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자유시장이라는 명분 아래 ‘불평등’ 기반 위에서 성장하고 있다. 성장의 몫은 일부 특권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권층은 이렇게 쌓은 부를 활용해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 입안 로비 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이를 운영하는 규칙 역시 수정될 수 있다. 특권층의 로비는 이런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닌,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이 전에 자본주의를 구해야 한다.

미국에서 발생할 최대 정치적 분열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는 대기업, 월스트리트 은행, 부자의 집단과 결과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될 대다수 국민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는 속이 시원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근로자보다 300배나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대기업 CEO와 월스트리트 금융가에 주눅 들지 말 것을 주문한다. 그들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다. 다만, 부의 집중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게임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CEO의 적정 급여 수준은 해외 언론에서도 종종 다루는 주제다. 스위스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부결됐지만) 기업 내 최고 임금이 최저 임금의 12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게임의 규칙은 중립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영구적이지도 않다. (중략)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규칙을 획득하는 동시에 원하지 않는 규칙을 피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발달시켰다.

저자는 시장의 존폐를 결정하는 요소 5가지가 모두 가진 자를 위해 재구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없어지고 있고, 중산층의 협상력이 쇠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 빈곤층과 비근로 부유층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자본주의로 변해가고 있다.

1. 새 사유재산 : 과도한 특허권, 지적재산권 남발 및 보호 기간 연장 로비
2. 새 독점 : 몬산토, 글로벌 IT 플랫폼, 월스트리트 거대 금융, 병원과 보험사
3. 새 계약 : 프랜차이즈, 가진 자에게 유리한 조건, 규칙
4. 새 파산 : 개인이 아닌 기업에 유리한 파산 조건
5. 시행 매커니즘 : 사유재산, 독점, 계약, 파산을 지배하고 시행하는 규칙

로버트 라이시는 다양한 사례와 통계로 부의 편중과 그들(!)이 규칙을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어떻게 조정하고 변경하는 지를 설명한다. 책 전반의 메시지는 동일하며, 계속 반복되고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을 분배하는 정치경제 방식으로 경제 제도 자체를 생각한다면 우려해야 한다. 자본주의 형태를 정당화하는 실력주의 이상은 국민 대부분이 살고 일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경제 게임장은 자원과 힘을 소유한 인물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신뢰 상실로 인한 자본주의의 위협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을 어기는 경향이 만연
2. 충성심을 기대하기 어려움
3. 전체가 실패하는 방식으로 체재를 전복하는 선택
기타 : 구매력 저하에 따른 수요 부족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버트 라이시가 제시하는 것 중 특이한 것은 최저 소득(이라고 썼으나 문맥상 기본소득으로 보임)이다. 로버트 라이시 역시 로봇과 기술발달로 인해 근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 소득을 제시한다.

이 외에는 특허권, 지적재산권의 독점 남용 방지, 가치/부의 창출과 무관한 후손에게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을 대항적 세력의 필요성과 함께 제시했다.

기존 보수층에게는 껄끄러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건전하고 근거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건전한 제안이다.

일독을 권한다.

오늘의 책을 리뷰한 '쭈따’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