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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 사회/정치/법률 6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7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제15판에서도 주로 회사법 분야에서 2024년 12월 말까지 공간된 판례를 설명하였고, 사소한 법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특히 회사법 부분은 종래의 경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출판사 리뷰

제15판 머 리 말

상법강의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가끔 학생들로부터 상법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꼼꼼하게 오탈자와 잘못된 조문을 찾아서 보내주기도 했다. 특히 이 책의 회사법 부분은 종래의 경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점차 학계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을 통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상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독자들과 공유한 것이 선생으로서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이 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계속 다듬어 더 좋은 책으로 만드는 것이 그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2024년에도 전자주주총회, 감사위원회의 구성,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 중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상법개정이 일간신문 표지를 장식하는 귀한 경험을 가졌지만, 역시 이번에도 그 개정을 기다리다가 해를 넘겨 발간하게 되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은 2025년에는 상법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해석은 많은 판례가 쌓여야 가능할 것이라서 당장은 이 책의 내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반면 이전 해와 비교하여 법리적으로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은 많지 않았다. 이번 제15판에서도 주로 회사법 분야에서 2024년 12월 말까지 공간된 판례를 설명하였고, 사소한 법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보험법과 해상법의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하지만,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계속 미루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 2025년에는 반드시 숙제를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 책이 나오고 지금까지 이어가는 것은 주위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필자에게 상법의 세계를 알려주신 김건식 은사님과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필자를 깨우쳐 주시는 동료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방금 나온 판례든, 현실적인 재벌 문제든, 이론적인 궁금증이든, 학계의 선후배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공부하는 즐거움이란 것을 요새 많이 느낀다. 못난 아들을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는 두 딸과 아내에게도 깊이 감사한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편집주간님은 늘 좋은 책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신다. 새해 모든 독자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2025년 1월
저 자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입문
제1절 상법의 의의
제2절 상법의 법원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제1절 상 인
제2절 상업사용인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제1절 상 호
제2절 상업장부
제3절 상업등기
제4절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의의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3절 상사매매
제4절 상호계산
제5절 익명조합
제6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법 각칙
제1절 대 리 상
제2절 중 개 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 송 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 고 업
제8절 새로운 상행위

제3편 보 험 법
제1장 보험과 보험법
제1절 보험의 의의
제2절 보험계약법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제2절 고지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손해보험 총론
제2절 각종 손해보험
제4장 인 보 험

제4편 해상법·항공운송법
제1장 해상법 개관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제2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제3절 선박금융
제3장 해상기업활동
제1절 개 관
제2절 운송계약
제3절 용선계약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5장 항공운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공운송계약
제3절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어음법·수표법 개관
제1절 어음·수표와 유통성의 보호
제2절 유가증권
제3절 어음·수표의 의의
제4절 어음법·수표법의 흐름
제2장 어음·수표행위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제2절 백지어음·수표
제3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제4절 어음·수표보증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어음·수표항변
제2절 배 서
제3절 특수한 배서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원인
제2절 지 급
제3절 상환청구
제4절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제5절 이득상환청구권
제6장 어음·수표법의 특수한 쟁점
제1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2절 어음할인
제3절 복본과 등본
제4절 특수한 수표

제6편 회 사 법
제1장 통 칙
제1절 회사의 의의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법의 특성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제2절 설 립
제3절 주식과 주주
제4절 기 관
제5절 기업재무
제6절 기업구조조정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제2절 합명회사
제3절 합자회사
제4절 유한책임회사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