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당면한 미래의 모습에 공감하고 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공감하기 위해 일독을 권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읽은 책으로 『명견만리』를 소개하며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출렁이는 시대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읽은 도서로 『명견만리』를 추천하면서 책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갈등, 경제, 정치, 북한…… .  우리는 지금 격변의 세기를 맞고 있다. 산업의 판이 출렁이고,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생산 가능인구는 다가올 인구 절벽을 상기시킨다. 당면한 북한 문제부터 AI가 촉발할 예견할 수 없는 미래까지, 무엇 하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우리가 직면한 화두는 무엇이고, 그 해결 실마리는 무엇일까. 동명의 KBS 프로그램을 엮은 책 『명견만리』는 이 주제를 담고 있다.

총 3권으로 구성된 『명견만리』에서 다루는 화두는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이는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된 까닭이다. 인구 문제는 곧 심각한 경제 문제를 촉발하고, 그것은 세대 간 사회 갈등 요소인 까닭에 정치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개인도 국가도 만 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은 내다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대비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지금과 다르다면 정치도 정책도 그러해야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다가올 변화에 대한 정부의 의식을 가늠케 한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정치,생애,직업,탐구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은 ‘정치’다.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조건은 원래 정치의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다. 정치의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 그 첫걸음은 이미 시작됐다. (84쪽)

정치는 권력의 리그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즉 ‘모두의 뜻을 모아 공공의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를 따지면 누구도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 책에서 지적하듯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책임성은 지극히 약하다. 고작 당명과 당색을 바꿀 뿐, 책임을 져야 할 사태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역주의가 정치 환경의 고정값으로 작용하면서, 잘못해도 ‘찍어주는’ 현상이 만연하며, 평범한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자유란 사실 지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구경꾼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다. (76쪽)

서지 못하는데 걸을 수 없다. 걷지 못하면 뛸 수도 없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성인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어느 순간 권리를 부여받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성인이 되어 삶을 이어나가는 모든 순간에 정치가 함께해야 한다. (89쪽)

이 책의 첫 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갈린 독일과 이탈리아의 차이를 ‘사회적 합의 능력의 차이’로 보고 있다.
 
국가의 성패는 이제 누가 먼저 갈등을 잘 푸느냐에 달려 있다. 갈등 관리에 실패해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고, 갈등을 발판 삼아 한 단계 나아갈 수도 있다. 계속 다른 곳만 보고 대립할 것인지, 함께 같은 곳을 보고 이야기할 것인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45쪽)

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이것을 위해서도 정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은 중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참여를 교육하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가 흥미로웠다.

이 책에서는 미래를 ‘땅 위의 길’로 비유한다. 많은 이들이 가면 곧 길이 되는 것처럼, 미래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란 의미이다. 격변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 Editor - 송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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