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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략 프레임워크 변화를 주도하려는 정치활동가들의 능력개발학습

신석진 저 | 진보정책연구원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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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9044500 / 301쪽 / 391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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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20년간 원내3당에서 정당해산까지 두루 경험한 진보정당 전략기획자가 풀어 쓴 ‘전략전술론’이다. 먼지 쌓인 병법 책을 찢고 경영전략까지 장착하고 나온 현대민주정치전략론이자. SWOT 분석 밖에 모르는 초보 전략가를 순식간에 전문 전략가로 키워주는 정치학습교재다.

이 책의 제목은 정치전략프레임워크다. 이는 '정치', '전략', '프레임워크'라는 세 단어가 결합된 조합으로, 각 단어는 익숙하지만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개념을 형성한 것은 독창적인 시도다.

 

출판사 리뷰


❍ 20년간 원내3당에서 정당해산까지 두루 경험한 진보정당 전략기획자가 풀어 쓴 ‘전략전술론’
❍ 먼지 쌓인 병법 책을 찢고 경영전략까지 장착하고 나온 현대민주정치전략론
❍ SWOT 분석 밖에 모르는 초보 전략가를 순식간에 전문 전략가로 키워주는 정치학습교재
❍ 동아리, 사회단체, 커뮤니티, 노동조합, 학생회는 물론이고 정치단체와 정당조직까지 활용가능한 풍부한 사례연구
❍ 전략공부를 하면서 해외정치사, 혁명사, 노동운동사까지 관점 있는 역사공부의 길잡이

전략과 전술은 본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실체다. 더 일반적이거나 상위에 있는 것은 전략이고 그 보다 하위에 있고 구체적이면 전술이라고 정의해서는 안된다. 전략은 목표를 설정한다.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전술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알려준다. 즉 모든 전술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전략이 있어야하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전략은 '무엇을 해야합니까?' 하는데에 대한 답변이고 전술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이다. 전략과 전술은 '어떤 행동이 필요합니까?'하는 전술적 질문에 더해 '왜 이 일을 하는겁니까?'하는 전략적 답변이 쌍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이다. (027쪽)

먼저 외부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환경분석은 정치,경제,외교,문화,재난,질병,전쟁,차별,억압 등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주요 사회경제영역 전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형성된 민중의식을 진단하는 것이다. 외부환경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투쟁과녁을 잘못 설정하여 헛다리를 짚게 되고 역량손실을 감수해야하며 궁극적으로 정세를 더 악화시킨다.(039쪽)

1917년 10월 봉기 직전 볼셰비키당 지도부는 혼란에 빠져있었다. 당내 의견이 분분하여 언제 봉기를 해야하는지 판단을 못하고 엉거주춤했다. 레닌은 '봉기를 지체하는 것은 범죄다. 기다린다는 건 혁명에 대한 배신'이라고 전면 봉기를 부추겼다. 레닌은 당 중앙위 논쟁에서 가까스로 우위를 점한 후 10월25일 반란을 일으켰다. 역사가들은 볼셰비키가 '반동공세'가 한창이던 1917년 여름에 감정에 휘말려 준비없는 혁명을 시도했거나, 반대로 10월이 아닌 11월, 12월 등 그해 겨울 이후로 봉기시점을 미뤘다면 반혁명진영의 준비상태로 봤을 때 봉기는 실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054쪽)

현대 경영전략이론에서는 올바른 전략목표 설정을 위해서 몇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거의 아무런 이견 없이 활용되고 있다. (084쪽)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수도 베이징의 곡식창고가 텅텅 비게 된 1960년 6월이 되어서야 상황의 위급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베이징의 중앙관료들의 고향마을 소식이 명절 귀향 이후 전해지면서 의심은 사실로 굳어졌다. 관료화된 중앙정부는 그토록 위급한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전략수정을 하지 않았다. (103쪽)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 독립동맹(베트민)은 프랑스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최상위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민은 하위 전략으로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 프랑스군과의 전쟁,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농민 기반 조직화를 포함했다. 일본의 패망 이후 프랑스군이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베트민은 민족주의적 대의를 중심으로 농민과 노동자를 결속시켜 게릴라전과 대규모 전투를 병행했다. (123쪽)

