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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 사회/정치/법률 15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150위 |

2026/10 오늘의 책

반디앤루니스 리뷰

출판사 리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우리가 마주해야 할 참혹한 진실

1960~90년대 고아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다. 이들이 시설에서 겪은 일들과 퇴소 후의 삶을 심층 인터뷰로 담아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20~2025년)가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정부의 사과와 조례 제정을 끌어내기도 했으나, 피해 범위와 정도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2026년 출범한 제3기 진화위에 피해자들이 기대를 걸면서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외치는 것이 결국 철저한 진실 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생생한 육성은 부실한 행정기록을 보완하고 진실 규명의 마중물이 될 귀중한 사료다. 실제로 이들이 쏟아내는 구체적인 증언들은 그 내용이 몸서리쳐질 만큼 끔찍하고 처참하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중에 ‘만들어진 고아’가 상당수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경찰과 공무원들은 단속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연고 있는 아이들의 서류를 조작해 부랑아로 둔갑시켰다. 아이들을 넘겨받은 시설은 불법 감금 상태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원금‧후원금을 착복했다. 국가가, 공권력이 받쳐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현재 고아수용시설 피해생존자는 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긴 시간 외면당했던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치유와 명예 회복 조치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그 출발점은 단연 철저한 진실 규명이다.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국가폭력‧국가범죄의 공범들

제3기 진화위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에 있다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1960~90년대는 군사독재가 이어지던 엄혹한 시절이다.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던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인권이나 자유, 존엄은 사치스러운 개념이었다. 성인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일상이던 시대에, 저항 능력 없는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더욱이 수용시설과 공권력, 지역 주민들의 유착관계는 아이들의 필사의 탈출을 번번이 좌절시켰다. 시설 세 곳을 거치며 생사의 경계를 오갔던 피해자 문호현 씨가 1993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쓴 후, 시설 관계자들이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그러한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였다.
카르텔 내에서 아이들은 ‘거래’의 대상이었다. 고아원 운영은 겉보기에는 ‘복지’였지만 실제로는 짭짤한 ‘사업’이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이 성행했던 것도 시설과 입양기관에 돈벌이가 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거 뉴스면을 장식했던 문제적 시설들은 이름과 형태를 바꿔 여전히 ‘복지’ 분야에서 성업 중이다. 오늘날에도 아동양육시설(고아원)에는 아동 1인당 월 4백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이제라도 ‘시설 지원’이 아닌 ‘원가정 보호’에 주력하고 ‘탈脫시설’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외침에 국가와 사회가 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