론의 공백현상을 볼 때, 녹색국가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의 내용 조명래의 「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은 국가의 등장과 그 본질 및 기능을 전통적으로 논의해 온 국가론을 녹색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통해 국가론 그 자체를 녹색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본질은 지배와 통치의 관계이고, 이는 전형적인 인간 중심적 사고로 생태환경의 유기적 관계 파괴를 초래하였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존 국가론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태훈의 「한국에서 녹색정부의 제약요인과 가능성」은 한국국가의 녹색화 논의를 녹색정부의 가능성에서 출발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의 화두는 한국에서 녹색정부를 \"지탱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정책내용에 있어서 지탱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 목표, 내용이 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각 사회구성체들과 같이 노력하는 정부\"로 이해한다.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필자는 녹색정부가 한국사회에서 실현될 가능성과 그 저해요인을, 역사적으로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에서 찾고 있다. 구도완의 「녹색국가의 전망」은 녹색국가의 가능성을 환경정책의 변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있다. 그에게 녹색국가는 \"민주주의와 환경주의/생태주의를 통합한 국가이다.\" 필자는 기존 한국국가의 발전과정이 민주주의의 억압과 함께 환경문제의 심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현 한국사회가 발전국가에서 녹색국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이 전환과정은 새로운 세력 창출을 요구하는데, 필자는 정부·시민단체·경제의 세 영역에서 녹색화를 추진하는 세력들간 연대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 조현옥의 「사회운동에서 정당으로 : 독일녹색당의 설립과정과 쟁점」은 한국국가의 녹색화 가능성을 정당의 녹색화 및 녹색당이란 형식에서 찾고 있다. 녹색당의 탄생은 정당과 시민사회의 경계 허물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의 태동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녹색당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모두에 그 뿌리를 두고, 운동당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환경 혹은 생태와 관련된 정당명칭들은 1988년 총선 때부터 등장하였지만, 녹색세력화 및 녹색당에 대한 실험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정규호의 「지방의제21을 통한 거버넌스 실험과 녹색가치의 제도화 방안」은 녹색가치가 구현된 바람직한 사회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심의 자율적인 통체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녹색국가가 가져야 할 핵심 기능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이고 상향적인 소통구조를 보장·조율하는 조력자 또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지방의제 21'의 실험이 주는 의미와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제도화 방안들을 다루고 있다. 이상헌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담론갈등 분석」은 위천공단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정을 담론 분석 방법으로 단계화·도해화하고, 이 분석을 통해 국가의 녹색화 방향(정확하게는 기능의 녹색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업은 \"자연이 사회에 의해 구성된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각종 개발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핵심에는 세계·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는가의 갈등, 즉 담론갈등이 놓여 있다. 이 갈등에 대한 분석은 \"'바람직한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사회가 어떻게 합의하는가\"란 물음이 환경갈등 해소의 바탕이 됨을 알려주고, 동시에 현재의 국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연이해)를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하며, 이것이 공정한 과정인가\" 그리고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적 관리방식이 과연 효과적인가\"란 물음을 던지게 하는데, 사실 이 물음들은 국가의 녹색화 방향의 한 축을 구성한다. 송태수의 「한반도 '녹색' 통일경제체제의 모색」은 경제발전과정은 물론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상호 이질적인 남북한 경제체제를 녹색의 관점에서 통일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체제의 구성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가능성과 문제점들을 녹색 대안경제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준거로 삼으면서,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에서 형성·발전되어 온 경제체제간의 교류협력전략과 단계적 실천방안을 녹색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순홍의 「녹색국가논의의 구조와 과정」은 지탱 가능한 발전에 참여하고 잇는 국가를 녹색국가라 칭할 때, 한국국가의 녹색화는 어디까지 왔으며 그 측정의 지표는 무엇이 둘 수 있을 것인가란 물음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한국국가의 녹색화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 작업들, 즉 녹색국가의 정의들 및 녹색국가의 형태들을 녹색국가 논의의 30년사에서 도출해 낸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녹색화단계들 그리고 국가형태의 변형을 촉진시키는 변수들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람과 물 연구소 대화문화아카데미 산하 \"바람과 물 연구소\"는 인간의 자연의 단절되었던 관계성을 회복하고 한국사회의 녹색화에 기여하고자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 '녹색문화의 창달과 확산'을 중심 가치로 하여 1995년 10월 설립되었다. 현재 연구소는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생태 친화적인 사회체제를 이론화·정교화하는 작업(생태사사의 체계화), 서구 생태사상을 한국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우리의 전통사상을 통해 생명사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생태사상의 한국화), 그리소 생명가치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들을 발굴하는 작업(생태사사의 생활화)을 핵심 연구주제로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는 한국사회의 녹색화를 위한 바람과 물 연구소의 다차년도 연구기획시리즈 중 '생태사사의 체계화' 분야의 첫 번째 연구성과물이다. 저자 소개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구도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현옥 배제대학교 정외과 겸임교수/ 정규호 바람과 물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헌 녹색미래 사무처장/ 송태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문순홍 바람과 물 연구소 소장

목차
머리말:한국에서의 녹색국가 가능성, 그 논의의 문을 열며
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
1.머리말
2.국가론의 논의구조
3.국가(론)의 녹색성 비판
4.국가의 녹색화, 국가론의 녹색화
5.맺음말
한국에서? 녹색정부의 제약요인과 가능성
1.머리말
2.녹색정부와 지탱 가능성의 개념
3.한국의 경제성장과 지탱가능성
4.녹색정부를 향한 우리나라 정부의 제약과 문제점
5.지탱 가능한 발전을 위한 외국정부의 노력
6.맺음말:녹색정부의 가능성을 위하여
녹색국가의 전망
1.머리말
2.녹색국가의 개념
3.한국국가의 특성:발생국가의 구조변동
4.20세기 한국 환경정책의 평가
5.발전국가에서 녹색국가로
6.맺음말
사회운동에서 정당으로
1.머리말
2.정당과 사회운동
3.독일녹색당의 설립과정
4.녹색당의 원칙과 쟁점들
5.맺음말:녹색당을 통한 국가의 녹색화
지방의제21을 통한 거버넌스 실험과 녹색가치의 제도화 방안
1.머리말
2.지속 가능성 문제와 지방의제21
3.지방의제21의 실천양식으로서 거버넌스체제 특성
4.지방의제21을 통한 거버넌스체제의 실험과 과제
5.지속 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체제의 형성조건 및 과제
6.지속 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체제의 구성 및 운영방향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담론갈등 분석
1.머리말
2.이론적 분석틀
3.사례연구
4.위천갈등의 특성과 국가기능의 변화
한반도 '녹색'통일경제체제의 모색
1.머리말
2.동서독 통합모델을 통한 통일경제체제에의 접근:'독일모델'과'생태적 재구조화 모델'
3.남북한 산업구조 및 경제개발정책의 비교
4.한반도'녹색'통일경제체제의 모색과 그 실천전략
5.맺음말
녹색국가 논의의 구조와 과정
1.기본 개념들
2.녹색적 사유에서의 국가논의
3.구조로서의 녹색국가 논의
4.과정으로서의 녹색국가 논의:국가의 녹색화단계
5.한국국가의 녹색화, 어디까지 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