이런 이유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민주화운동세대 정치인들 중 일부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지휘권을 돌려받고 6.15선언, 10.4선언, 9.27선언으로 이어가는 흐름 속에 자주민주통일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 1980년대재야운동 학생운동 시절의 전략을 정부요직에 앉아서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다. (125쪽)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슬림형제단 등 보수파 혁명세력은 다가오는 선거를 앞당기기 위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SCAF에 합류했다.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이집트 국민의 77.2% 중 41%가 현행 헌법 개정안을 유지하고 선거 정치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8쪽)

특정 단체가 공공연히 조직의 주요 전략과 반대되는 활동을 벌여 대중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내부적으로 불화를 유발한다면 이는 비판과 시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돈, 권력, 또는 자리 다툼 등 사사로운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분파 활동이 아니라 종파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131쪽)

전우용 교수의 관점은 당원민주주의가 민주당의 정치적 진화 과정에서 정당성과 역사적 맥락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현재 민주당의 열성 당원들이 특정정치인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정치 팬덤 현상을 민중운동이나 시민운동의 연장선으로 단순히 대입하기는 어렵다. (134쪽)

브라질 최대규모 노동조합인 CUT(Central Única dos Trabalhadores)는 역사적 뿌리가 같은 브라질노동자당(PT)를 룰라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줄곧 지지했고 집권 이후에는 파트너십을 발휘했다. 룰라 대통령은 CUT 위원장 출신을 노동부장관에 앉히고 노동법 체계 개정을 단행하기도 했다. 룰라 집권 이전 CUT는 회사가 하청회사와 계약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조항을 단체교섭에 적용시키는 등 제한적이지만 산업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고 있었다.(143쪽)

창당 초기 민주노동당 집행부는 서구좌파정당의 교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나머지 노동자계급기반 정당이야말로 진정한 진보정당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들이 이런 사고에 빠진 이유는 실천적 검증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1980년대 이론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47쪽)

이라크 전쟁 악화 속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04년 미국 대선은 종교윤리적 갈등을 정치이슈로 삼은 대표적 사례다. 2004년 대선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그 동생이자 민주당 경선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암살, 베트남 종전 캠페인의 격화와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등 흑인민권운동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치러진 1968년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했다.(152쪽)

반면 지구전은 내부역량을 보존하며 장기적 소모와 점진적 약화를 통해 상대를 지치게 하는 방식이다. 많은 이들이 지구전을 '오래 버티기' 정도의 용어로 사용하지만 '버티면 이긴다'가 지구전의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적을 소모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181쪽)

불확실성이 일상인 현대 정치 환경에서 정치전략 프레임워크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 이는 정치가 단순히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이를 창의적으로 메우는 실천의 장임을 다시금 일깨워준다.(299쪽)

저자 소개

  • 저자 : 신석진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 원장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원내외 전략기획업무에 오래도록 관여했다. 2020년부터 [국민입법센터]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했다. 2024년 7월부터 진보당의 정책연구소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고 연구지 《진보정책연구》의 발행인이다. 공저로 《전국민 4대보험》,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할때》가 있다. 《배달플랫폼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IT업종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연구》,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생 무임금노동실태와 법적보호방안 연구》, 《공공기관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관 전수조사》, 《방과후학교 강사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비정규직노동 현황분석과 입법대안 마련을 위한 다수의 연구에 참여했다.

목차


들어가며_ 정치전략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 014

제1장 전략과 전술의 관계 019
무엇을 할 것인가? 020
기성이론에 대한 태도 023
S&T Tree 모형으로 살펴보는 전략과 전술의 관계 026

제2장 정세진단 031
역량타산 032
적아역량타산에서 주관주의적 오류를 범한 영국탄광노조파업 033
외부환경과 내부역량 분석 038
대중의식을 진단하는 과학적 기법의 발달 049
나아갈 때인가 물러설 때인가 053

