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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3003845X / 364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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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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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태성
목차
1장. 공공선택이론과 사회복지
1. 직접민주주의 ...17
2. 대의 민주주의 ...32
3. 공공선택이론과 빈곤 ...47
2장. 비용편익분석과 사회복지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들 ...62
2. 비용편익분석의 단계와 방법 ...83
3장. 소득분배정책의 유형과 쟁점
1. 경제성장과 분배 ...103
2. 기회평등정책 ...108
3. 노동시장정책 ...115
4. 조세정책 ...128
5. 소득보장정책 ...141
4장. 소득재분배 대 자산재분배
1. 자산재분배 ...153
2. 자산재분배의 한계와 비판 ...166
3. 소득재분배 대 자산재분배 ...177
5장.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서장. 그리고 사회복지
1.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183
2.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 이론적관점 ...194
3. 한국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212
6장. 한국에서의 저소득층 소득분배 형태의 변화추이
1. 소득분배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25
2. 연구방법 ...233
3. 소득분배형태의 변화 ...240
4. 결론 ...258
7장.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61
1. 조세의 크기 ...264
2. 누가 부담하는가 ...270
3.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 지하경제 ...277
4. 조세감면정책 ...281
5. 결론 및 개선방향 ...290
8장. 고용보험과 실업과의 관계
1. 고용보험과 실업에 관한 이론적 쟁점 ...297
2. 연구방법 ...313
3. 분석결과 ...323
4. 결론과 정책적 함의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