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시민 작가의 신간 『국가란 무엇인가』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책이 안 팔려야 유시민이 공직이라도 맡을 것 아니냐’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을 구매함으로써 유시민 작가의 정계 복귀를 방해하는 데에 기여하고 말았다. 유시민 작가가 공직을 다시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신간을 사서 읽고 싶다는 생각이 충돌하였으나 결국 결제 버튼을 눌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장에서 국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게 나라냐'라고 시민들은 탄식했다.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우리는 ‘촛불 다음을 상상해야’ 한다. 좀 더 나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이 책이 나왔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세 가지 국가관에 대해 먼저 소개한다. 국가주의 국가관, 자유주의 국가관, 마르크스주의 국가관이 그것이다. 국가주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사회 내부의 질서를 지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국가관을 지닌 사람들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한다고 말한다. 마르크스주의 국가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에 불과하므로 정치 과정은 무의미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만이 해답이라고 설파한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국가관은 아마 자유주의 국가관일 것이다.

애국심에 대해 다룬 장도 흥미로웠다. 왜 이순신 장군, 안중근 장군, 김구 선생님은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을까?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에 대해 경건한 마음을 가지도록 교육받아왔을까? 여기에 대해 나도 평소 궁금한 점이 많았다. 책은 피히테와 톨스토이의 생각을 먼저 소개한다. 피히테는 유한한 개인과 달리 국가와 민족은 영원히 지속하기 때문에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톨스토이는 애국심이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낳아왔으므로 사악한 감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저자는 애국심에 대한 적절한 생각을 프랑스의 사상가 르낭에게서 찾았다. 르낭의 견해에 따르면 애국심은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귀속되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나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 애국심을 국가라는 무형의 존재에 대해 갖는 맹목적인 사랑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국가를 위해 스러져간 애국자들의 삶이 너무 공허해지지 않을까?

책은 국가의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국가의 이상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한다. 여기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시민들의 요구와 소망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실현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꼴 좀 안 보고,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국가. 이런 국가를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있기는 할까?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대면한 진짜 문제다. 나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이상적인 국가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계속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책에서는 국가의 발전 과정을 안보국가-발전국가-민주국가-복지국가로 제시하였다. 네 가지의 국가 형태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네 가지의 기능이 잘 어우러져야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국가의 네 가지 기능에 비추어 지금의 정부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개성공단은 폐쇄되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고조된 상태이다. 경제 성장률은 민주화 이후 정부 중 최악을 기록했으며 양극화는 심각해지고 있다. 정권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 문화계는 탄압 받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고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네 가지 기능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아마 정부 수립 이래 가장 무능한 정부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이제라도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제대로 된 국가를 생각하는 데에 이 책이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오늘의 책을 리뷰한 ‘생각창고'님은?

경제와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