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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민족분단이라는 현실에서 민족의 통일된 앞날을 생각할 경우에는, 북한법을 올바로 알고 체계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이 곧 닥쳐올 듯한 상황변화를 맞이하고 남북한 사이의 인적 왕래나 경제교류가 있게 되면서, 세간에서도 북한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본주의법에 익숙한 시각에서 북한법을 접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법에 속하는 북한법의 체계나 내용을 비판하거나 또는 폄하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북한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 이 책은 북한... 민족분단이라는 현실에서 민족의 통일된 앞날을 생각할 경우에는, 북한법을 올바로 알고 체계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이 곧 닥쳐올 듯한 상황변화를 맞이하고 남북한 사이의 인적 왕래나 경제교류가 있게 되면서, 세간에서도 북한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본주의법에 익숙한 시각에서 북한법을 접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법에 속하는 북한법의 체계나 내용을 비판하거나 또는 폄하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북한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 이 책은 북한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법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나 북한법 연구자를 위하여 북한법 전반에 관하여 개관한 개론서이다. 북한법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주요 참고문헌들을 해당되는 각 장의 말미에 소개하고 특히 북한에서 저작된 문헌에 대하여는 약간의 해제를 덧붙였다. 본문은 총설(북한법 이해를 위한 전제), 북한법의 형성과 전개, 북한법의 체계와 법원, 국가기강과 사법제도,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소유와 계약, 가족관계의 법적 규율, 법위반과 법적 책임, 대외경제관계법으로 9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001. 총설 - 북한법 이해를 위한 전제
002. 북한법의 형성과 전개
003. 북한법의 체계와 법원
004. 국가 기구와 사법제도
005.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006. 소유와 제약
007. 가족 관계의 법적 규율
008. 법위반과 법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