제3장 전략 포지셔닝 057
차별화를 위한 새로운 포지션 찾기 058
혜성처럼 등장한 스페인 포데모스 061
정치혐오를 기반으로 성장한 이탈리아 오성운동 062
좌우를 모두 공격하며 집권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063
한정된 역량 한곳에 집중하여 성공을 거둔 민주노동당과 진보당 066
정의당의 2024 총선과 트레이드오프 068
수명주기별 전략포지셔닝 071

제4장 전략목표 설정 077
전략지도 도표로 이해하는 전략목표 개념 078
흔한 질문을 통해서 정리해본 전략목표의 개념 081
올바른 전략목표 설정을 위한 4대기준 084
4대기준에 맞게 제시한 20가지 전략목표 사례 087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목표관리 092
OKR 프레임워크 093
BSC 프레임워크 096
1-2-3 또는 4-8-12 플랜 097
전략목표 수립에 대한 역사적 사례 098
'7년 내 영국을 능가하겠다'며 시작한 중국공산당의 대약진운동 099
5공청산 104

제5장 전략적 조직주체 구성 107
'조직이 없다면' 상상해보기 108
하나의 전략마다 상응하는 하나의 조직주체 112
1924년 공산당과 합작 결정한 중국국민당 당대회 114
전략레벨 별 조직주체 구성 117
생태사회주의 정치전략의 조직주체 118
개헌을 통해서 탈부동산공화국 건설을 최상위전략으로 삼은 정당의 조직주체 구성 120
최하위 전략이라고 덜 중요하거나 덜 위험하지 않다 122
최상위 전략의 차이는 하위전략 조직주체의 균열로 인식된다 124
최상위 전략에 차이가 있는 여러세력 중 하위전략 실현 이후
누가 어떤 이유로 우위를 점하게 될까 126
분파와 종파 : 조직 내 전략과 질서의 중요성 129
당원민주주의와 정당의 사명 133
미 공화당 내 티파티 운동과 MAGA운동 136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실험 139
계급기반과 조직주체 141
룰라와 PT당의 노동계급정치 142
전략적 의도에 맞게 조직주체를 확장할 수 있다 145
조직주체에 맞게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149
복음주의 개신교집단을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삼기 위해 동성결혼 금지를
전략적 의제로 부각시킨 부시 미국대통령의 2004년 선거 152
이대남 포섭 성공한 국민의힘 154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 비책, 파벌연합체, 연합정치, 야당분열공작 155

제6장 전술이란 무엇인가? 161
전술과 세부실행단계 162
전술유형과 적용사례 165
공격할 것인가, 방어할 것인가 171
전력집중방식 : 집중인가 분산인가 포커싱인가 175
전략 수행 속도와 지속시간 : 속결전인가 지구전인가 180
전략수행 방식 : 기동전인가 진지전인가 184
푸틴의 '포위된 요새' 전략의 진지전 기동전 복합 적용 188
전략목표 달성 방법 : 소모전인가 섬멸전인가 195
전력교란방식 : 분할정복전술, 유인전, 하이브리드전 199
외부역량활용 : 독자전인가 연합전술인가 205
참고 : 背水陣(배수진)과 정면돌파 209

제7장 실전 전술 '말과 글' 211
정치전략 실현의 방법(전술)은 7할이 '말과 글' 212
정치커뮤니케이션과 선전선동이론 215
최초의 국가선전기관, 윌슨 대통령의 미 연방공보위원회(CPI) 218
미디어가 국가이데올로기 선전도구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촘스키와 홀) 221
미국의 선전활동, 과거와 현재 223
미국선전분석연구소(IPA)의 7가지 선전기법 224
나치독일과 중국공산당 및 레닌 선전의 공통점과 차이점 235

제8장 21세기 진보정치 선전선동론 241
선전선동의 원칙 243
선전선동의 2가지 방법 247
선전선동의 발전단계 250
강력한 선전선동을 창조하는 다섯가지 힘 252
선전선동의 기법(네거티브) 266
선전선동의 기법(포지티브) 269

제9장 변화된 조건에 맞게 목표와 주체를 재구성 279
세가지 문제유형 281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 284
전술 변화의 조건과 기준 287
1902년의 레닌과 싸워 이긴 1905년의 레닌 290
민주당의 진보적 재구성에 헌신했던 김근태 294

나가며 297
참고문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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