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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로마법 연구의 대가 오코 베렌츠 교수의 저작 <로마법>을 세계 최초로 번역했다. <로마법>은 베렌츠 교수가 오랫동안 괴팅엔대학교에서 강의한 ‘로마법’ 강의록을 토대로 보완한 책인데, 법학도뿐만 아니라 법과 사회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등 일반 독자에게도 리걸 마인드를 갖추게 하는 최적의 교양서라 할 수 있다.

저자가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헤르모게니아누스 법문을 책의 첫 장에 인용해 강조한 것은, 로마법의 기원과 발전사가 ‘법은 사람에서 나와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는 원칙 즉, 리걸 마인드와 그 결이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것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질문, ‘무엇이 로마법을 인류의 유산으로 만들었는가’와 ‘왜 인류가 로마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로마법》 제1부에는 로마법의 현재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과 사회 발전을 통해 이룩된 로마의 법질서가 어떻게 현재의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2부에서는 로마법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의 왕정시대-공화정-원수정 시기에 이르러, 로마법이 어떻게 당대의 철학적 사상의 수용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문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 3부에서는 로마법이라는 법체계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정의와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인간 관계와 사회의 규율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실제 로마법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출판사 리뷰

로마법의 리걸 마인드
문언에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을 포착하는 것!

왜 지금, 로마법인가?
수 세기 전의 서양 법을 우리는 왜 지금 다시 들여다보아야 하는가? 로마법은 오늘날의 법에 그 어떤 법보다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로마법의 법률용어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로마법은 인류의 독창적 유산인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 역시 로마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민법 조문 대부분이 로마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마법이 인류의 유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현대의 법체계에 끼친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로마법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속성과 원칙, 구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지닌다.
오코 베렌츠 교수의 《로마법》은 현재로부터 시작한다. 먼저 현재 유럽에서도 여전히 로마법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짚어 내어 로마법을 다시 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로마법》을 통해 단순히 국가의 입법자가 제정하고 법원이 적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규율이 법으로 인식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격상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안에 항상 인간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이 경험한 시간에서만 법의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의 경험 즉 역사를 통해서만 새로운 규칙들로서 미래를 빚어낼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미래가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가려낼 수 있다고 한다.

“로마법은 장기간의 경험을 통해 이룩된 것이다. 로마법에는 수많은 사고(思考)가 존재하고, 이 사고들은 처음 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주장될 정도로, 스스로 합목적적이고 정당한 것임을 증명해 왔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공법(ius publicum)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법(ius privatum)의 형성이다. 현대의 거의 모든 법질서에서 이 구별이 수용되었다. 이는 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첫째는 동등한 권리를 지닌 자유로운 인간들을 위한 질서를 마련하고, 둘째로는 사법적(司法的) 사법(私法) 수단으로는 실현시킬 수 없는 것들(안전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 정의)을 모든 사람을 위해 돌보는 국가와 국제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거대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그것과 관계 있는 모든 것과 함께 법문화적 발전의 결과이다. 이것은 효용성과 타당성이 증명되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구별을 견지하게 되었다. 법에서는 ‘합리적임, 오랫동안 입증됨, 타당함’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법은 당국(통치자)이 정하는 모든 것’이라는 문장이 주는 잘못된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그렇다.”
- 제1부 현대 법질서의 로마법 계수-

‘법 앞에 평등’ 로마법 정신
로마 최초의 성문법은 기원전 449년에 제정된 ‘12표법’이다. 기원전 5세기 중반에 이르러로마의 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성문화하기로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이 합의한 것이다. 한글이 창제되어 일반 백성들도 글을 읽을 수 있고 뜻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 고대 로마의 법이 ‘문자화’됨으로써 법을 말로 전하는 역할을 독점했던 귀족 계급이 파괴된 것이다. 법을 글로 표현하면 누구나 읽고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는 법을 평민에게만 허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국가를 넘어 공통의 언어로서 개방하였다.

“로마법의 기본 특징, 즉 인간의, 의식적으로 조직된 평화 상태라는 특징은 유지되었다. 변화한 것은 정신적 기초들이었다. 종교의식을 통해 구성되고, 공간적으로 제한된 평화연맹들 대신에 이제 전 인류가‘ 법적 평화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평화연맹들은 그들과 같은 공동체 아래서만, 동일한 유피테르 의식을 통해 보장되는 ius gentium(씨족들의 법)을 인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전 인류는 그들의 도시국가 조직에 있어서 만민법(ius gentium)이라는 법공동체로 파악될 수 있었으며, 이 만민법은 인류사회(societas humana)를 결속하는 역할을 했다. 이제부터 법의 문제는 항상 전 인류의 문제가 되었다. 로마의 퀴리테스 법(ius Quiritium)은 다수의 법들 가운데 하나의 고유한 시민법(proprium ius civile), 즉 로마라는 시민공동체가 만든 하나의 특별한 법이 되었다. 동시에 이 이론에서 모든 도시 국가들로부터 기대했듯이, 로마는 스스로를 인류의 열린 일부로 보았다. 로마의 시민들과 기타 로마에 머무는 사람들 및 로마의 시민들과 접촉하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적 거래에서 서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만민법(ius gentium)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 제2부 로마법의 기초 -

