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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금융이 생산적인 부문과 연계를 맺을 때는 산업 발전,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과 연계를 맺을 때는 사회적인 금융자원의 낭비, 부동산 투기, 자산 불평등의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 책은 진보금융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을 다룬다. 진보금융이란 다른 게 아니라 금융이 생산적인 부문을 지원하는 활동을 나타낸다. 비생산적인 부문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규제하는 것도 진보금융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과 연계를 맺으면서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진보금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운다.

<부자은행, 가난한 사회>는 좀 더 진보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활동가, 노동조합 간부, 정치인, 시민이 읽어야 하는 책이다. 금융을 전문가 영역으로 생각하여 그들에게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그들은 금융을 대자본, 부유층의 이익을 불리는 데 활용할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이들이 금융 문제에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때 진보금융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책의 내용>

◇ 특징
o 이 책은 “진보금융 찾기”라는 코너명으로 언론에 기고한 평론 형식의 글을 모은 것이다. 기고문들은 금융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다루지만 그럼에도 글들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진보금융이다.
o 진보금융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는 대체로 금융자본이나 부유층보다 노동자나 서민에게 유리한 금융정책을 진보금융으로 간주했다. 이는 금융이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 특정 계층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o 이 책은 금융이라는 다소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지만 대부분 시사적인 내용이어서 생소하지는 않으며, 일반 비전문가 독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대학생 독자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 금융의 사회적인 역할, 금융의 공공적인 역할, 금융 규제, 금융과 정치의 관계, 중앙은행의 기능 등을 교양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은 이 책을 안내서로서 읽을 수 있다.
o 진보 활동가, 정치인, 금융업 종사자들은 이 책에서 금융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시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주류의 시각은 금융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금융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며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갖는다. 이 책은 금융의 역기능과 그 역기능을 줄이는 정책적 과제에 대해 주로 관심을 둔다.

◇ 책의 핵심 메시지
o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금융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의 성장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분야에 골고루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금융의 성장이 특정한 계층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계층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의 과도한 성장은 금융부문에 이익을 가져다주겠지만 산업부문의 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o 이는 금융이 정치적이라는 명제와 연결된다. 금융이 중립적이지 않고 계층별로 다르게 영향을 주므로 금융 분야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는 날카롭게 대립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정치의 영역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은 정치의 영역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o 그렇지만 금융은 보통 전문가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이 어려운 분야이고 따라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이해를 넓혀가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이 전문가 영역으로 넘어가버리면 금융은 특정한 계층(부유층과 금융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기 쉽다. 금융기관에 집중된 사회의 신용을 소수가 독점하여 자산을 늘리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금융 투기, 부동산 가격 거품의 형성, 금융자산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o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이 정치의 영역에서 더 활발하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진보를 지향하는 활동가, 정치인들은 금융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금융 이슈나 금융정책이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되는 순간 금융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 누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o 모든 사물은 다양한 측면을 갖는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도 여러 측면을 가지며 따라서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주류 이론은 금융을 바라보는 한 측면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금융 현상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다른 측면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바로 금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o 금융은 이중적 속성을 갖는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생산적인 부문을 지원하면서 자본의 원활한 축적을 보장한다. 그러나 비생산적인 부문과 연루될 때 금융은 여러 문제를 낳기도 한다. 부유층의 대출 독점과 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자산 불평등, 금융 배제,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 위기는 그런 사례들이다.
o 우리가 금융 현상을 바라볼 때 보통은 좋은 측면에만 주목한다. 그렇지만 금융 현상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나쁜 측면도 갖는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금융이 어떤 역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o 금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진보 활동가, 정책입안자, 시민들은 금융의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금융의 갖는 역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 책의 개요
o 이 책은 진보적인 금융이 어떤 것인가를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여러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진보금융 개념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금융 공공성, 금융과 정치, 금융 규제, 금융과 불평등,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키워드를 다룬다.
o 이 책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금융기관은 상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제2장, 금융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부문으로서 정치의 영역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제3장,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의해 움직이는 부문이다. 제4장, 금융은 과도하게 성장하면 사회의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 제5장, 중앙은행은 선입견과는 달리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 계층의 이해에 편향되어 있다.
o 다섯 개의 장은 금융의 과잉 성장, 또는 금융자산의 과잉 축적이라는 키워드로 압축하여 재정리할 수 있다. 금융의 성장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면서 금융거래를 자주 하는 세력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금융 세력은 되도록 금융을 성장시키려고 한다. 금융 세력은 금융 공공성이나 금융 규제·감독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금융정책이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되도록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이들은 사회의 금융 자원을 독점하여 자산을 늘리는 데 활용한다.
o 그렇다면 금융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함의를 갖는가? 금융의 성장은 양면성을 갖는다. 금융의 성장은 사회의 재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금융의 성장은 오히려 생산적인 부문의 성장을 억누를 수도 있다.
o 금융이 생산적인 부문, 또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부문과 연계를 맺으면서 성장한다면, 이는 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럴 때는 사회의 생산 능력은 향상되고 고용도 늘 것이다. 한마디로 그때의 금융은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o 금융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거의 없는 부문과 연계를 맺으면서 성장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대출이다. 부동산 대출은 사회에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때, 금융 자원은 사회적으로 낭비되겠지만 금융부문만은 성장할 수 있다.
o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 성장의 많은 부분은 부동산 거래 증가와 관련이 깊다. 이 부문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가면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추가적인 담보대출의 증가, 금융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금융의 성장은 은행들에게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자산 불평등의 심화, 금융 배제의 확대, 나아가 잠재적인 생산 능력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o 진보금융의 핵심은 결국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금융 확대,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금융 억제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의 금융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자산금융 중심으로 굳은 현재의 금융을 생산금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진보금융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서론

제1장 과잉 금융, 무너지는 금융 공공성
• 은행이 돈 많이 버는 사회는 위험하다
• 가계부채 증가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 은행에서 50만 원을 못 빌리는 사람들
•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깨운 금융 공공성

제2장 금융은 정치다
•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금융거래세가 낫다
• 문재인 정부,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실패 ·
• 공적자금을 통한 부실 금융기관 구제의 딜레마
• 중국 봉쇄를 부추기는 투키디데스 함정론
• 우경화로 대선 패배한 미국 민주당, 한국은?

제3장 금융은 규제다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금융감독
• 사모펀드가 온통 지배하는 세상
• BIS 비율 8%, 금융 이익을 지키는 숫자
• 은행의 자산금융 규제해야 가계부채 문제 해결

제4장 금융이 키우는 불평등
• 밸류업, 한물 간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 부의 집중을 부채질하는 가상자산
• 다주택자에게 혜택 돌아가는 특례보금자리론
• 국민 지원금, 그리고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신화

제5장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은 허구
•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따위는 없다
• 노동자를 옥죄는 물가안정목표제
• 노동조합은 정책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하는가?
• 부동산 투기와 중앙은행 책임: 이와타-오키나 논쟁

부록
• 한국 금융 현실과 대안으로서 금융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