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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팬데믹, 산불, 대형사고, 태풍, 홍수, 분쟁의 시대에
국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내부자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다. 닥쳐올 위기에서 경험을 살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남긴 기록이다. 먼저 산불, 재난, 해외 사고 사례를 통해 위기가 단일 기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여러 역량이 어떻게 모이고 조정되는지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다음 재난과 안보를 분리해 온 기존 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드러내며 군사적 상황은 물론 비군사적 재난에서도 안보 조직과 국가 자원의 통합이 필요해지는 순간들을 다룬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따라가며 위기 대응에서 판단의 기준이 경험이나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보의 축적과 해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내부 시선에서 기록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국가들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교하며 위기 상황에서 판단 주체와 조정 권한이 명확한 구조가 왜 중요한지를 한국의 사례와 나란히 놓고 보여준다. 이 책은 위기 대응의 문제를 사건이나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 방식의 문제로 옮겨 놓는다.

출판사 리뷰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기록한 대한민국 위기관리 실전 보고서!
복합위기가 계속될 것이지만 ‘예견된 참사’라는 말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 군사 외교적 분쟁, 감염병, 대형사고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산불은 해마다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를 새로 쓰고 폭우와 태풍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는 전쟁과 재난이 이어지고 국내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막을 수도 있었던 비극’이 반복됐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다. 국가는 위기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반복된 실수를 막을 수 있는가?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사건의 결과를 놓고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 대신 위기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 정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추적한다. 누가 보고했고 어떤 정보가 공유됐으며 무엇이 결정되고 무엇이 지연됐는지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기록한다.
이 책의 저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강원도 대형산불, 태풍과 홍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중국 우한 교민 철수, 코로나19 등 굵직한 위기를 현장에서 총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당시를 기록하며 왜 어떤 위기에서는 국가가 작동했고 어떤 위기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는가를 짚어나간다. 위기는 매번 달랐지만 실패 원인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정보는 있었지만 공유되지 않았고 매뉴얼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책임은 나뉘고 지휘는 없었다. 반대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순간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었다. 초기대응, 통합된 판단, 그리고 명확한 컨트롤타워였다. 국가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예기치 않은 위기 속에서도 많은 국민을 지킬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작동의 조건’을 보여준다.

위기와 위험은 반복되지만 실패는 반복돼선 안 된다
하나의 정부가 아니라 ‘통합된 국가’가 움직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체계는 대형 재난을 계기로 변화해 왔다.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사건, 감염병 유행 등은 위기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였고 그때마다 조직 개편과 제도 보완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관된 방향을 갖기보다는 정부 교체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흔들렸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포괄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출범한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능이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재난과 안보를 통합해 관리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는 정부마다 다른 선택을 했다. 이 책은 그러한 변화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사례로 보여준다. 국가적 재난은 한 기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이 주관하지만 불길이 도심으로 번질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 소방, 경찰, 지자체, 군까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관들이 각자의 매뉴얼과 판단만으로는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저자는 강원 산불 사례를 통해 통합된 정보공유와 판단 구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상세히 보여준다. 국가지도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회의, 기관 간 역할 조정, 대응 주도권의 전환은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대로 통합 조정이 약화된 체계에서 대응이 어떻게 분절되는지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위기는 언제나 복합적으로 다가왔다. 산불은 재난이자 안보 문제였고 감염병은 보건을 넘어 외교와 군의 역할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관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었는가였다. 성공적으로 막아낸 재난과 그렇지 못했던 재난의 차이는 현장의 헌신뿐 아니라 정보공유, 지휘 체계, 그리고 초기대응의 속도에서 갈렸다. 저자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컨트롤타워’를 강조한다. 컨트롤타워란 단순히 상황을 보고받는 조직이 아니다. 여러 부처와 기관의 정보를 통합하고 판단을 하나로 모으고 필요한 자원을 즉각 배분하는 기능이다. 이 책은 그 컨트롤타워가 실제로 작동했던 순간과 작동하지 못했던 순간을 대비시킨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중국 우한 교민 철수 사례는 국가의 역할이 국경을 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외교, 군, 행정이 어떻게 하나의 체계로 엮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린다. ‘누가 책임자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했는가’가 결과를 바꿨다. 코로나19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이 책은 K-방역을 성과로 포장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 아침 보고된 데이터,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선택, 그리고 판단이 늦어졌을 때의 위험을 차분히 기록한다. 위기를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결단과 조율을 요구하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분명히 말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 안보와 재난은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고. 감염병, 기후 재난, 해양 사고, 드론 위협은 모두 국가 위기다. 이 책은 전통적 안보 중심의 위기관리 체계가 왜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짚으며 포괄안보 관점의 통합 대응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위기관리의 성패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국가는 모든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피해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위기 대응의 성패가 개인의 능력이나 현장의 우연에 달려 있지 않다는 점이다. 판단이 모이고 정보가 공유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할 때 대응은 달라진다. 이 책은 국가 위기관리 체제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기록한 경험적 서술이다. 이 기록은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위기에 대해 더 나은 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다음 위기에서 국가는 어떤 모습으로 작동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작동할 국가를 준비하고 있는가.