사회가 발전하면서 로마는 법을 새롭게 수정해 나갔다. 대표적인 사례로 《로마법》에 등장하는 것이 기원전 367년에 제정된 리키니우스 법이다. 이 법을 통해 평민도 공화국의 요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귀족과 평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법으로 가능한데 법을 통해 귀족과 평민은 로마 시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겼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법 앞에 평등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는 또 도시국가를 벗어나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 세계로 나가는 발판이 되었다.
이제 로마법은 로마 건국 초기에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었던 시민법과 로마가 지배했던 이민족에 적용되었던 만민법을 통틀어 지칭하게 되었다. 성문법으로서 로마법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로마가 공화정을 거쳐 제정으로 전환한 뒤에 로마법은 더욱 발전해 세계법이 되었다. 3세기 무렵까지 로마에는 위대한 법학자가 많이 탄생해 법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테오도시우스 2세,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로마법대전의 편찬되었으며, 유럽의 근대 시민법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이란 무엇인가?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기에 다소 식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인, 법조인, 공직자, 언론인, 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인에게도 필요한 질문이다. 법이란 결국 나의 권리와 사회의 정의를 지켜주는 기준이기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으며 작동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이 법을 만든 것이지 법이 사람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리걸 마인드란, 어떤 사건에 대해 법률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문적인 체계를 마음 속에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베렌츠 교수가 말하는 리걸 마인드는 이 관점을 넘어선다. 나와 사람들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법적 정의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보다 창조적인 인간 사고에 대한 ‘리걸 마인드’이다. 오코 베렌츠 교수의 저서 《로마법》의 행간에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책은 로마법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통해, 문언에 통달해 있는 ‘법꾸라지’ 법학 전문가보다, 법이 생기게 된 연원, 목적과 의미 즉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법의 근원을 생각해 보게 한다.

로마법 연구의 대가 오코 베렌츠 교수의 저작이 로마법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보다 앞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번역되었다는 것은 기념할 만한 일이다. 이 책을 번역한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코 베렌츠 교수 지도로 독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어판 저자 서문
역자 서문
서문
고전 로마법을 이끄는 사고들

제1부 현대 법질서의 로마법 계수

제1장 오늘날의 세계에서 로마법
제1절 법률가 양성에서의 로마법
제2절 로마법계
제3절 유스티니아누스의 『법학제요』와 법 ‘제도’

제2장 유럽에서의 로마법
제1절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 편찬
제2절 볼로냐의 법과대학, 주석학파와 주해학파
제3절 교회법
제4절 독일에서의 계수
제5절 『학설휘찬』의 현대적 관용
제6절 역사법학파와 현대 판덱텐법학
제7절 독일 민법전
제8절 현대 로마법학

제2부 로마법의 기초

제3장 왕정 시대
제1절 원시 로마 경작취락들의 신성 왕정
: 소유물반환청구 모델의 법 개념
제2절 퀴리날리스 연맹
: 소유물반환청구 모델의 연맹 구성원 전체로 확대
제3절 로마 주변 땅의 새로운 군사적 질서
: 에트루리아의 세 씨족 정치
제4절 타르퀴니우스의 폭정

제4장 공화정
제1절 귀족-평민 공화국
제2절 공화정의 12표법
제3절 귀족과 평민의 대립 완화
: 신흥계층과 새로운 평민계급
제4절 고전전 법학의 공화정
제5절 고전 법학의 공화정

제5장 원수정
제1절 지배의 기초
제2절 원수정의 원로원
제3절 고권 아래에서 법의 계속형성과 제정기의 법학파
제4절 학파간 융합

제3부 사람 ‐ 재산 ‐ 소송에 의한 보호

제6장 사람
제1절 법체계에서의 사람 개념
제2절 노예제
제3절 혼인
제4절 친자관계법
제5절 후견, 보좌 및 대리

제7장 재산 I. 소유
제1절 상속권(법)과 소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법률(거래)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제4절 소유권의 원시취득
제5절 제한물권

제8장 재산 II. 채권
제1절 채무와 계약
제2절 매매
제3절 사용·용익 임대차, 고용, 도급
제4절 조합법
제5절 무상 사무처리와 요물계약들
제6절 부당이득반환소권 이익조정
제7절 불법행위(의 구성요건들)
제8절 과책 없는 준불법행위 책임
제9절 행태를 지도하는 거래질서로서의 채무법

제9장 소권 및 소송상 권리보호
제1절 소권(소송)
제2절 강제집행

부록
라틴어 표현, 관용구 및 법언
참고문헌
주해 1~82번 목록과 해설
아카데미 회의주의의 신조

찾아보기
인명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