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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인권으로 살펴본 돈 이야기

이 책은 경제학자, 문화평론가, 국문학자, 헌법학자, 나라 살림 연구자 등 일곱 명의 전문가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인 돈과 인권의 관계를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권의 관점에서 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국가 예산과 인권이 어떤 관계인지 등 돈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두루 살펴보고 있다.

출판사 리뷰

인권으로 살펴본 돈 이야기

이 책은 경제학자, 문화평론가, 국문학자, 헌법학자, 나라 살림 연구자 등 일곱 명의 전문가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인 돈과 인권의 관계를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권의 관점에서 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국가 예산과 인권이 어떤 관계인지 등 돈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돈이 많으면 인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돈이 없으면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인권과 돈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자 홍기빈은 생존을 위한 노동인 ‘빵’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권리인 ‘장미’를 함께 누리는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 즉, ‘빵과 장미’를 쫓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각자 자기 역량을 충분히 개발해 더 많이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말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라영은 돈을 시간에 빗대어 살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여유가 누군가의 고된 노동 덕에 얻어진 것임을 지적합니다.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여성과 이주민 등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국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천정환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리를 나눠줍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또 평등한 삶을 위한 돈벌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돈벌이를 사회적 차원, 공동체 차원에서 살펴봅니다.
헌법학자 김종철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통해 돈 문제를 살펴봅니다. 국민 생활은 균등하게 향상되어야 하고, 적절한 소득의 분배가 국가의 책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더 적극적인 인권, 곧 최소한의 권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하게 살 권리로서의 인권에 주목합니다. 자고 쉬는 등 일상에서의 인권 문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예산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무료 버스부터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등 국가 예산을 잘 쓰면, 그 혜택과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민주화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 행위이고,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산을 잘 쓰면 국민이 잘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1999년 창립되어 인권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인권연대’가 2025년 8월 ‘돈과 인권’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강좌의 주요 강의 내용을 엮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며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은 세습되어 형벌이 되는 상황에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머리말 _ 인권으로 살펴본 돈 이야기

1장. 빵과 장미는 어디로 갔나? (홍기빈)
노동 환경의 변화와 인권 14
“인생에 빛나는 것들을 모두 함께 나누자”
지금과는 달랐던 1980년대 생애 주기
‘위기 관리’에 지친 한국 사회
“평생직장은 없다”-신자유주의 시대 노동 시장의 변화
인간의 자원화와 노동자의 자기 계발
빵이 부족해진 시대, 100세 시대의 자화상
급변하는 노동과 멀어진 장미의 꿈
초고령 시대에 대응하는 기본 사회 전략

2장. 누구의 시간으로 누가 돈을 버는가? (이라영)
시간을 둘러싼 정치경제학
흙수저의 시간은 늘 부족하다
가부장 사회에 흐르는 차별의 시간
집에 갇힌 여성의 노동
가사 노동은 대가 없는 노동이 아니다
인종주의가 낳은 이주 노동자의 죽음
소수자에게 ‘나중에’는 없다

3장. 돈 문제를 어떻게 가르칠까? (천정환)
의미 있게 돈을 쓴다는 것
부의 집중과 가난의 대물림
금융 자본주의의 도래와 재테크 열풍
고용 불안정이 한탕주의를 부른다
베푸는 삶은 가능한가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다

4장. 인권이 밥 먹여주나? (김종철)
‘새 법’보다 ‘헌 법’이 나을 수도 있다 118
우리 헌법이 말하는 ‘자유시장경제’
국제 질서 변화와 경제적 선택의 문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국가의 의무
국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
억강부약은 우리 헌법의 정신

5장. 왜 우리는 선진국이 되려고 했는가? (우석훈)
인간 권리의 탄생
자본주의와 인권 개념의 성립
일상에서 만나는 인권
행복한 학교를 만들 권리
아동의 쉴 권리와 수면권 문제
방어적 인권에서 행복의 인권으로

6장. 국가는 돈을 어디에 써야 하나? (정창수)
“예산을 알면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
예산의 또 다른 기능-자원과 소득의 재분배
집중된 예산 권력의 남용 사례
버스 무료 요금제가 가능했던 이유
677조 원 예산의 열두 가지 지출 항목
지역 예산 차별이라는 흔한 거짓말
예산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은 달라진다

7장. 모든 국민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상민)
민주화가 밥 먹여준다
실패한 시장 경제와 국가의 개입
“국가 예산은 정치 투쟁의 결과”
핀란드 국민이 가난하지 않은 이유
국가 재정은 정치이자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