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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 책 소개

2027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한 기본 이론서



◎ 책 특징

첫째, 초보 수험생도 이해하기 쉬운 체계적 교과서를 지향합니다.
본서는 2편, 18장, 75절의 체계로 구성되어 자기완결적 교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각 주제들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까지 빠짐없이 담았으므로 독자 여러분께서 물 흐르듯 행정쟁송의 논리체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인노무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의 핵심 논점을 빠짐없이 소개하여, 단권화 교재로도 손색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각 절차와 제도의 취지, 법적 요건, 학설 대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내용의 정확한 이해는 물론 답안 작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답안지 현출을 고려하여 대·중·소 목차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였으니, 학습과정에서 실제 답안지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할지 반복적으로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신 판례와 출제경향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은 판례법리에 크게 의존하는 과목이므로, 판례의 정확한 이해가 곧 시험 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중요 판례를 대폭 보강하고, 기존 내용도 최신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제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현재 시점의 행정쟁송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충실히 소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은 방대한 행정법 영역의 일부이기에,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게는 기초 개념이 낯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형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절차법 외에 행정법 일반이론을 언급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기초이론은 보충자료 형식으로 적절히 소개하였습니다.

◎ 목 차

제1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 총설

제2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5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6장 노동행정심판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 총설

제2장 행정소송의 종류

제3장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제4장 취소소송의 당사자

제5장 취소소송의 대상

제6장 취소소송의 제기

제7장 취소소송의 심리

제8장 취소소송의 종료

제9장 무효등확인소송

제10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1장 공법상 당사자소송

제12장 객관적 소송

제13장 헌법재판소의 행정통제 기능


부록 -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