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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책

빈프리트하쎄머 저 | 배종대외 역 | 세창출판사 | 1998년 08월

형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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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85263951 / 410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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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빈프리트하쎄머
저자 : 빈프리트 하쎄머
<정치와 헌법>
  

목차

001. 독일의 형법학 002. 법해석학 003. 형법해석에서 결과고려의 방법 004. 올바른 언어사용을 통한 올바른 법? 005. 법철학, 법학, 법정책 006. 절차적 정당화 007. 현대형법의 특징과 위기 008. 우리는 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처벌하는가 009. 형사소송에서 처분불가능한 것 010. 새로운 형사정책의 전망 011. 법치국가에서 치안 012. 효율성지향 형법에서의 시민권의 운명 013. 상징적인 형법과 법익보호 014. 인격적 법익론의 개요 015. 형법에서의 예방 016. 마약범죄의 비범죄화 017.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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