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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8017831 / 190쪽 / 247g / 152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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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출판사 리뷰
오늘날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K-콘텐츠 침해 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범죄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범죄의 동기가 되는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범죄학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바탕으로 범죄수익의 해외 유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범죄 발생 직후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계좌동결과 지급정지 제도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해외 유출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 범죄자의 동기를 차단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와 금융기관, 시민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며, 급증하는 금융사기와 국제범죄 시대에 필요한 범죄수익 차단 전략과 국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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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윤오
제1장 서론
제2장 범죄수익 유출방지 모델이란?
제1절 ‘일상활동이론(RAT)’ 기반의 범죄수익 유출방지
제2절 단계별 공조수사 접근법(Step by Step Approach)
제3장 국내 범죄수익 유출의 심각성은?
제1절 국내 범죄수익 유출 관련 실태 및 법적 근거
제2절 범죄수익 국외 유출 범죄 수법
제4장 해외 국가들의 유출방지 정책은?
제1절 영국의 지급정지 정책
제2절 스웨덴의 지급정지 정책
제3절 이탈리아의 지급정지 정책
제4절 중국의 지급정지 정책
제5절 베트남의 지급정지 정책
제5장 범죄수익 유출방지 방안은?
제1절 수사기관 차원의 유출방지 방안
제2절 해외 협력 차원의 유출방지 방안
제3절 국내법 차원의 유출방지 방안
제4절 해외 선진 수사·몰수 제도 벤치마킹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