서문 국가위기관리체제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1장 정부의 역량을 모아 대처하자

1. 괴물 산불: 정보공유와 소통이 핵심이다
2019년 4월 4일 밤 강원도 산불 / 실시간 정부 소통 체계를 마련하다 / 기후 변화가 괴물 산불을 만들다 / 괴물 산불이 2025년까지 이어지다 /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가 / 범정부 차원의 판단과 통합적 대응이 핵심이다

2. 해외에서의 국민 보호: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중국 우한
세계 어디서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 현지에 범정부 구조대를 조직하여 즉각 파견하다 / 외교부에 범정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만들다 /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해외재난 대응의 새 이정표가 되다 /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나타나다 / 봉쇄된 우한시의 교민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다 / 코로나19 범정부 대응체계가 완비되다

3. 태풍과 홍수: 기후변화의 역습이 시작되다
2019년 태풍은 새로운 재난의 예고편이었다 / 기후변화로 극한 폭우와 초강력 태풍은 계속된다 / 부산 지하차도 침수를 겪고도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맞다 / 경각심 부족이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가져오다 / 섬진강 홍수 뒤에는 시스템의 부실이 있었다 /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와 태풍 관리가 더 중요해지다

2장 안보와 재난의 벽을 허물자

4.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임진강 홍수: 재난은 철책으로 막을 수 없다
경기도 북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유입됐음을 밝히다 / 야생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해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다 / 야생 멧돼지 이동 차단 울타리는 그 역할을 다했다 / 북한과의 군사적 경쟁과 재난 협력은 분리돼야 한다

5. 해양 재난과 백신수송지원: 국가 역량을 모두 투입하라
독도 해상에 소방 구조헬기가 추락하다 / 차가운 제주 바다에 대성호와 창진호가 침몰하다 / 해양재난에는 해경과 군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 군이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경계를 담당하다 / 군의 헌신은 코로나19 극복의 버팀목이었다

6. 드론, 배타적경제수역, 방공식별구역: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의 초석이 마련되다 / 새롭게 대두된 배타적경제수역의 국가 이익을 지켜라 /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에 강한 의지로 답해야 한다 / 안보문제는 대부분 북한과의 마찰에서 기인한다

3장 데이터가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

7. 코로나19 데이터와 정책: 정치 아닌 과학적 데이터로 움직이다
매일 아침 코로나19 일일 상황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다 / 중국인 입국금지 정책은 더 큰 위험이었다 / 생활치료센터로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넘기다 / K방역의 3T 정책이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다 / 바이러스를 극복한 장병들이 방역 정책으로 고통받다

8. 코로나19 극복 219: 데이터로 예측하고 대응하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예측 그래프를 그리다 / 서울 재확산 때 테헤란로 집단감염 문제를 짚어내다 / 코로나19 극복의 주인공은 공무원과 국민이었다

4장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자

9. 세계의 위기관리 시스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서 배우자
미국, 대통령 중심의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하다 / 일본, 총리를 정점으로 한 통합 대응 시스템을 갖추다 / 영국, 내각 중심의 이원 통합형 체제로 진화하다 /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가 책임과 역할을 유연하게 분담하다 / 러시아, 강력한 중앙통제구조를 유지해 오다 / 포괄안보 체제에서 초기대응과 통합성으로 승부해야 한다

10.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 복합위기에 대비할 통합성이 부족하다
국가 위기 대응은 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 세분화된 법체계와 분산된 대응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 / 재난안전기본법은 제정됐으나 국가통합적 대응은 부족하다

11. 대통령 중심의 포괄안보 체제: 포괄적·통합적 대응체제가 필요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포괄안보를 다루자 / 복합 위기에 대비한 포괄적·통합적 대응체제를 만들자 /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대통령 직속으로 확대하자 /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모든 국가위기를 다루게 하자 / 포괄안보를 담은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제정하자

후기 위기관리 체제는 개인의 능력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