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보험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나름 훌륭한 공보험 체계를 가졌다 이야기된다. 하지만 이런 의료보험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여전히 청구되는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것이 보장율 60% 수준이라는 수치의 애매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고민이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사보험에 대한 생각은 이 같은 공보험의 불안 요소로 인해 생겼다. 하나쯤 들어놔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미 오래 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사보험이 고맙다거나 참 좋은 상품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사기업의 목적이 명백한 이윤추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보험을 통한 그들의 이윤추구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가 라는 궁금증이 있었을 뿐이다.

건강보험의 애매한 보장율은 실제로 의료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평상시의 보험료 납부도 부담스럽지만, 실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안감에 사보험을 따로 들어 의료비를 지출하니 실제로 의료에 지출되는 비용은 무척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업은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해 가입을 유도한다. 의사의 입장에서도 이는 업무적으로 부담을 주는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라 진료와 처방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고 사보험에 제출할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종 발생하는 진료나 검사 비용에 대한 불평을 듣는 것 또한 이젠 이골이 난 상태다. 공적기준의 애매함은 자의반 타의반 의료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끼리 투닥거리며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사보험의 허상,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이 이 책,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결론은 지불한 비용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그 '불안감' 하나로 매달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달에 의료비 명목으로 얼마씩 따로 저축을 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서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것이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대비하면서 살림에도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사보험은 절대 우리의 건강을 걱정해주지 않는다. 복잡한 보험약관과 보험비를 산정하고 분류하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가입자들을 현혹시킬 뿐이다. 역시나, 자본은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현혹시켜 이윤을 뽑아내는 철저한 착취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보험의 문제는 영리병원과 직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영리병원은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운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윤을 건넬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철저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의료공장일 뿐이다. 의료공장은 이윤율을 고민하지 의료의 질을 고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의 질 향상이란 말은 자본 특유의 거짓말일 뿐, 실제로 영리병원이 성행하는 미국에서는 의료의 질 우수병원 중 상위 10위안에 든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 대형자본이 관여하는 보험회사의 영리병원 추진은 그래서 교묘하다.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그들의 이윤추구의 의도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모양이 좋지 않다 보니 로비와 같은 은밀한 방식을 통해 영리병원 추진과 공보험의 파괴의지를 실행한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삼성자본의 이러한 의지는 공개된 내부자료에서 총 5단계 중 4단계까지 추진이 된 상태라고 한다.

의료는 철저한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가장 이상화된 상태다. 완전한 공적 영역에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이다. 정말 필요한 의료는 누구든 부담 없이 제공받아야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반드시 수치를 높여야만 한다. 올릴 수 없다면 현재 보장율 안에서도 보장적용대상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감기보험은 정말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불평등을 부담지우고 있다. 단순한 감기나 간단한 질환의 보장률은 낮추고 비교적 중대한 질환에의 검사나 치료에는 보장률을 높여 정말 필요한 이들의 부담을 낮추어주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의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자주 거론하는 건강보험 '하나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 명백한 객관적 분석 하에 고민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보험 실정에 대해서는 너무도 말이 많고, 통계라는 것이 나름의 조작도 가능한데다 엄청난 적자를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은폐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있으니 말이다. 이래저래 자료와 공식 의견마저 신뢰하기 힘든 세상인 만큼 대안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진실은 무엇인가부터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오늘의 책을 리뷰한 ‘민욱아빠’님은?
현직 외과의사입니다. 서울에서 수련생활을 마치고 제주로 내려와 생활한 지 1년 6개월이 되어가는 '제주이민자'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많은 의미를 생각해보려 노력하고, 계급적인 견지에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