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삐거덕거리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주요 국가 간 불평등의 심화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고,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경제 또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폭락,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의 문제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세계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는 실패로 끝이 났고, 시장은 그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경제모델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고쳐쓰기》는 이와 같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자본주의라는 큰 틀을 유지해 “고도의 물질적 번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삼는 경제모델의 윤곽”을 그려낸다. (31쪽)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시장경제 자체가 아닌 제대로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두고 있는 이 책은 적절한 사회 통제를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장을 더 활력 있게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시장은 해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 원리상, 시장은 시장이 없는 사회들보다 자기실현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틀을 제공한다. 시장은 어떤 재화를 소비할지, 일을 얼마나 할지 또 사업을 시작할지 등을 개인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자기 노동을 판매할 수 없는 이들은 시장에서 배제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 규제되지 않는 시장은 소득분배 및 사회적 참여에서 개인들 간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355쪽)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와 노동시장의 개선, 공공부분의 확대, 금융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다. 이는 시장자유주의에 근간한 각 부분의 규제 완화가 사회에 꼭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재분배를 막고 소수의 이익 증대에만 봉사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삶에는 심각한 고용 불안정과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러한 결과는 다시 수비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자연과 생태계에도 크나 큰 충격을 가져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시장은 외부효과, 즉 “가격제도는 각종 자원의 희소성 혹은 비용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며, 일부 재화들은 몹시 소중한 것인데도 공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열대림의 나무를 벌목하면 이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그 목재를 판매하여 얻는 가격보다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 구매자가 아닌 사회 전체가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장 나서 못쓰게 된 《자본주의 고쳐쓰기》는 각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장, 정부, 사회 간에 제대로 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현재 “생산하고 소비하는 우리의 방식에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해 지구적 차원의 ‘녹색 뉴딜’을 전개해나감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35, 37쪽) 이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직접적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현가능한 '괜찮은 자본주의'로의 시작인 것이다. 

- 컨텐츠팀 에디터 현선 (anejsgkrp@bandinlun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