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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5개년 대법원 민사판례 총정리 2024. 01. 01. ~ 2026. 06. 30.

정연석 저 | 정독(마인드탭(MindTap)) | 2026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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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8585478 / 130쪽 / 247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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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2026년판은 최신판례를 조금 더 촘촘하게 수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판의 취지와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표시로 중요도를 세분하였고,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히 강조된 최신판례는 빠짐없이 실었으며, 正辯 멘트도 좀 더 상세하게 기재했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서의 효율성에 대하여 실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최신판례를 조금 더 촘촘하게 수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판의 취지와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표시로 중요도를 세분하였고,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히 강조된 최신판례는 빠짐없이 실었으며, 正辯 멘트도 좀 더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저의 2026년판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만을 위한 보충판례 표시도 유지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022년판 머리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서의 특성상 2024년 이후 선고된 판례부터 수록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변호사시험에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 중 2022, 2023년도에 선고된 판례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교재로 진행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2022, 2023년 판례 중 매우 중요한 것은 다룰 예정)에서 배부하는 특별자료나 회원 전용 자료 등을 통하여 중요 판례(기본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음)의 학습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너무나 크게 애써주신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김중용 대표님, 심성보·권형락 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리며,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대성공을 기원합니다.

2026. 9.
변호사 정연석 배상

저자 소개

  • 저자 : 정연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최상위권)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금융권·공공기관 민사법 출제위원(2024·2025년)
정부기관 변호사 채용 면접위원(2024년)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
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
現 메가변리사 민사법 대표강사

목차


Part 1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변제
상계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해제
매매 일반 효력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합 기타 전형계약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공유, 합유, 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Part 5 가족법
혼인의 효과
이혼
사실혼
혼인 중의 출생자 / 친생부인
혼인 외의 출생자 / 인지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일반론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유언의 방식
유증
유류분

Part 6 민사소송법
재판권
제척, 기피, 회피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법정대리인
무권대리인
소송요건
확인의 소 (권리보호이익)
소의 제기
소멸시효 중단,기간준수,지연손해 인상
처분권주의
석명권
기일, 기간
송달
중단, 수계
증거,재판상 자백
증거조사
서증
기판력 서설,작용국면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청구의 병합
반소
소송승계
상소
재심

Part 7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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