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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8017855 / 740쪽 / 1,850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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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총론에서는 GDPR을 비롯한 주요 개인정보 법제의 흐름, 개인정보의 가치와 손해배상 판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개인정보법제의 방향등을 체계적으로 짚는다. 각론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과 학설, 관련 판례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5년 10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신용정보법 개정, 가상 자산·금융데이터 결합, 전세사기 방지와 개인정보규제 강화 등 최근 쟁점도 반영했다.
출판사 리뷰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는 그 핵심에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을 앞설 수는 없다.”
이 책은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생성형 AI와 빅데이터가 일상이 된 지금, 개인정보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와 위험을 동시에 지닌 자원이 되었다. 저자는 기술우위론이나 무제한적 활용 논리를 경계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없이는 AI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총론에서는 GDPR을 비롯한 주요 개인정보 법제의 흐름, 개인정보의 가치와 손해배상 판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개인정보법제의 방향등을 체계적으로 짚는다. 각론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과 학설, 관련 판례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5년 10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신용정보법 개정, 가상 자산·금융데이터 결합, 전세사기 방지와 개인정보규제 강화 등 최근 쟁점도 반영했다.
이 책은 기술과 규제, 산업과 인권 사이에서 ‘균형’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 실무자, 정책 담당자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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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규철
제1장 _ AI 기반의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제2장 _ 개인정보법 일반론
제3장 _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4장 _ 개인정보의 범위
제5장 _ 동의
제6장 _ 제도적 보장과 정보공유 제한
제7장 _ 법제와 기관, 미국과 EU 법제
제2편 _ 개인정보보호법 각론
제1장 _ 개념과 적용대상 등
제2장 _ 위원회(제2장 제7조-제7조의14)
제3장 _ 기본계획과 자료제출요구권 등
제4장 _ 개인정보 처리(제3장)
제5장 _ 민감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6장 _ 영상정보기기
제7장 _ 업무위탁(제26조)
제8장 _ 영업양도 등(제27조)
제9장 _ 개인정보취급자
제10장 _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4장)
제11장 _ 개인정보영향평가(제33조)
제12장 _ 유출통지 등, 과징금
제13장 _ 권리와 손해배상(제5장)
제14장 _ 분쟁조정위원회(제7장)
제15장 _ 집단분쟁조정(제49조)
제16장 _ 단체소송(제8장)
제17장 _ 보칙(제9장, 제58조)
제18장 _ 벌칙(제10장, 제70조-제7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